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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명에게 6억 챙겼다…“우리 회사 취직시켜줄게” 달콤한 꼬드김
  • 58명에게 6억 챙겼다…“우리 회사 취직시켜줄게” 달콤한 꼬드김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대기업 계열사 취직을 미끼로 친구와 또래 등 수십명으로부터 6억원 상당을 뜯어낸 30대가 붙잡혔다.A씨가 취업사기를 위해 조작한 모바일 메신저 내용. (사진=울산경찰청 제공)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재직 중인 울산 한 대기업 부품계열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친구, 지인 등 58명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인사 담당자나 임원을 알고 있다. 돈을 주고 계약직으로 취직한 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피해자들을 꼬드겼다.A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인사과장이나 임원 등을 잘 알고 있어 취업 시켜줄 능력이 있으며, 인사과장 등과의 SNS 대화내용 등을 보여줬다.그러나 SNS 대화내용 등은 A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2개 만들어 각각 다른 계정으로 모바일 메신저에 가입한 후 마치 인사 담당자와 자신이 서로 취업 청탁 관련 메시지를 실제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이렇게 조작한 대화 내용을 확인한 피해자들은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보냈다.몇몇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취업비를 마련해 A씨에게 주기도 했다.A씨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 취직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정식 채용 절차가 아니면 대부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이로원 기자
경기도, 50대 중장년 정규직 채용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60만원
  • 경기도, 50대 중장년 정규직 채용 사업주에 1년간 최대 960만원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50대 중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에 경기도는 정부를 대신해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함께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을 신규 편성했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이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선정한 100개의 ‘적합직무’에 50~59세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 중견기업은 월 4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적합직무는 품질관리, 경영지원 사무원, 운송장비 정비원 등이 있다.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는 채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구비해 통합지원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5월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채용계획 승인을 받은 후 도내 50대 미취업자를 고용하면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도내 50대 베이비부머들이 기존의 경력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전체 인구 중 50대 인구 233만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이며,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국 생산연령가능 인구 중 50~64세 비중은 2022년 34.7%에서 2072년 40.9%로 증가할 전망이다.
2024.03.27 I 황영민 기자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5인 미만 직장인의 설움…"작년 연차 6일 미만 사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하루 전날 연차 사용을 요청했는데 대표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개인 사정이 있건 말건 뭔 상관이냐,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사업주에게 연차 사용에 관해 묻자 1년이 넘어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발생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배 째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10년 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직장갑질119 상담 내용)직장인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장인의 67.9%가 지난해 연차 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수많은 직장인이 아파도, 급한 집안일이 생겨도 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차 휴가를 몇 개 사용했는지’ 등을 설문한 결과 6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았다.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응답자 특성을 살펴보면 5인 미만(67.9%), 비정규직(64%), 임금 150만원 미만(72%), 비사무직(58%), 일반사원(63.3%), 비조합원(41.7%) 등 일터 약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격차는 51.8%포인트에 달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연차 휴가 사용 실태는 지난해보다 더 악화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의 응답률은 62.1%,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응답률은 32.3%로 격차는 29.8%포인트였다. 1년 사이 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들은 늘어나고, 대기업과의 격차는 더 커진 것이다.다수의 직장인들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지도 못했다. 일터에서 자유롭게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58.4%), 비정규직(54.3%), 비사무직(51%), 일반사원(50.4%)에서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사용자가 연차 휴가 사용 자체를 방해하거나 △연차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등의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는 실정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직장갑질119는 새로 구성되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종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심지어 모두 쉬는 공휴일에도 일해야 한다. 공휴일까지 포함해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연 휴가일수는 처참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며 “휴가, 고용안정, 휴업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 어느 한 지점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이 법이 과연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근로기준’법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4.03.24 I 이유림 기자
  • [사설]중장년층 일자리 불안 세계 최악, 이 역시 개혁 과제다
