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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출이 끌고 내수가 밀었다…1분기 1.3% 깜짝 성장-고인의 뜻 무시한 형제 상속 위헌-삼성 이어 SK하이닉스…AI 훈풍 올라탄 반도체-손실은 회사가, 이익은 고객에게…한국투자증권 ‘대상’△반도체 기술경쟁 격화-셀 묶음 두개냐, 세개냐…낸드, 높게쌓기 넘어 ‘스택 최소화’ 전쟁-TSMC “2026년 1.6나노 생산” 깜짝 발표…초미세공정 경쟁 활활△1분기 기업 실적 발표-깜짝 실적 K반도체, 첨단제품 투자 확 늘려 선두 지킨다-B2B·구독 체질개선 성과…LG전자 1분기 실적 선방-인도 간 정의선 회장 “지원 아끼지 않을 것”-고수익 차종 선전에…현대차 매출 40.6조 ‘역대 최대’△종합-고인 뜻 무관한 ‘패균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볕 드는 ‘구하라법’-의대 교수들 사직 첫날…의사 없는 의료개혁 특위-1년째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멀어지는 ‘3대 강국’ 꿈-연태고량주도 가격 오른다△1분기 성장 ‘서프라이즈’-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올해 잘하면 3% 간다”…성장률 전망치 점프-‘슈퍼 엔저’에 막혀…성장률 호조에도 힘 못쓰는 ‘원화’△정치-“의제 제한 두지 말자” vs “사전 조율해야”…영수회담 난항-박주민까지 불출마…민주 원내대표 사실상 ‘찐명’ 박찬대-“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野 아닌 2년 전 尹정부”-범야 위성정당 역사 속으로…시민단체 추천 서미화·김융 당선인, 민주당 합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올드 보수로 되돌아간 與 참패…尹, 대연정 카드 주저말고 던져야”-“지방선거 1년 전 조기공천…2030세대 정치 통로 역할”△경제-안전관리 1등급 4년 연속 ‘제로’…새만금개발공사 ‘미흡’-축구장 3800개 넓이…김 양식장 신규 개발-“업종 다르다고 최저임금 적게 주는 국가 없다”-“특정품목 가격보장 시 쏠림 심화…양곡법·농안법 개정 우려”△금융-금융권은 왜 PF정상화 방안에 시큰둥할까-우리금융 참여에…롯데손보 인수전 가열-부자 10명 중 7명 “올해 시장 지켜볼 것”-‘홍콩ELS 배상 악재’ KB금융 1분기 순이익 30% 감소△글로벌-샤오미 전시관 구름 인파…레이 회장 “애플 고객도 품을 것” 자신감-바이든 “우크라로 무기 보냈다”-‘160년 전 낙태금지법 부활 안돼’…美애리조나주 폐지 추진-美태양광업계 “중국산에 270% 관세 부과해야”△산업-장인화의 자신감…불황에도 10.8조 뚝심 투자-“전기차 캐즘은 SK온에 위기이자 기회…수요 회복시 선도할 준비 철저히 해야”-AI시대 대비하자…구자은 LS회장, 獨박람회 참관-“당분간 전방 수요 개선 어렵다”…LG엔솔, 출범 후 첫 투자 축소-신재생에너지 부진에…한화솔루션 1분기 어닝쇼크-픽업트럭 종결자 ‘GMC 시에라’ 2024년형 출시△산업-韓진출 앞두고 급제동…크립토닷컴, 바이낸스 전철 밟나-삼성SDS 영업익 ‘껑충’ 1분기 2259억…16.2%↑-화이자 낄 틈 없다…K성장주사제 승승장구-현대바이오, 세계 첫 ‘p53 유전자 변이’ 타깃 항암제 순항△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리스크 관리 강화·혁신 지속…위기서 더 빛난 금융투자사들-“글로벌화·디지털화·소비자 보호에 최선…신시장 개척 집중”-리서치 ‘하나증권’, 리테일혁신 ‘메리츠證’-“금투업 활성화에 아낌없이 정책지원”-“금투업, 쇄신 통해 위기 돌파구 차아”△소비자생활-“가격인상 자제해라” vs “대규모유통업 풀어달라”-롯데·코카콜라 ‘민희진의 난’에 촉각-중고TV 중개상이 만든 ‘B급 식품 전성시대’-화장품 살아난 LG생건, 10분기 만에 반등△이우석의 食史-삼국지의 고장 中 쓰촨성에서 내려온 대륙의 맛 ‘마라’△증권-반도체→배터리→금융주…순환매 장세 다음 주자는?-미국채 3배 추종 ETN…메리츠증권 국내 첫선-투심 살아나나 했더니…엔터주 ‘민희진의 난’에 제동-불법공매도 방지 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기대반, 우려반△부동산-옅어진 금리 인하 기대…서울 아파트 매울 8.4만건 쌓였다-터널 맞춤 스마트 안전…현대건설 ‘HITTS’ 적용-‘1기 신도시 선도지구’ 분당서 4개 단지 나온다-귀한 몸 서울 신규단지 ‘신길 AK 푸르지오’ 분양△여행-통영에 밤이 내려앉으면…무지갯빛 조명이 물든다-“여행 경험 공유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어요”-관광공사, 글로벌 OTA와 K관광 콘텐츠 발굴△오피니언-‘정답’의 장벽에 갇힌 그대들에게-중기 R&D 발목잡은 최저임금-친윤·찐명 활개에 질식하는 협치△피플-“전기설비에 국제기준 도입…시행착고 겪어도 더 안전해졌죠”-“벤츠, 프리미엄 경쟁 집중…전기차 할인경쟁 안 할 것”-박지연 큰희망 팀장 국무총리 표창 영예-이수형·김종화 신임 금통위원…“물가·금융안정 목표”-산은 실리콘밸리서 K스타트업 투자유치△사회-의대정원, 국립대 ‘50% 감축’·사립대 ‘원안 유지’-4대 OTT가 공짜라고?…‘제2 누누티비’ 판친다-‘저출생 타개’ 온국민 함께 고민해요-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 개관…‘바이오 유니콘’ 키운다-‘고양국제꽃박람회’ 역대 최대 규모 개막
2024.04.25 I 한광범 기자
美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원 지원…"첨단기술 주도권 되찾는다"
  • 美 마이크론에 보조금 8.4조원 지원…"첨단기술 주도권 되찾는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61억4000만달러(약8조4500억원) 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이크론 로고(사진=로이터)마이크론은 이와 함께 최대 75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해 총 136억400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마이크론이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뉴욕주(州) 시라큐스를 찾아 이같은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뉴욕주 클레이에 있는 신규 제조 공장 두 곳과 마이크론 본사가 소재한 아이다호주 보이시에 있는 기존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마이크론은 향후 20년 동안 두 주에 최대 12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건설이 진행 중인 보이시 공장은 2026년에 칩 생산을 시작한다. 뉴욕주의 공장 두 곳은 각각 2028년과 2029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날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 결정에 대해 “마이크론의 공장 설립 등 대미 투자는 수십년간 외국 기업들이 지배했던 첨단 메모리 칩 기술의 우위를 미국으로 되찾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미국 반도체 리더십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마이크론은 D램을 공급하는 미국 유일 반도체 기업이다. 1990년대 일본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저가 공세에 나서자 인텔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기업들은 D램에서 손을 뗐다. 