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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가 78.5억 '나인원한남', 93억 7000만원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이 93억 6900만 999원에 주인을 찾았다.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에는 92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밭(전)은 182억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을 기록됐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사진=카카오)4월 3주차(15~1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974건으로 이중 1056건(낙찰률 26.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486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1.0%,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20건이 진행돼 239건(낙찰률 23.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099억원, 낙찰가율은 85.6%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9건이 진행돼 23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3억원, 낙찰가율은 96.3%로 평균 응찰자 수는 8.6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101동 6층(전용 207㎡)이 감정가 78억 5000만원, 낙찰가 93억 6900만 999원(낙찰가율 119.4%)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5명, 유찰횟수는 0회였다.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하우스토리한강 101동 20층(전용 216㎡)은 감정가 32억 1000만원, 낙찰가 32억 1137만 7000원(낙찰가율 100%)에 주인을 찾았다. 응찰자 수는 1명, 유찰횟수는 1회였다.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영 101동 17층(전용 85㎡)이 31억 1400만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세힐하우스1 6층(전용 179㎡)이 28억 2088만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로3가,용산동5가 한강대우 110동 6층(전용 134㎡)이 24억 999만 9999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92명이 몰린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 116동(전용 33㎡)으로 감정가 1억 4100만원, 낙찰가 1억 5000만원(낙찰가율 106.4%)를 보였다.해당 아파트는 월곶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했다. 2560세대 16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20층 중 6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수인분당선 월곶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고, 인근에 상업지역도 형성돼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월곶 초·중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공가로 조사돼 있어 명도는 수월하겠다”면서 “관리비 200만원 남짓이 연체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인수부담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바닷가가 조망되는 호수라는 점과 1회 유찰로 1억원 이하의 최저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530-3의 전(토지면적 3만 4505㎡)으로 감정가 128억 9480만 5000원, 낙찰가 182억원(낙찰가율 141.1%)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 북서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산림이 우거져 있다. 본건에서 판교도심이 가깝고, 서판교IC까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현재 토목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서 현장에는 컨테이너와 각종 설비들이 소재해 있다”면서 “운동시설 등 공원조성 사업 중 사업실시계획이 무효로 확정된 토지다”고 설명했다.이어 “낙찰자가 공원조성사업을 재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목이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득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나 개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이 어려운 사건이다”며 “낙찰자는 농업법인으로 조사됐으며, 향후 활용계획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 농지법 위반에 탈세 의혹까지…與 “민주당,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박민규 민주당 서울 관악갑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 후보가 (농지법 위반 의획에 대해) 해명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유일호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김 후보는 자신 소유의 경기 여주 토지와 배우자 소유의 강원 강릉 토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입장문을 통해 “(여주 땅은) 수원시장 출마 등으로 경작할 시간은 없었지만, 큰아들이 국립 농수산대학교 화훼과에 진학했기에 스마트팜 경작을 위해 남겨놨다”며 “강릉 땅은 산지에 있는 땅으로 생태교육과 식물연구를 하는 배우자가 식물 수집 등에 활용하려고 구입했는데 수년 전 산사태로 토지가 매몰돼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같은 의혹에 국민의힘 재반박했다. 김 부위원장은 김 후보와 배우자의 토지 사진을 공개하며 “김 후보와 배우자의 땅이 이런(경작하지 않는) 상태”라며 “주말에 경작한다고 할 순 있겠지만, 김 후보는 강릉·여주·천안에 토지가 있어 (전부)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알렸다.김 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관악갑에 출마하는 박 후보에 대한 부동산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와 아버지, 어머니, 첫째 동생, 둘째 동생 등 5명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오피스텔의 86개실을 보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을 인용하면)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오는데 86개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며 “박 후보는 (86개실 중) 6층 전체 11개실을 보유하고 있는데, 박 후보 본인이 이번에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역설했다.김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박 후보는 2022년도 460만원, 2021년도 160만원, 2020년도 110만원, 2019년도 720만원을 신고했는데 충남 당진에도 건물이 있음에도 이처럼 세금을 냈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은 “(박 후보가)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데 세금 100만원은 너무하지 않나”라며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신고 내용을 보면 ‘홍수에 쓰레기 버린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 시각으로는 출마할 마음도 없던 분들에게 ‘반(反)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의 사천”이라고 꼬집었다.