  •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장년층인 55~64세 근로자 가운데 고용 기간이 단기로 정해진 임시직 비중이 남성 33.2%, 여성 35.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의 4배나 된다. 이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일본에 비해서도 10%포인트 이상 높다.장년층의 임시직 비중이 높은 것은 40~50대 근로자들이 빠른 속도로 직장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의 근속연수 비교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는 40세에 5.3년으로 미국의 5년보다 길지만 50세에는 7년으로 미국의 8년보다 짧다. 50세를 넘으면 우리나라에선 중위 근속연수가 급격히 짧아지는 반면 미국에선 반대로 점점 길어진다. 여성도 50대에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속도가 남성에 비해 더디다는 점만 빼고는 마찬가지다. 그 결과 60대의 중위 근속연수가 미국이 10년 이상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선 3년 이하로 쪼그라든다.미국은 근로자를 해고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그럼에도 미국 중장년층 근로자는 우리나라 중장년층 근로자보다 오히려 고용 안정성이 높다. KDI는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 수요가 부족한 데서 1차적 원인을 찾았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규직 일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정규직 취업이 어려워 임시직 등 비정규직을 전전하게 된다는 이야기다. 2차적 원인으로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비롯한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데 따른 임금 상승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탓에 기업들이 중장년층 노동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이번 분석은 단순한 정년 연장만으로는 중장년층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고용과 임금 관련 법·제도를 유연화해 노동시장의 힘이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한다. KDI는 연공서열형 임금구조의 직무·성과급화,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주장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가 불안해서는 경제가 바로 설 수 없다. 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4.03.22 I 양승득 기자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韓 중장년, 해고 쉬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OECD 최고 수준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우리나라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이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고용 불안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년 미만 근속자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별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중위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40대 중반 이후 중위 근속연수의 증가가 멈추고, 50대부터는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 근속연수는 해당 연령대의 근속연수의 중간값을 의미한다.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로 중위 근속연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또 남녀 모두 정년인 60세 이후에는 더 급격하게 떨어졌다.반면 미국의 경우 남성은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한 셈이다. 실제 55~59세 남성 근로자 중 1년 미만 근속자 비중은 2021년 기준 26.8%로 OECD 국가 중 튀르키예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기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정규직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어떤 이유로든 한번 정규직 일자리에서 나오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2022년 기준 남성이 33.2%, 여성이 35.9%로 OECD 기준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인 남성 8.2%, 여성 9.0%보다 4배 가량 높고, 2위인 일본과도 10%포인트 격차가 있다. 또 고숙련·고임금 일자리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대비 정규고용 비중은 55~64세 남성이 32.3%, 25~54세 여성이 43.1%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OECD평균인 남성 47.2%, 여성 50.3%를 크게 하회했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 특히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증가가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결국 이같은 현상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저출생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 안정성을 누리지만,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도 출산·육아로 직장을 떠나면 다시 복직하거나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려워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해결 방안으로 정규직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중인 직무급 확대가 있지만, 이를 개별 기업 단위의 형식적 변화에 그치지 말고 유사한 공기업 간 직무분석·평가·보상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규직 고용보호와 관련해 현재보다 해고 과정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고 했다. OECD 정규직 고용보호지수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부당해고 판정 시 원직복직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한 연구원은 “이런 획일적 분쟁 해결 방식은 무리한 원직복직 시도와 분쟁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사회적으로 채용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며 “대다수 OECD 국가처럼 사용자의 금전보상 신청을 허용하고 금전보상에 의한 해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0 I 김은비 기자
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 저금리 익숙한 日 금리인상 견딜 수 있나…"디플레이션 회귀 위험 적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2013년부터 11년째 이끌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석학인 애덤 포즌 소장이 저금리가 익숙해진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도 “큰 충격이 없는 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으로 회귀할 위험은 적다”고 진단했다.2월 14일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열린 무역 관련 행사에서 애덤 포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AFP)포즌 소장은 20일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와 인터뷰에서 “대다수 기업과 가계는 0.1~0.2%포인트 금리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은행은(BOJ)는 전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현행 -0.1%인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17년 만의 단기금리 인상이자 2016년 이후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벗어난 것이다.포즌 소장은 “(일본엔) 많은 부채가 저금리로 묶여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2% 이상을 유지했고, 실질 임금은 그 이상의 임금 인상과 함께 상승했다”고 그간 일본경제를 괴롭히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판단에 대한 근거들로 물가와 임금 상승을 들었다. 실제 올해 일본 물가는 BOJ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올해 첫 임금 협상인 춘계투쟁(춘투)에서 평균 임금 인상률은 5.28%를 기록했다.