현재 마이크론의 생산 대부분은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다. 마이크론은 이번 지원으로 건설하는 공장 두 곳에서 D램을 생산하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에 치우친 반도체 생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10년 안에 세계 최첨단 칩의 20%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텔(85억달러)과 대만 TSMC(66억달러), 삼성전자(005930)(64억달러)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론에 대한 보조금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마이크론 공장이 들어서는 뉴욕을 지역구로 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 정부가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되찾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는 도장을 찍기를 원하는 시점에 지원금을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업, 교육 기관과 노동 조합에 지원을 제공해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5 I 양지윤 기자
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
  • 김용태 "보수 가치 잃어 총선패배…尹, 바로잡아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잡아주면 국민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태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는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김 당선인은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는데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에게 매를 든 것”이라며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겠지만 저희가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은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주면 좋겠다”며 “이 대표와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에서 정쟁적 요소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총선으로 6선이 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 김 당선인은 “(지명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민의힘 영남당 이미지를 강화하려 야당이 선호한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고 그만큼 주 의원께서 야당 의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윤(親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선 “오랜 정치와 기자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단 것을 인지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여과 없이 국민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절한 데 대해 그는 “국민,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갈등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여당에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라며 “둘 사이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 대통령을 만나 어려웠던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자신과 가까웠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혁신당을 창당해 윤 대통령에게 비판을 이어가는 데 대해 “반윤(反윤석열) 기치로 탄생한 정당이다보니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 개혁신당이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합당 가능성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양당 지지층이 바라지 않는다”며 “양당 지지층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하고 서로 감정적 부분을 치유하고 극복해야만 가능하다”고 점쳤다. 김용태(오른쪽)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의원 당선인과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
2024.04.25 I 경계영 기자
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
  • IT제품 수출 호조…늘어난 민간소비, 껑충 뛴 건설투자가 힘 보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가 1분기(1~3월) 1.3% 성장했다. 9분기 만에 최고 수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수출 호조가 지속됐고, 둔화가 예상됐던 내수까지 살아나면서 호성적을 기록했다. 이에 연간 성장률 전망 상향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것이란 관측이 따랐다.◇‘예상 밖’ 내수 호조25일 한은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를 기록했다. 2021년 4분기(1.4%) 이후 최고치다. 우리나라 전기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 -0.3%를 기록한 이후 0%대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분기 0.3%, 2분기와 3분기, 4분기 모두 0.6%씩 성장했다.1분기 전년동기비 성장률도 3.4%를 기록, 2021년 4분기(4.3%)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0.9% 성장한 후 △3분기 1.4% △4분기 2.2% △올 1분기 3.4%로 3분기 연속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1분기 성장률 중간값이 전기비 0.5%, 전년동기비 2.4%로 집계됐던 것과 비교해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성장이다.성장 ‘서프라이즈’는 내수 성장 여파가 컸다. GDP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0.8% 성장했다.