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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 장모’와 인연 끊고 싶습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4년차,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하대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담배를 피십니다. 아이가 있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군요. 이런 점도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장모님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5000만원이나 이 남자한테 뜯겼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돈은 또 벌면 된다”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엮인 크고 작은 일들로 아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당한 걸 아내에게 풀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장모님과 연을 끊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자신을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연코 없었고 아내에게 욕하고 잠을 못 자게 한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이고 제가 유책배우자라는데요. 부부 사이까지 망가뜨리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고부갈등만큼이나 장서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듯 예전에는 사위와 친정부모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서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장모에게 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는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는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집안 일에 간섭했고, 갈등이 격화돼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문이 지나치게 잦아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 딸 집에 편하게 들어오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모와 함께 남편을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를 장모와 아내 둘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사례, “결혼하면서 집도 제대로 못해 온 주제에”라고 말하며 사위의 경제력을 비하하면서 무시한 사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는데요. 이혼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혼인파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을 판단할 땐 일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갈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찍은 동영상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장모의 모욕적 언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거나, 더욱이 아내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모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당한 경위가 확인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욕설이 일회적이었다면, 남편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서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아내와 술에 취해 아내를 괴롭힌 남편,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장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남편이 호소했음에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행위가 일시적이라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 혹은 장서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모가 도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부부가 해결할 문제니 삼가달라”고 간섭에 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안준철의 스포츠시선] 열정과 비매너 사이, 그리고 배려
- 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사진=연합뉴스롯데자이언츠 황성빈. 사진=연합뉴스[안준철 스포츠 칼럼니스트] 2024년 4월 셋째주, 프로야구(KBO리그)의 이슈는 열정과 비매너이다. 그리고 이슈 메이커는 롯데 자이언츠 외야수 황성빈(28)이다.황성빈은 2024시즌 초반 가장 뜨거운 선수이다. 열정적인 플레이가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열정적인 플레이가 때로는 비매너 플레이처럼 비치기 때문이다.이전에도 ‘열심히 하는 선수’라는 이미지가 강했던(때로는 상대를 도발한다고도 인식될 수 있는) 황성빈이지만, 그의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게 된 것은 지난달 26일 KIA타이거즈전이었다. 5회초 안타로 출루한 황성빈은 1루에서 KIA 좌완 에이스 양현종을 바라보며 도루를 시도할 듯, 말 듯 스킵 동작을 반복했다. 양현종은 인내심의 한계가 드러난 표정을 지었다. 양현종으로서는 충분히 황성빈이 자신을 자극하고, 도발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동작이기도 했다. 물론, 사태(?)는 심각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자리 잡았다. KIA 김태군, KT위즈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등도 이를 경기 중에 따라 하는 등 웃음으로 승화시켰다.최근 황성빈의 적극적인 플레이(상대가 보기에는 도발 또는 깐족)로 인해 올 시즌 첫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잠실 LG트윈스전이었다. 2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한 황성빈은 타석에서, 출루 이후 누상에서 상대 선발 케이시 켈리의 신경을 긁어댔다.벤치 클리어링은 두 번째 타석이었던 3회초 1볼 2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좌측 선상으로 타구를 날린 뒤 1루로 전력 질주했다. 통상 선수들이 파울타구에 가다가 멈추는 것과 달리 발이 빠른 황성빈은 어느새 1루를 지나가 있었다. 문제는 타석으로 돌아오면서 천천히 걸어간 것이다. 결국 이닝이 끝나고 공수교대 상황에서 켈리가 황성빈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했다.또한 황성빈은 피치 클락이 8초 표기가 되기 전에 타격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을 여섯 차례나 위반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올 시즌 피치 클락 규정을 시범 운영하고 위반할 경우 구두 경고 없이 약식 경고만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지만, 켈리로서는 화가 날만도 했다.결과적으로는 평정심을 잃은 LG를 상대로 롯데가 9-2로 승리, 8연패를 끊었다. 황성빈은 5타수 2안타 2득점 1도루로 승리 선봉장이 됐다. 결정적인 득점을 발로 만들어냈다. 1회초 안타로 출루해 2루를 훔친 뒤 빅터 레이예스의 내야안타 때 과감하게 홈까지 파고들었다. 7회초에는 무사 2루에서 내야 땅볼을 쳤지만, 유격수 오지환이 황성빈을 의식하다 포구 실책을 범했다. 경기 후 저렇게 상대를 도발해서 이겨도 되냐는 의견이 분분했다. 황성빈을 두고 ‘KBO리그 대표 밉상’이라는 의견도 볼 수 있다. 김태형 롯데 감독은 앞서 양현종과 기싸움(?) 