그러면서 그는 “보험사와 연기금 등 일부 투자자는 금리 상승으로부터 장기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금리 인상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특히 BOJ의 금리 인상에도 엔화 가치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인 가운데 포즌 소장은 “엔화 약세는 흐름은 디플레이션 위험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미국 경제는 내년에도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올해 금리를 두 번만 인하할 수 있다”며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면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일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겠지만, 긍정적인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즌 소장은 BOJ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에 대해서는 “BOJ는 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추가 금리인상에 대해)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날 BOJ는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금리인상 결정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추세가 조금 더 강화되면 단기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금리 인상이 온건할 것이라는 신호로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올해 하반기에 둔화 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19일 일본 도쿄 중심부에 있는 일본은행(BOJ) 본점 건물 일부에 일본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사진=AFP)BOJ의 마이너스 금리와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 금리 상한을 조작하는 수익률곡선 통제(YCC)에 대한 정책효과가 적고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축했다. 포즌 소장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가까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금리(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외)를 올리지 않기 위해 디플레이션으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했다”며 “YCC가 실질 금리와 신용 및 금융 여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보다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BOJ가 상장지수펀드(ETF) 매입도 중단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포즌 소장은 “과거 홍콩당국 등도 주식을 사들였다”며 “금융위기와 같은 충격이 발생해 매수·매도, 매도, 자산 가격 결정이 어려워졌을 때 당국이 시장 개입을 통해 시장 유동성과 신용 기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앙은행이 매우 광범위한 바스켓 형식으로 매입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그러한 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 아니다”라며 “어떤 상황에서 판매가 이전되는지 사전 통지가 필요한데 약간 번거롭지만 결국에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짚었다.통화기조 완화로 일본의 금융환경이 일대 전환기에 들어선 가운데 일본경제의 고성장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방안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포즌 소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같은 인구 통계가 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는 일본뿐만 아니라 모든 고소득 국가에게 어려운 과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는 여성의 노동 공급을 늘리고, 환태평양 무역 협정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고, 일본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은 칭찬할 만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다루는 등 아직 노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20 I 이소현 기자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에서 ‘주 4일 근무’ 법안이 발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공지능(AI) 도입,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급여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AFP)◇‘주 4일 근무’ 논쟁…“근로자도 AI 혜택 받아야” vs “고용주 부담↑”14일(현지시간) CNBC, 더힐 등에 따르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4년에 걸쳐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4일 근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미국은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주 32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엔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당 총 임금은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2배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급여뿐 아니라 복지 등 다른 혜택도 줄일 수 없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날 미국의 기술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개선됐음에도 수백만명이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I 및 자동화 등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이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밖 기관이나 사교 클럽,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가치를 찾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6일 이상 영업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주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네이팜탄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학계 증언도 엇갈려…“AI 경제 영향 청문회 열자”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인 줄리엣 쇼어는 주 4일·32시간 근무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의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실 밖에서 웰빙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의 존 릴랜드 최고전략책임자(CSO)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목표 달성률과 직원 유지율이 급증했다”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나머지 삶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AI 및 자동화 혁신으로 수십년 안에 주 3일 근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리버티 비터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캐시디 의원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 근무를 채울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4년간 125회 ‘주택통계 조작’…文정권 인사 11명 기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계 조작에 가담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청 소속 관계자들을 대거 기소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등 고위 관계자들이 국가통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통계를 정부 정책의 성적표로 치부해 입맛에 맞게 조작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통계·고용통계·소득통계에 관한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22명에 대해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전지검은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 소속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 국토부 등 관계기관 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다. 