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2022년 3분기(1.6%)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투자도 설비투자가 부진했지만,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을 뒷받침했다. 건설투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일부 사업장 마무리공사 영향으로 건설기성이 늘어 2.7%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4.5%) 역성장에서 1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해 4분기(-0.4%포인트) 대비 플러스 전환했다.지난해 하반기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성적도 좋았다.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9% 성장했다. 더욱이 수입이 배터리·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하면서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 4분기 연속 플러스를 보였다.1분기 호성적으로 시장에선 연간 성장률 전망치(현 2.1%)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단 관측이 나온다. 한은도 성장률 상향을 시사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등 불확실한 여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개선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본다”며 “1분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기에 다음달 수정경제전망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도 “4월 통화정책방향 당시 연간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수치면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한은의 금리인하 시점도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 미리 금리를 내려놓자는 보험성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후퇴했다”며 “대신에 긴축을 강하게 했으니 물가가 낮아지면서 실질 금리를 낮춰주자는 논리로 4분기 1회 인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한은 “2분기 지켜봐야” vs 기재부 “선명한 청신호”한은은 1분기 호성적에도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분기 실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경계감에서다. 내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했는지에 대해서도 한은은 말을 아꼈다.한은 관계자는 “1분기 소비가 전년동기비 1.1% 오른 것은 굉장히 미약한 것으로 회복 모멘텀이 가시화됐다고 보기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건설투자는 성적은 일시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 전년동기비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2분기에는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기저효과, 일시적 요인도 있었다”며 “기조적으로 모든 분야가 살아났다고 하기 어렵다”고 짚었다.반면 정부 입장은 사뭇 달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자평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3%를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기재부가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024.04.25 I 하상렬 기자
내년 양자예산 2배 확대 등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 내년 양자예산 2배 확대 등 통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열고,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이니셔티브를 의결했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이다.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연구개발 예산배분 등에 대한 심의와 국가 과학기술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기능을 맡고 있다.정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이니셔티브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민관이 함께 비전과 전략으로 확정하는 자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 ‘2030년 글로벌 3대 국가 도약’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와 선도적 시장을 열어갈 기술별 가치사슬의 고도화,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세부적으로는 AI 분야에서 AI 모델 기술 혁신, AI 반도체 기술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와 같은 차세대 AI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경량·저전력 AI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AI·사이버보안 기술, 딥페이크 탐지기술처럼 AI와 인류가 공존이 가능하면서 신뢰할 수 있게 하는 AI 안전성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또 AI 반도체 기술혁신을 강화한다. 메모리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IM 반도체를 통해 메모리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DRAM과 NVM(비휘발성 메모리)에 PIM 기술을 적용해 연산 속도는 높이면서 사용 전력은 낮출 계획이다. 인간 뇌 구조를 모사한 뉴로모픽 AI반도체 세계 최초 상용화에 도전하고, 최근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NPU를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다.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바이오를 국가 주력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바이오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과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유용한 데이터셋으로 가공하고 표준화할 계획이다.