이후에도 황성빈에게 ‘하지 마라’는 의견을 냈다. LG전 이후에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 선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황성빈과 같은 플레이를 규정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스포츠의 목적은 ‘승리’이기 때문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욱이 신경전 또한 스포츠의 요소 중 하나이다. 사실, 황성빈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많았다. 응원하는 팀의 상대로 만났을 때는 밉상인데, 국가대표로서 상대의 신경을 긁는 플레이에는 환호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겠다.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팬이라면 야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한 번씩은 해 봤을 만한 경험일 것이다.하지만,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열정과 비매너의 경계가 흐릿해지면, ‘열정’이라는 진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 팬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지점은 바로 상대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스포츠는 승리가 목적이다. 그러나 정정당당한 승부, 공정한 경쟁을 표방한다. 열정, 투지에는 누구든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는 플레이가 반복된다면, 그건 열정보다는 ‘도발’이나 ‘비매너’에 가깝다. 황성빈이 이슈 메이커로 떠오른 건,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이다.스포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정정당당한 승부는 규정에는 없지만, 상대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비단, 스포츠 영역에서만 적용되는 의제는 아니다. 사회의 여러 관계적 측면에도 떠올려야 할 가치가 바로 ‘배려’다.SH2C 연구소장(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촬영으로 죽어가는 동물들"…‘파묘’와 ‘도그데이즈’의 차이는?[댕냥구조대]
- 영화 ‘파묘’ 스틸컷. (사진=쇼박스)[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No Animals Were Harmed®(어떠한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 문구는 동물이 등장하는 할리우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바로 영화가 동물촬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증하는 문구입니다.미국의 동물보호단체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지난 84년간 동물 보호를 의무화하기 위해 만든 이 인증은 연간 1000여편의 작품에 출연하는 동물 10만 마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달하며 양서류, 조류, 야생생물, 파충류, 영장류 등 동물별로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어 꽤 방대합니다. ◇퇴역 경주마 촬영 후 사망 2년…바뀐게 없는 현실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나라 역시 동물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장면은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방송(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퇴역 경주마 ‘까미’가 학대당한 사건 이후 촬영장의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당시 제작진은 까미의 다리에 와이어를 걸고 달리게 해 넘어뜨렸고, 까미는 촬영 일주일 간 고통스러워 하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후 정부는 동물보호단체와 미디어 종사자들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고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과 주도하에 ‘동물 촬영 미디어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지자체에 배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발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퇴역 경주마 ‘까미’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낙마하는 모습. 까미는 이 장명 촬영 후 며칠을 고통스러워 하다 사망했다.◇쇼박스 “생존 연한 지나 촬영에 사용”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끈 영화 ‘파묘’가 동물학대로 최근 논란이 됐습니다. 파묘 장면에는 실제 죽어 부패하고 있는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등장하고, 이 사체 중 5마리를 칼로 다시 난도질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살아 있는 닭을 목덜미로 잡아 칼로 위협하고, 살아있는 은어를 땅에 두며, 1m 남짓되는 줄에 묶여 있는 진돗개가 등장합니다. 대살굿을 하는 파묘 영화 장면에 등장한 실제 돼지 사체 무더기(상단)카라의 ‘동물출연 미디어 모니터링 본부’의 질의에 무응답이면 제작사 쇼박스는 논란이 되자 “생존 연한을 넘긴 은어를 선별해 활용했고, 물 밖 촬영 직후 수조에 옮겼으나 일부는 죽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촬영 중 수의사는 대동하지 않았지만 양식장 대표 등 관리 주체가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동물 단체는 실제 동물 사체로 촬영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 확산 등 인간의 안전에도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티빙 드라마 ‘장미멘션’ 속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로 거칠게 움켜쥐며 폭행해 촬영한 장면 일부(사진=티빙, 동물자유연대)넷플릭스 드라마 ‘썸바디’ 속 실체로 고통스러워하는 고양이 모습이 등장하는 장면(사진=넷플릭스, 동물자유연대)이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선 실제 살아있는 동물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들을 여전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권나미 활동가는 “해외에서는 긴 촬영으로 부패하거나, 질병 확산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사체를 이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촬영 후에는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화장이나 적절한 매장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한다”며 “‘파묘’ 제작진이 촬영 후 축산물 업체로 돼지사체를 반환했다는 것은 국내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도 부적절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미디어 동물 출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작사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동물들이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정부, ‘미디어 가이드라인’ 배포한다더니…2년째 “묵묵부답”지난 2021년 퇴역 경주마 사건 이후 2022년 비난이 빗발치자 2022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3원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같은해 6월 지자체 가이드라인 초안 공유됐지만, 미디어 종사자들이 ‘가이드라인 자체가 부담이며 규제로 확대될까 우려스럽다’는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는 2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배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역 경주마 사망 사건 이후 KBS 자체적으로 가이드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다른 방송사들은 아직까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020년 동물권행동 카라가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지만 촬영 현장에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지 않아 대부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022년 상반기 중 미디어 출연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겠다는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전하고 있지만 그 어떤 영상물도 생명의 안전과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표현의 자유’ 수정헌법 1조인 美, 동물학대 촬영만은 ‘NO’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촬영 중 학대당하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더 앞서 있습니다. 