자료=대전지검우선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했다. 피고인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대중에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은 2017년 5월 정부 출범 직후 위와 같은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달아 시행했으나 2018년 1월 변동률이 2012년 도입된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는 등 유례없이 집값 상승폭이 높아지자 대책 실패에 대한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처음으로 변동률을 조작했다. 이후 각종 부동산 대책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과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됐다. 그 결과 주택통계는 정부에 신고된 실거래가격이나 유사한 통계인 KB변동률과 큰 차이(최대 30% 포인트)를 보였고, 동일기관인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공시가격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정부에서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 22.25% 상승하는 동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과 유사하게 81.59% 상승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택통계 산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료=대전지검이외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 통계청 관계자 4명은 일자리 정책에도 고용통계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 정부는 홍 전 비서관이 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국가통계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가통계를 보호할 필요성에 비해 처벌규정의 낮은 법정형과 처벌하는 행위 유형의 공백이 발견돼 입법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4 I 박정수 기자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유진투자증권, 올해의 ‘마스터(Master) PB’ 선정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진투자증권이 종합자산관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마스터(Master) PB’를 선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유진투자증권 고경모 대표이사,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이지혜 PB, 문우경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유진투자증권은 매년 금융상품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현장 PB(Private Banker) 중 실제 금융상품 판매 실적이 우수한 직원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마스터 PB로 선발한다. 올해는 챔피언스라운지금융센터 문우경 PB, 이지혜 PB, 광주WM센터 이성용 PB가 신규 선정돼 총 13명의 마스터PB가 활동할 예정이다. 마스터 PB는 금융상품 핵심리더에게 수여되는 자격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금융상품 분야에서 고객 투자 니즈를 발 빠르게 캐치하고, 이를 상품 기획과 소싱에 반영하기 위해 2021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마스터 PB는 종합자산관리 분야 핵심 인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금융상품 고객 니즈 파악, 세일즈 인사이트 발굴, 주니어 직원 대상 세일즈 노하우 전수, 영업 네트워킹 등 유진투자증권의 종합자산관리 역량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마스터 PB는 실제 금융상품 성과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3년 기준, 정규직 영업 인력 중 10%에 불과한 ‘마스터 PB’가 전체 금융상품 수익 분야에서 30%를 차지했으며, 정규직 영업 인력 대비 평균 3.6배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자산 분야의 경우에도 전체 대비 33%의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유진투자증권은 어제(12일) 마스터 PB를 대상으로 임명장, 배지 등을 수여하는 ‘2024년 금융상품 핵심리더 마스터 PB 발대식’을 진행했다. 마스터 PB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금융상품 관련 각종 교육에 먼저 참여할 기회와 함께 고객의 금융상품 니즈를 발굴할 수 있도록 법률 및 세무 컨설팅, 활동비,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제공된다. 안성재 유진투자증권 금융상품실장은 “올해도 마스터 PB들의 역량을 활용해 금융상품 트렌드, 고객 니즈를 상품 전략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우수 추천상품 전파, 주니어 PB 육성 등 유진투자증권의 금융상품 리더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금융상품 영업 분야의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13 I 이은정 기자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첫 인정…노조 "즉각 정규직 전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현대제철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첫 사례다.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현대제철 상대 근로자지위확인 선고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현대제철(004020) 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퇴직자 임금과 연장근로 산정 관련 부분은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61명은 옛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가 불법파견을 저질렀다며 2011년 7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9년 2심은 모두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들은 피고 협력업체를 비롯한 각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제철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의 기능이 단순 도급 업무의 발주와 검수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지시·관리하는 측면이 강화됐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순천공장에 계속 근무했으므로 피고 회사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가 고용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원고들에게 지급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불법파견 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파견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끝내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시민단체 및 진보 정치 세력과 함께 투쟁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순천공장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은 총 5건이다. 이번 소송은 1차 소송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2월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024.03.1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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