또 바이오 제조혁신을 통해 기존 석유화학 기반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바이오 부품에 대한 설계, 합성, 초고속 스크리닝 기술 등 합성생물학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바이오 제조의 자동화할 계획이다.또 기후변화, 탄소중립, 식량위기, 감염병 등 인류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바이오수소, 배터리, 환경정화, 디지털육종, 대체식품, mRNA백신, 감염병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양자 프로세서, 양자 알고리즘·소프트웨어, 양자 인터넷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양자 소자, 공정기술 등을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양자 연계기술도 지원한다.특히 정부는 내년에 양자과학기술 예산을 올해 대비 약 2배 이상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유연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R&D)의 전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 역량 결집을 위한 개방형 퀀텀 연구허브 구축도 추진한다.이 밖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양자과학기술 수준을 현재 65%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우일 부의장은 “남들이 하고 있는 목표와 방향을 똑같이 잘한다면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라며 “이제는 잘하는 것에 한 발 더 나아가, 미래를 뒤바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선도자, 퍼스트무버가 되어달라”라고 당부했다.퀀텀 이니셔티브.(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4.25 I 강민구 기자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대통령 거부권 요청 검토"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하 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민주유공자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유공자법안은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은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법률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사기준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민주유공자를 결정할 경우,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의 쟁송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민주유공자 등록을 배제했고, 특혜 논란이 있던 교육지원 등도 제외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차관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법안에 따라 민주유공자 등록이 당연히 배제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민주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민주유공자법안에 다양한 민주화운동 중 어떤 사건을 민주 유공 사건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심의 기준이 없고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이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호주·뉴질랜드 연합군을 기리는 안작데이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와 함께 전사자 명비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5 I 김관용 기자
SK 깜짝 실적…'수출 효자' K반도체 살아났다
  • SK 깜짝 실적…'수출 효자' K반도체 살아났다
  • [이데일리 김정남 조민정 기자] 꽁꽁 얼어붙었던 한파를 지나 ‘K반도체의 봄’이 성큼 다가왔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을 웃돈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까지 적자 늪에서 벗어나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아 이번 반등을 퀀텀점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SK하이닉스의 신규 팹(Fab) M15X 건설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12조4296억원, 영업이익 2조886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늘었고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해 4분기보다 커졌다. 시장은 영업이익 추정치를 1조8551억원을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55.5% 높게 나왔다. 매출은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대다.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로 D램 흑자 폭을 키운 데다 낸드플래시까지 적자 늪에서 벗어난 덕이다.SK하이닉스의 깜짝 실적은 삼성전자에 이은 것이어서 의미가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6조6000억원으로 공개했다. 1년 전보다 무려 931.3% 폭증한 규모다. 이 중 반도체부문은 메모리 흑자 전환 덕에 2조원대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기업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SSD) 수요가 늘며 (D램에 이어) 낸드까지 회복하고 있다”며 “메모리 업황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수출 효자’ 반도체는 나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큼 존재감이 크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온다. AI 시대 들어 반도체의 중요성과 특수성이 커지면서 ‘국가대항전’으로 가는 만큼 이번 반등을 재도약의 기회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고군분투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정부까지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직접 보조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한국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라고 했다.
