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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버스 파업 11시간만 멈춰…퇴근길 대란은 피해(종합)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지 11시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서울시내버스의 97%가 일순간에 멈춰섰다. 이로인해 시민들은 이날 출근길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겪어야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시 일정 비율 인력을 남겨 운행을 할 수 있는 강행 규정이 없어, 향후 국회 차원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8일 서울 양천구 양천공영차고지에 시내버스가 멈춰서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10분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선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의 중재 노력 끝에 이날 오후 3시에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2012년 이후 12년만에 벌어진 서울시내버스 파업으로 97%가 넘는 버스가 멈춰서며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 대란을 겪어야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들은 지하철 증차와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지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긴 역부족이었다.노사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안이었다.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에 비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 이탈을 막으려면 시급 12.7%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인상률에 비해선 과도한 요구라며 맞섰다.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월지급액(세전)은 486만7991원(기본급 213만7696원)으로 인천지역 기사 월지급액 464만3381원(213만8928원)보다 높다. 다만, 서울시내버스는 간선(중·장거리)과 지선(단거리)의 기사 임금 체계가 동일하지만, 인천은 간선을 더 주고 지선을 덜 주는 구조다.이날 최종 협상에선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서울시 중재안으로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시는 명절수당 포함시 임금이 5.6% 인상돼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6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서울시는 시내버스 7382대 중 97.6%에 달하는 7210대가 멈춰 ‘올 스톱’된 상황에 대해, 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필수인력 유지 등 강행규정이 없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하철은 파업시 일정 비율은 파업에 참여 못하는 강행 규정이 있고, 대체 기관사도 있다”며 “버스는 지하철처럼 파업 등 비상시 인력 중 몇퍼센트를 남겨야한다는 강행 규정이 없고, 버스를 운전하려면 버스운전면허도 필요한데 대체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차원에서 버스도 비상 수송수단이 될 수 있고, 지하철과 같이 일정부분 강행 기준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파업시 버스가 차고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노조원들이 방해하는 행위 등도 개선돼야한다”고 덧붙였다.
- 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2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더 커진 선물 보따리..사랑으로 꽃피는 고향의 봄
- [편집자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모금 사업은 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들도 다양하고 풍성한 답례품으로 전국에서 답지할 국민 사랑에 보답할 계획이다. [전국=이데일리 이종일 황영민 기자]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목표치 6000만원을 훌쩍 넘은 7970만원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했다. 시는 올해 목표치를 1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지난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는 976건이었고 이 중 756건에 대해 답례품을 지급했다. 가장 인기를 끈 답례품은 인천이(e)음카드 충전(717건, 2132만원)이었고 다음으로 강화섬쌀(30건, 78만원), 웰니스관광상품권(6건, 10만원) 등의 순이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법 개정으로 홍보 방식 다양화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것으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범위에서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의 대표 상품, 서비스 등을 답례품(기부금의 30% 상당)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달 기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8월부터 휴대전화 문자 홍보,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에 대한 기부 권유·독려 행위가 허용된다. 내년부터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에 기부금법 개정을 통해 포털사이트 등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러한 제도 변화에 발맞춰 인천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일상 홍보를 지속하고 기부 참여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만족도 조사 등으로 기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답례품 8종을 13종으로 늘려 기부자의 선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공항, 전철역 등 인구 밀집지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대규모 행사와 연계해 홍보사업을 벌인다.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상호 교차 홍보를 하고 인천과 인근 도시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을 활용해 인천시에 대한 기부를 늘려갈 예정이다. 인천형 기금사업도 발굴해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시는 기금사업 수혜자들의 감사 서한과 영상편지를 기부자에게 전달해 만족도를 높이고 추가 기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부금법 개정 내용 반영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조만간 계획을 확정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지자체, 답례품 늘리고 기부 독려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는 올해 다양한 행사 체험권과 투어패스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기부금 모금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등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경기도에 직접 모금된 기부금은 1121건, 1억200여만원이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전체 기부 실적은 4만1005건에 39억여원이었다. 경기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도내 특산품과 우수 생산·제조물품 등 27개 품목, 152종을 제공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선택된 품목은 경기지역화폐로 기부에 참여한 답례품 신청자 중 23%가 택했다.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사진 = 경기도 제공)올해는 지난 연말 추가 선정된 체험권과 숙박권, 경기투어패스 등 관광·체험형 답례품을 새롭게 선보이며 경기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입장권과 경기도 자연휴양림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등과 고향사랑기부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홍보협력체계를 구축한 만큼 관광·체험형 답례품으로 국내 관광객을 모객,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모금된 기부금은 ‘360° 돌봄’ 사업 등에 투입한다.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360° 돌봄’은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기부액 대부분이 12월에 모금된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 연말 정산시기인 11~12월 중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며 “기부자 대다수가 20~40대 젊은 층이기에 SNS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이 외에 영호남과 충청지역 지자체들도 답례품 종류를 늘리거나 향우회, 동창회 방문 등을 통해 모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한돈삼겹살 등 78종의 답례품에서 올해 104종으로 늘려 기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지난해 목표액 3억원을 넘어 3억9800만원을 모았고 올해는 5억원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경남 통영군은 건멸치세트 등 답례품 34종에서 딸기가공식품 등 4종을 추가해 올해 38종을 제공한다. 청결고춧가루 등 답례품 9종을 제공해 지난해 목표치 1억원을 넘어 2억3000만원을 모금한 충북 괴산군은 올해 목표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렸다. 부산 서구는 고등어 선물세트 등 답례품 15종을 제공하고 있다. 부산 서구는 기부 목표금을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올렸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많이 모금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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