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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했지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친인 윤종용(80) 삼성전자 전 부회장으로부터 3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50) 씨가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액수로는 사실상 패소했다.배우 윤태영 씨 (사진=연합뉴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윤 씨는 지난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같은 해 12월, 윤 씨는 이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 원으로 산정하고 10억 원가량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그러나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 씨 계산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8080만 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증여세 9040만 원과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54만 원을 윤 씨에게 추가로 부과했다.윤 씨가 이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쟁점은 A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었다.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으나,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는 조세 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윤 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그러면서 윤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되 가산세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윤 씨와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한편, 윤 씨의 부친인 윤 전 부회장은 국내 최초로 VCR 개발에 성공하는 등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다.
2024.04.23 I 박지혜 기자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바쁜 노동자 노동권익·세무 고민, 서울시가 직접 찾아가 상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먼저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은 퇴근 시간대에 맞춰 서울 시내 27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진행한다.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연말까지(일부역은 11월까지) 운영하며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지하철 역사로 찾아가 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1대 1로 상담해 주는 방식이다. 상담비는 무료다.상담내용은 휴가, 계약서 작성 등 노동법에서 마땅히 보장돼야 하는 노동자 권리부터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권 침해까지 일하다 겪을 수 있는 억울한 일 또는 궁금한 사항들은 모두 가능하다.상담 후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등과 연계해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의 법률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이외에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와 다양한 직종의 ‘프리랜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지만, 세무신고가 처음이거나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사실을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이에 서울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세무상담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권·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분야 전문 세무사가 센터에 상주해 진행한다.상담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방법 △절세방법 등이다. 센터별로 상담일과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많이 찾는 △이동노동자쉼터 5개소 △서울노동권익센터(금천사무실)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한다.아울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알아야 할 내용과 신고 방법, 절세 방안 및 2024년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세무사가 직접 설명하는 세무교육 동영상도 제작해 5월 초 서울노동권익센터, 도심·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찾아가는 노동·세무 상담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또는 자주 이용하는 노동자 쉼터 등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노동자 맞춤형 지원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노동 권익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함지현 기자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3 I 김아름 기자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월 임대료가 이 가격?” 서울시 최초 ‘1만원 주택’ 탄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한복판에 월 1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입주가 시작된다.동작구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날 개소식은 오후 3시 박일하 동작구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오픈 기념 테이프 커팅식, 시설 둘러보기, 청년 정책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양녕 청년 주택’은 구에서 직접 기존 공영주차장이었던 부지에 복합시설을 신축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규모는 연면적 3229㎡, 지하 1층 ~ 지상 5층, 총 36세대를 포함한 청년특화시설, 공영주차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월 임대료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약 10% 보다 저렴한 만 원이다. 이는 구의 출자 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제1호 지역 공헌 사업으로 수익금을 청년 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에 활용해 적용할 수 있었다. 보증금도 기존 1400만 원에서 절반가량의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지하 1층 ~ 지상 1층은 주차장이며 2층은 청년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공간으로 입주자 및 관내 청년의 자립을 위해 △‘청년 협의체’ 간담회 △취·창업 교육 △힐링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청년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지상 3 ~ 5층은 세대별 공급 면적이 약 35㎡이며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 전기쿡탑, 레인지 후드, 일체형 가구장 등이 모두 갖춰진 풀옵션 신축 청년주택이다.입주 대상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난해 구는 모집 공고를 실시해 올해 2월 입주선정자를 발표하고 공개 추첨을 통해 호실 배정을 완료했다. 입주는 오는 24일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앞으로 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만원주택은 서울 한복판에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청년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라며 “앞으로 청년 임대 주택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
  • 할아버지가 내준 손자 대학등록금, 증여세 낼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평범한 직장인인 A씨는 최근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하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의 수입으로는 아들의 로스쿨 등록금을 전액 감당하기는 버거웠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자산가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A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손자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이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할아버지의 등록금 지원에 대해 추후 A씨의 아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무사를 찾아갔다. (사진 = 게티이미지)20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손자의 부모가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어 손자를 부양할 수 있음에도 조부모가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손자에게 지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례의 A씨가 일정소득이 있어 아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에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비·생활비 등을 부담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상증법 46조제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 등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얘기다.그렇다면 부모가 사망 등으로 부재하거나 무재산자로 자식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손자에게 지원한 학자금·생활비는 어떻게 될까?이 경우는 조부모가 손자를 부양해야 하기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학자금·생활비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기에 지나치게 고액의 유학비 등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사례의 A씨 아들에게 실제 증여세가 과세됐을 지는 알수 없다. 직계존비속의 경우 10년 이내에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증여세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A씨 할아버지의 지원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었다면 A씨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덧붙여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다.
2024.04.21 I 조용석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한국세법학회, ‘경정청구제도’ 쟁점 토론 개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세법학회는 18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동훈타워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정청구제도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148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미리(왼쪽 두번째)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이날 학술대회는 김석환 회장의 개회사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인 한승희 전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세법학회 편집이사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전체사회를 맡았다.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세소송에서 입증책임 분배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노 교수는 “과거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이 주축을 이뤘지만, 경정청구기간이 연장되고 경정청구권자가 확대되자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해 과세관청에 입증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례(74누7 판결 등)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은 문제”라며 “전자신고제도가 정착된 오늘날에는 입증책임의 분배를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허승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영란 미국 뉴욕 예시바 대학교 카도조 로스쿨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또 주승연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 송무과 팀장(변호사)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으며,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강헌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박필종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했다.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세법학회 회원들이 18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대륙아주)
2024.04.18 I 백주아 기자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서울시, 관광 마이스 기업 맞춤형 1:1 무료 컨설팅…국제 경쟁력↑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고부가가치 서울 관광을 이끄는 마이스(MICE)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맞춤형 1:1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뜻한다.(사진=서울시)시는 2019년 6월부터 ‘서울 관광·마이스 기업 지원센터’에서 서울 소재 마이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심리 등) 상담을 진행하고, 문제진단부터 해결 방안까지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분야별 상담은 마이스 산업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위원이 진행한다. 전문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전문위원은 총 10명(변호사 3명, 노무사 3명, 회계사 2명, 심리상담사 2명)이다. 상담은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대면 또는 전화·화상으로 진행한다.특히 올해는 마이스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화 분야 종합컨설팅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는 창업·브랜딩·투자·마케팅·홍보·경영 심화·관광·MICE 콘텐츠 등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5월에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해 문제 도출부터 해결 방안 제시까지의 원스톱 종합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그동안 법률, 노무, 세무 등 기본 경영 사항에 대한 상담을 주력으로 운영했으나, 특화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해 마이스 중소기업이 국제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이외에도 국내에서 개최하는 서울 MICE 비즈니스 데이(7월), 서울 MICE 얼라이언스(SMA) 연례총회(11월)와 같은 주요 마이스 행사와도 연계해 전문위원의 현장 특강(설명회)이나 1:1 멘토링 데이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마이스 산업은 서울 관광의 고부가가치 확보를 위한 주요 동력으로서 산업을 주도하는 관련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마이스 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이 드높아지도록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운영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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