2024.04.25 I 김정남 기자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尹 '우주강국 도약' 9부 능선…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 남았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정부 초대 우주항공청장 인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9부 능선에 올랐다. 우주산업을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의 발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 인선을 남겨놓으면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학기술대통령’을 자임하는 윤 대통령은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초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임명, 과학기술수석실 산하에는 △R&D 정책 △AI디지털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총 4개의 비서관실이 마련됐다. 이 중에서 미래·전략기술비서관만이 유일하게 공석인 상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은 양자기술을 포함해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 등 우리나라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양자기술의 경우,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 ‘3대 게임체인저’로 선정할 정도로 역점을 두는 분야다. 그만큼 중요한 임무를 맡을 직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과학기술수석이 임명된 지 세 달이 넘어가고 있음에도 아직 적임자를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복수의 후보자를 두고 신중하게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해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우주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 △2045년까지 100조원 민간 투자 유치 △2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인 우주항공청이 내달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새로 올 미래·전략기술비서관이 초대 청장과 함께 우주과학 분야를 이끌어야 한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24일) 초대 총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그는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해 온 우주 추진체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 연구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으로 존 리 전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 본부장을, 우주항공청 차장으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낙점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률 2.2% 넘을 듯…민간 주도 성장"
  • 대통령실 "올해 경제성장률 2.2% 넘을 듯…민간 주도 성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5일 “아직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예상했던 2.2%는 넘어서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경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1.3%,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이날 한국은행은 수출과 건설투자 등의 호조에 힘입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4% 올랐다.성 실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서 2021년을 제외하고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며, 성장률 1.3% 가운데 민간 기여도가 1.3%포인트인 반면 정부 기여도는 0%포인트인 것을 들며 “재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이 전체 성장률에 온전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민간 주도 성장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부문별로는 수출 호조에 더해서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반등이 함께 이뤄지면서 균형 잡힌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민간 소비가 통신기기, 의류, 음식, 숙박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돼 나타나고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그는 “일시적 변동성은 있겠지만 현재의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된다면 성장세 지속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미 글로벌 IB(투자은행) 등을 비롯해서 국내외 전망 기관들도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물론, 중동발(發) 위기에 따른 고물가 우려 등 대외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호조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현재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약간 낮아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정책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주요 IB를 비롯한 기관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전반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美대학 親팔레스타인시위 격화…바이든 재선 고비되나
  • 美대학 親팔레스타인시위 격화…바이든 재선 고비되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지원 예산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친(親) 팔레스타인·반(反) 유대주의 시위가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지며 격화하는 양상이다. 동부 지역 대학가에서 시작된 시위는 남부 텍사스와 서부 캘리포니아까지 번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선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한 모습이다.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 학생들이 텐트를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사진=로이터)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친팔레스타인 시위 진원지인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는 텐트를 친 학생들이 가자지구 전쟁을 규탄하며,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캠퍼스 내에서 이미 학생 100여명이 체포된 데 이어 경찰의 텐트 강제 철거가 예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학교 측은 이날 학생 시위대 중 상당수가 텐트를 철거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학생 시위대 측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향후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사태가 더 복잡해질 우려에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연방 하원의장은 이날 컬럼비아대를 방문해 이 대학 총장에게 시위대를 해산시키지 못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조시 고트하이머 등 유대계 의원 4명도 컬럼비아대 시위 현장을 방문해 유대계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반유대주의 폭도들의 점령’으로 규정하며, 미국 정부가 나서 더 강력한 조처를 하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미 대학의 반전 시위에 대해 “이런 현상은 (나치 집권기였던) 1930년대 독일 대학에서 벌어진 상황을 연상시킨다”며 나치 독일에 비유하기도 했다.정치권이 나서 개입하는 모습 속에 동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학 내 반전 시위가 최근 남부, 서부 등 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시위가 벌어지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다.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에서는 이날 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된 직후 시위대와 경찰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졌고 많은 학생이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체포가 지금 진행 중이고 군중이 해산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이 시위자들은 감옥에 간다”고 경고했다. 서던캘리포니아대(USC)에서도 경찰이 시위대가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과 충돌이 빚어졌다.미 언론들은 대학가 반전 시위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층과 아랍계 등이 전통적 지지층이었는데 이스라엘 지지 일변도 정책에 반감이 커져 민심이 돌아설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전 시위 인파가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최후 보루인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북부 국경에 있던 2개 여단 병력의 가자지구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는 이날 미국계 이스라엘 국적의 인질 영상을 공개했다. 이는 인질을 방패 삼아 이스라엘에 휴전을 촉구하는 모습은 군사 작전에 대한 이스라엘 안팎의 반대 여론을 키우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날 하마스는 협상 조건 중 휴전 기간을 영구에서 ‘5년 이상’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24.04.25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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