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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로켓, 장갑차, 대포, 탄약 우크라이나로 보냈다"
- [사진=로이터통신][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몇 시간안에 우크라이나로 10억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이 시작될 것이다.”미국이 오늘(25일) 우크라이나에 방공 탄약, 대포, 로켓 시스템, 장갑차 등 전쟁 무기를 보냈다.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도 보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안보 패키지 법안에 최종 사인하면서, 당일 관련 무기가 운송된다. 바이든은 “(안보패키지) 법안이 더 빨리 처리됐어야 한다”며 법안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바이든이 서명한 안보 패키지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10억 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260억 달러의 원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10억 달러,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8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미 국방부는 바이든 서명과 동시에 우선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전송한다. 초기 지원 패키지에는 차량, 스팅어 방공 탄약,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용 추가 탄약, 155mm 포병 탄약, TOW 및 재블린 대전차 탄약 및 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무기가 포함됐다.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상당수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다”고 확인하면서 “우리는 더 많은 미사일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리자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냈으며, 벌써 두번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거리가 최대 300km인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ATACMS)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중거리 ATACMS를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 과방위 일정도 못잡아…‘AI기본법’ 통과 불투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1년 넘게 계류돼 왔으며,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등의 쟁점 법안을 두고 갈등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다.네이버페이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AI 얼굴인식 기술 기반의 ‘페이스사인(Facesign)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네이버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실 관계자는 “AI기본법은 비쟁점법안이어서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두 차례 상임위 개최를 요청했지만, ‘좀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말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총 7명인데, 22대 총선에서 살아돌아온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이라 힘이 빠진 분위기로 전해진다. 또한, 오는 30일에 민주당 과방위 차원에서 열리는 ‘언론탄압 대책 간담회’ 역시 여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언론인 출신 당선인들과 KBS 노조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방통위원장 탄핵’ 등의 논의가 나오면 여당 입장에서 상임위를 개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밝혔다.그런데 ‘AI 기본법’은 일정뿐 아니라 절차와 내용을 두고도 약간의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월에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원안에 상당한 수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원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3년마다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진흥 계획(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 △기본 계획 심의 및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소속 인공지능 위원회 설립 △인공지능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 전문위원회 설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국가 인공지능센터 설립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설립 등이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우선 허용과 사후 규제 천명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 등도 담겼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그러나 세계적으로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가 추가됐고, 특히 시민단체의 반대로 ‘선허용후규제’ 조항이 삭제됐다. ‘선허용후규제’조항은 AI 연구나 서비스 출시를 일단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권익에 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규제한다는 원칙이다.IT 기업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AI 기술 전쟁 속에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진흥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선허용후규제’ 조항 삭제는 나중에 규제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선허용후규제는 행정기본법상의 원칙”이라며 “법에 담지 않아도 과잉규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AI 기업들과 적극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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