- 고체연료로 진화한 '소똥', 생산·판매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분(소똥)을 고체연료로 생산해 열병합발전에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깨알 글씨’로 알아보기 힘든 식품 표시를 QR코드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 받은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등 7건을 포함해 총 21건을 승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전북자치도·정읍시·부안군·전주김제완주축협)이 신청한 우분 고체연료화 생산·판매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농가에서 수거된 우분을 톱밥, 왕겨 등과 혼합해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발전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우분은 전국 하루 평균 2200톤이 발생한다. 하지만 처리 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우분 대부분을 농지에 살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이를 해결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 왕겨 등 보조 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 공법을 개발해 제조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렇게 우분을 고체연료 생산에 활용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컨소시엄은 국내 최초로 우분과 보조 원료를 혼합한 고체연료를 개발해 실증하고자 했지만 규제에 막혔다. 현행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고체연료를 제조할 때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심의위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시 톱밥, 왕겨 등은 투입 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컨소시엄은 정읍, 김제, 완주, 부안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청 관계자는 “이번 실증으로 토양·수질 오염원인 가축분뇨를 재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외에 씨제이웰케어가 신청한 스마트라벨을 활용한 건강식품표시 간소화 역시 실증특례로 승인 받았다. 포장재에 기재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QR코드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우분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로 자원순환 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샌드박스가 자원순환 기술 고도화,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24일~3월30일)
- 송미령 장관, 전통시장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할인지원 사업 추진 현황 점검(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3월 24일~3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4일(일)11:00 농식품 물가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장관, 서울)△25일(월)10:00 농협 특별할인 행사 기념식(장관, 서울)△2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관계부처 합동 수직농장 현장 방문(장관, 경기 평택)15:00 럼피스킨 방역상황 점검(차관, 전북 고창)20:00 국제미식행사 시상식(장관, 서울)△27일(수)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5:00 수입 과일 검역현장 방문(차관, 경기 평택)△28일(목)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29일(금)08:00 물가관계 차관회의(차관, 서울)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경기 평택)◇보도자료△24일(일)11:00 럼피스킨 위험지역부터 2024년 백신접종 실시11:00 농식품부, 지자체와 함께 농식품 수출 확대에 힘 모아11:00 농식품부, 삼계탕 수출 1위 기업과 수출 확대 방안 논의11:00 한농대, K-농업교육 아시아로 수출13:00 농식품부,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물가 동향 점검△25일(월)11:00 “식량위기 해결사, K-라이스벨트! 아프리카 희망의 첫 결실을 거두다.”11:00 적극적 한우 수급안정 대책 추진으로 한우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소비자 물가 부담 낮춰11:00 2024년 농기자재 수출기업 워크숍 개최 11:00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할 우수 농식품 수출기업(11개사)을 공모합니다! 11:00 농지연금, 고령 은퇴농을 위한 상품 추가 등 수급자 혜택 확대11:00 농촌관광 ‘맛집’ 찾아 ‘당일 여행’ 즐겼다13:00 농업인의 행복과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합니다!△26일(화)11:00 농식품부, 한국기업 수출 지원 위한 ‘K-스마트팜 디렉토리북’ 발간11:00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결과14:00 스마트 농산업 발전 방안 마련14:00 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 손 맞잡고 수직농장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간다! 19:00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현장점검△27일(수)11:00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확산 지원 사업 대상자 협약11:00 닭고기·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생산자단체 협업강화11:00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최11:00 국내 생산된 국화는 향기가 가득합니다11:00 가정의 달을 앞둔 4월 한 달, 수입 화훼류 특별검역 실시17:00 농식품부, 철저한 검역과 원활한 대체과일 공급 추진△28일(목)11:00 4월 1일부터, 과수원의 방상팬 가동을 위한 난방기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어요!11:00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참여농가 선정완료11:00 농식품부, ‘2022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결과 발표11:00 제59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11:00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11:00 농관원, 2024년 4월부터 농자재 집중점검15: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17:00 농식품부, 아세안 시장 K-Food 수출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와 협력!△29일(금)06:00 물 공급 사각지역 맞춤형 용수개발 지원06:00 동식물 질병 연구개발(R&D) 강화를 위한 민·관 논의의 장 열려16:00 농식품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3월 17일~3월23일)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축산물 물가 동향 점검 및 안정 방안 모색(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간 보도계획이다.(3월 17일~3월 23일)◇주요일정△17일(일)14:00 사과 생육 관리 및 기술개발 상황 점검(장관, 경북 군위)△18일(월)10:30 관계부처 합동 농축산물 물가 현장 점검(장관, 충북 청주)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충북 청주)△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0: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장관, 서울)15:00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차관, 대전)△20일(수)10:00 제20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참석(장관, 서울)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차관, 세종)14:00 물가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외식기업 방문(장관, 서울)△21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서울)12:00 소비자단체 간담회(장관, 서울)11:20 축산물 수급상황 현장 점검(차관, 서울)13:50 농식품 물가 동향 점검(장관, 서울)△22일(금)-◇보도계획△17일(일)11:00 개 식용 종식 권역별 설명회 개최 11:00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 개최11:00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 확대 추진11:00 농관원, 통신판매 원산지 자율관리 협의회 개최16:00 사과·배 생육관리 실태 및 차세대 과원 기술 개발 현황 점검△18일(월)06:00 “미래 수의사를 위해 검역본부가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공직설명회’ 개최06:00 ‘과일나무 꽃 빨리 펴’ 과수생육품질관리시스템으로 피해 예방을16:00 송미령 장관, 물가 안정 및 애로해소를 위한 식품기업 방문△19일(화)06:00 국산 두류 제품화패키지 지원 사업자 선정 결과발11:00 농지이양은퇴직불제 본격 추진11:00 생산부터 소비까지 축산물 가격 잡는다16:00 한훈 차관, 농축산물 물가동향 및 수급상황 점검△20일(수)06:00 봄 노지채소 안정적 생산을 위한 ‘노지채소 생육관리 협의체’ 운영06:00 스마트팜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기업 컨소시엄 발대식11:00 미래 가뭄위험도 반영, 농촌물부족에 대비한다.12:00 한훈 차관,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 개최16:00 송미령 장관, 외식기업 현장 방문, 물가안정 협력 외식 기업 격려△21일(목)13:00 한훈 차관, 대형마트 방문, 축산물 수급상황 점검 및 한돈 소비촉진 행사 참여14:00 송미령 장관,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 간담회 및 물가 동향 점검16:00 박수진 식량정책실장, 해빙기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현장점검 실시11:00 미식업계의 관심이 서울로 쏠린다, 2024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개최△22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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