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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 상승세…중진공 등 33곳 ‘최우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부산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등 33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13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3년도 동반성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등급은 33개 기관, 우수 등급은 37개 기관, 양호 등급은 29개 기관, 보통 등급은 17개 기관, 개선 필요 등급은 18개 기관이 각각 받았다.2022년 평가와 비교하면 최우수와 우수 등급이 각각 6개, 15개 증가했다, 이밖에 전체 34%에 달하는 45개 기관의 등급이 상향됐다. 중기부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이 향상됨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계량 점수가 상승해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주요 평가 지표별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총 9개 중 7개 지표의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특히 공공기관 상생결제 확산 등의 영향으로 ‘결제환경 개선’ 지표 점수(10점 만점)가 18.3% 상승(5.00점→5.92점)했다. 세부 평가 지표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분 반영규정 보유 등’ 지표 점수(2점 만점)가 23.1% 상승(1.46점→1.79점)했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33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지난 평가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한국중부발전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9년 연속 최고 등급)이라는 영예를 차지했다.앞서 상호 윈윈형 동반성장 우수 모델 ‘윈윈 아너스’ 기관 선정된 신용보증기금, 인천항만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환경공단 등 6개 공공기관은 이번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부여받았다.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가소득 안정화 및 쌀소비 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냉동김밥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하거나 수출실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 및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했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면서 수탁기업 338개사의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8건의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원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라 납품대금 총 607.4억원을 인상하는 등 중소기업의 거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한국가스기술공사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 회의체를 꾸리고 상생결제 확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분석·해결함으로써 협력기업에 대한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지난 연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또한 협력기업이 하위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를 지급한 실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동반성장 사업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기업이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실적을 7건 창출했다.한국광해공업공단은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한석탄공사 및 태백시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스마트팜 중소기업을 지역에 유치했다. 사업을 통해 폐광지역에 국내 최대 딸기 실내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지역주민을 고용함에 따라 공공기관·중소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단기파견직 등 고용취약 근로자들의 휴식공간 조성, 항만산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샤워시설·화장실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이번 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윈윈 아너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수사례가 기업생태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주한북유럽 대사관 4개국, 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 개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4개국 북유럽 대사관이 ‘지속가능하고 수익성 있는 경제를 위한 산업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를 개최한다.(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북유럽 4개국 대사관은 오는 18일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함께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텍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북유럽 4개국 대사 4명과 한국의 산업 및 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북유럽의 공공, 민간, 학계 및 사회가 협력해 탄소 저배출 고효율 경제로의 전환을 장려할 수 있는 북유럽의 모범 사례를 통한 통찰 및 교훈을 공유하고 이야기할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북유럽과 한국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속가능한 녹색 수소, 녹색 철강, 해상 풍력 및 배터리 가치 사슬의 녹색 전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성공적인 녹색 전환을 위한 사회적 수용과 이해, 국제 협력 그리고 인재 육성 및 연구를 통해 녹색 전환을 주도하는 고등 교육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덴마크는 해상 풍력 에너지 분야의 발전을 소개한다. 1970년대 덴마크 풍력 에너지 선구자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덴마크 국민의 재생 에너지 설치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수용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발전한 덴마크의 모습을 전한다.핀란드는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을 발표한다. 핀란드는 채굴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배터리 가치 사슬에서 핀란드의 역할과 전기화 및 혁신을 통한 탄소 중립 미래에 대한 약속을 탐구할 예정이다.노르웨이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가치 사슬의 본격적인 구현을 위해 최신 부유식 해상 풍력, 해상 사용에 중점을 둔 수소 및 암모니아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스웨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향한 수소 기반 철강 생산의 중요한 사례를 제시한다.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 획기적인 전환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는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둘 때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1990년이래 스웨덴의 탄소 배출량은 상당히 줄이면서도 경제는 두 배 이상 성장했다.제13회 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목표 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목표 9 산업, 혁신 및 인프라, 목표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지역 사회, 목표 13 기후 행동을 중점으로 진행된다.노르딕 토크 코리아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하는 북유럽 4개국 주한 대사관의 이니셔티브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대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적 이슈와 한국의 관심사에 대한 북유럽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
- 정부, '상반기 신속집행'에 1분기 213.5조 집행…목표치 61% 달해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약자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분기에만 상반기 집행 목표치 총 351조원의 약 61% 수준인 213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상반기 중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속도 가속화와 점검을 강화한다. 또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자료=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상반기 집행 규모 351조1000억원의 약 6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복지, 일자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영역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중점 관리대상으로서 초점이 맞춰졌다. 1분기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약자 복지에는 노인 10조2000억원과 저소득층 9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일자리 사업에는 7조원이,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SOC 사업에는 8조9000억원이 쓰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졌고, 노인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자리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약자들에게 집중된 집행이 이뤄지며,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목표(34조9000억원) 대비 54.3% 수준인 19조원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9.9%에 달한다. 1분기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 SOC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삼아 상반기 중 절반 수준인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분기에도 민생사업을 위해 총 34조7000억원의 집행이 이뤄져 1분기 계획(29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민생사업 전체 예산(78조2000억원) 대비 4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리 저환대출,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모급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부터 청년,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며 사업을 알리며 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합동으로 민생사업 집행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매주 집행과 홍보 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집행관리가 이뤄진 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문체·산업·국토 3개 부처 `문화산단 조성` 이행 속도 낸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월28일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창원산단 내 창원복합문화센터를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노후화한 산업단지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원팀을 꾸려 이행에 속도를 낸다.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함께 찾는다는 취지에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3개 부처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문화와 산업단지 융합’ 이행을 위해 12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았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처음 창원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3개 부처는 지난달 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범정부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지난 4월4일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서는 협업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를 통해 지방에 청년이 모일 수 있고, 청년이 모이면 기업도 간다. 문화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날 ‘아름다운 거리’ 조성지와 ‘아름다운 공장’으로 선정된 ㈜지피에스(JPS) 코스메틱 등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후 특별전담팀 회의를 열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방안 △신규 국가산단 조성 시 지역 수요를 고려한 문화 기반시설 조성 방안 △문화기업과 편의시설 입주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 청년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 조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찾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정비를 위해 중소기업 등이 이전한 곳이다. 현재 여의도(윤중로 둑 안쪽 290만㎡)의 약 3배인 950만㎡ 부지에 8000여개의 기업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1985년 착공 후 약 4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한 건물과 어두운 분위기 등으로 인해 입주 기업들의 청년 구인난이 심화하자 수년 전부터 산업부와 인천광역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나서 공장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아이라이팅 프로젝트), 지역 대학생 대상 산단 야간관광(인스로드),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 경관과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현장을 다녀보니 산업단지별로 저마다의 특색과 자원,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문화예술과의 융합을 통해 이를 잘 살리고, 지역주민과 청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정부는 인천 남동국가산단에 ‘아름다운 거리’ 등 문화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도 이끌어내 문화를 입혀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확산해 중앙과 지방, 민간이 함께 산업단지를 일과 삶,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인천 남동 국가산단은 도심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한 등 입지적 장점이 있어, 문화·편의시설이 확충된다면 청년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노후 산단의 문화재생과 함께 조성 단계에 있는 신규 국가산업단지도 계획단계부터 문화 관련 기업과 문화·편의시설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업해나가겠다”고 했다.
- 도시재생→뉴빌리지 전환해 국비 지원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도시재생 사업에서 용적률과 층수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내린다.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건립을 국비로 지원한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노후 주거지 개선에 인허가 기간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뉴:빌리지,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완화(100%→80%)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약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6월 소규모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과 같은 절차단축 외에도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한다. 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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