특히 수정 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일 정도로 언론, 미디어, 종교 등에 있어 의견 등을 표현할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미국은 ‘생명 존중’을 우선하며 보다 철저하고 세심하게 촬영장의 동물 학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촬영장에서 동물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제도’를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주의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 인증제도는 영화 현장에 직접 전문가나 협회 사람들이 조사자로 참여해 외부 감사를 버리고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역시 이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려 132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함에도 대부분 이를 준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은 많은 촬영장에서 BBC 방송국에서 만든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있으며 정부에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할 경우 동물복지 단체 LSPCA에 묻고 참고하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영화 ‘멍뭉이’ 스틸컷.◇가이드라인 없던 시절, 직접 연락온 ‘멍뭉이’ 제작진우리나라 영화라고 무조건 촬영 현장에서 동물을 소품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지난 2023년 개봉한 유연석, 차태현 주연의 영화 ‘멍뭉이’ 제작진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미디어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 전에 촬영이 시작됐음에도 먼저 동물단체에 연락을 해 촬영현장에서 준수할 가이드라인에 대해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올해 2월 개봉한 ‘도그데이즈’ 역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기 위해 노력한 작품 중 하나 입니다. 도그데이즈는 촬영 중 개가 위험한 도로 등을 달리는 씬에선 개가 믿을 수 있는 훈련사를 앞에 두고, CG로 그 훈련사를 지우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또 어린동물 출연시키지 말라고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어린동물 출연을 시키지 않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화 ‘도그데이즈’ 스틸컷. 개가 달리는 장면 촬영을 위해 훈련사가 목줄을 하고 함께 달리고 있다. 실제 영화에서 훈련사와 목줄은 CG로 삭제처리 됐다.물론 도그데이즈와 멍뭉이 말고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는 더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예외 없이’ 대부분의 영상 콘텐츠에서 우리나라도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다’는 엔딩 크리딧을 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 현대차 KT 대주주 공익성 심사 받는다…KT, 신청서 제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연금의 KT 지분 매각으로 KT(030200)의 최대주주가 된 현대차그룹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 심사에 돌입한다.KT(대표 김영섭)는 19일 17시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관련 공익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1.02%를 매도하면서 7.89%(현대차 4.75%·현대모비스 3.14%)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게 됐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하는 공익성 심사 조건에 따라 오늘(19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3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관련 김·장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의뢰했고, KT는 이를 기반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공익성 심사 통과할듯…최대주주변경인가는 안받을 듯공익성 심사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지분율(7.89%)이 2대주주인 국민연금(7.51%)과 불과 0.38%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경영에 참여하기 어려운데다,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익성 심사는 소수 지분이라도 최대주주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인가 신청은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되려는 의지가 있느냐, 지분율이 15%를 넘느냐 등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부작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작위는 행정부가 행정주체를 상대로 행정행위(처분)를 하지 않는 걸(不作爲)의미한다.내년이후 KT 주인찾기 이뤄질 수도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KT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여 주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현대차그룹은 2022년 KT와의 자사주 교환을 통해 상호 지분을 취득했다. KT 자사주 약 7500억원(7.7%)을 현대차 4456억원(1.04%), 현대모비스 3300억원(1.46%) 자사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공시를 통해 이 지분 투자의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 현대차그룹과 KT는 협력해왔다.현재 현대차그룹은 KT 경영 참여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소유분산기업인 KT에 대한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다. 국회 등 정치적 환경이 안정화되면 현대차그룹이 KT 지분 추가 인수를 통해 국내 최대 유무선 통신사를 인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여전하다.통신업계 관계자는 “KT 지분 10%를 사도 1조원이 안되지만 시너지는 상당하다”며 “당장은 해프닝이지만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책 환경이 무르익으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유분산기업으로서 정권 교체 때마다 거버넌스 이슈에 시달리는 KT에 새 주인을 찾아줄 때가 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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