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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택자, 토허제 구역 주택 매수하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당초 이달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재지정되면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과가 연장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다. 토지개발행위로 인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가 늘어나 인근 토지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려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때 토지 용도별로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달라지지만 지자체별 허가 대상 면적을 일정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1)그렇다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은 가능할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기존 주택을 그대로 보유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거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10년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해야하고, 임대료도 갱신시 5% 이내로만 증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지 않은 일정 면적 미만의 토지를 지닌 주택을 매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하려면 여러 가지 따져볼 것이 많다. 보통 당사자간에 거래에 관해 약정을 하고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면 그때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달라 계약서에 별도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 전에 당사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관한 약정은 매매계약 체결이 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매매예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예약금 내지 가계약금을 매수인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정해두어야 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신속통합기획 등이 적용돼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거래가 복잡한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주변 지역으로 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함께 주변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김예림 변호사.
- 에이아이트릭스,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심포지엄서 바이탈케어 임상가치 조명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에이아이트릭스(AITRICS)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4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제26차 국제학술대회(Korea Society of Acute Care Surgery 2024)’에서 런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에이아이트릭스는 지난 11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KSACS 2024 런천 심포지엄을 열고 자사 ‘바이탈케어’ 임상 사용례와 임상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에이아이트릭스)국내·외 중환자 및 외상, 외과 전문의 4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중환자 및 외상환자 관리와 응급 수술에 관련한 다양한 지식과 연구 내용이 공유되고, 최신 치료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급성 치료에서의 인공지능 임상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중환자외상외과 이재명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외과 백승민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백승민 교수는 발표에서 중환자 관리의 어려움과 조기 경고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와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백 교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바이탈케어’(AITRICS-VC)의 활용 사례와 임상적 가치를 소개하며 정보를 공유했다.백 교수는 “가역적 상태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은 의학의 기본이다. 이에 인공지능 기반 의료 데이터 분석과 연구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바이탈케어는 환자의 실시간 데이터인 생체신호와 더불어 생화학적, 혈액학적 지표를 활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진에게는 보다 더 정확한 설명력을 제공해 주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좌장으로 나선 이재명 교수는 “수많은 의료 데이터가 생성되고,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이 부족한 임상 현장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인공지능 활용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패혈증, 심정지 등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임상적 의사 결정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하게 조기 예측해 줄 수 있는 바이탈케어는 많은 의료진과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광준 에이아이트릭스 대표는 “중환자의학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학술대회인 KSACS에서 바이탈케어의 임상적 가치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에이아이트릭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바이탈케어의 임상적 의의를 공유함으로써 국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바이탈케어는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인 6가지 활력징후, 11가지 혈액검사, 의식 상태, 나이 등 총 19가지를 분석해 패혈증, 심정지, 사망 등의 발생 위험도를 조기에 예측한다. 바이탈케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에 따라 비급여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안암·구로 병원과 이대목동·서울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40여개 병원에 도입됐다.
- 이촌삼성 24억…서울숲리버뷰자이 79명 몰려,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이 24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에는 79명이 몰려 모처럼 서울 아파트가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의 병원으로 110억원을 기록했다.4월 2주차(8~1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016건으로 이중 1031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31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70.9%, 평균 응찰자 수는 4.2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93건이 진행돼 348건(낙찰률 29.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94억원, 낙찰가율은 83.0%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6.2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1건이 진행돼 58건(낙찰률 52.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35억원, 낙찰가율은 84.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0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이촌동 426 이촌동삼성리버스위트 103동 1층(전용 137㎡)이 감정가 28억 9000만원, 낙찰가 24억원(낙찰가율 83.0%)을 기록했다. 응찰자는 20명, 유찰횟수는 2회였다.서울 서초구 방배동 필그린빌라 1층(전용 231㎡)은 감정가 26억 3000만원, 낙찰가 21억 1400만원(낙찰가율 80.4%)을 보였다. 응찰자는 1명, 유찰횟수도 1회였다.이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168동 3층(전용 60㎡)이 낙찰가 18억 3524만 1000원(낙찰가율 114.7%)를 보였다.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 712동 5층(전용 67㎡)은 17억 4110만원(낙찰가율 97.3%),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은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 등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380 서울숲리버뷰자이 102동 16층(전용 85㎡)으로 감정가 19억 9000만원, 낙찰가 16억 7899만 9000원(낙찰가율 84.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행당초등학교 남동측에 위치했다. 1034세대 7개동 아파트로 총 3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이 가까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중랑천변 근린공원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여가생활 여건이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행당초·중학교와 덕수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2회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격이 매도호가 대비 5억원 이상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5-19의 병원(건물면적 9715.4㎡, 토지면적 2683.9㎡)이다. 감정가는 168억 3218만 5470원, 낙찰가는 110억원(낙찰가율 65.4%)다. 응찰자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통영버스터미널 북동측에 위치했으며 주변은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이주현 전문위원은 “현재 병원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와 부대시설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등기부등본상 권리는 모두 말소된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감정가 대비 매우 소액인 점을 감안하면 입찰가 산정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병원은 환자 이송과 의료기기 이전 문제로 명도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수요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 용도변경 가능성이나, 주변 상권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본건은 3회 유찰 끝에 근저당권을 양수한 유동화 회사에서 채권 손실을 막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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