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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 경기도 지구의날 기념행사 20일 시흥 거북섬에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눈앞에 닥친 기후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행동 실천을 도모하는 행사가 4월 시흥시 거북섬에 열린다.18일 경기도는 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월 17일~23일)을 맞아 4월 20일 시흥시 거북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실행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화호 거북섬에서 개최된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20년간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페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 생태, 지구’, ‘기후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경기도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는 도에서 개발한 탐사 앱을 활용하여 생태계 보물찾기를 진행하며, 경기도 31개 깃대종 체험부스 운영과 생물종큐브 플레이존이 운영된다.또한 업사이클 놀이터 이벤트 존에서 병뚜껑, 폐건전지, 폐의류, 우유팩을 가져올 경우 재활용품 카운팅 버튼을 누른 후 인생네컷 촬영도 참여할 수 있고, 블록 놀이터에서 폐플라스틱 블록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악기연주, 폐목재를 활용한 업사이클 제품 만들기 체험, 업사이클 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한 홍보존의 포토 백월에서는 업사이클 플라자 마스코트 인형과 함께 사진촬영의 기회가 주어진다.이외에도 RE100-CAR 모형 자동차 경주대회, 지구의 날 그림대회, 폐자원 활용 체험부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플리마켓이 준비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이 없는 행사로 텀블러 지참과 더불어 음식부스에서는 다회용기 사용 등 친환경 행사로 진행한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한 현재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도민과 함께 이룬 시화호의 경험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경기도)
- 45년 용인·평택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반도체가 풀었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45년간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가 줄다리기를 이어온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경기도·용인특례시·평택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삼성전자와 LH까지 8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17일 오전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8개 기관 상생협약식에서 참여 기관장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정장선 평택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제조&기술담당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번 협약의 골자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다. 1979년 평택시 진위면 3.8㎢ 이대에 지정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 공장설립 승인지역 76.3㎢ 등 94.7㎢에 달한다.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원인이 된 취수장의 위치는 평택에 있지만 전체 규제면적의 65%(64.4㎢)는 상류인 용인시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용인시와 평택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40여년간 갈등을 반복해왔다.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서 2019년 민·관·정 협의체 구성, 환경부와 용인·평택·안성시가 참여하는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갈등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얽히고설킨 상수원보호구역 갈등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으로 실마리를 찾게 됐다.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중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면적의 17%가량인 1.2㎢ 포함되면서 정부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있다.이에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용인시·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정부가 초광역적 협력을 통해 맺게된 이번 상생협약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역발전과 규제 개선, 깨끗한 상수원 보호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영준 헤더 극장골' 황선홍호, UAE 꺾고 파리올림픽 도전 산뜻한 출발
- 17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B조 1차전 대한민국과 UAE의 경기에서 승리한 한국 이영준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아랍에미리트(UAE)를 극적으로 누르고 2024 파리 올림픽 최종예선을 기분좋게 출발했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은 17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UAE와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후반 49분 이영준(김천)의 결승골에 1-0으로 신승했다.이로써 승점 3을 따낸 한국은 퇴장으로 10명이 싸웠음에도 중국을 1-0으로 누른 일본(승점 3)과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만약 19일 오후 10시 중국과 2차전도 무난히 이긴다면 22일 오후 10시에 열리는 일본과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16강 잔출울 확정짓게 된다.이번 대회 파리 올림픽 남자축구 본선행 티켓이 걸려있다. 3위까지 파리행 직행 티켓을 차지할 수 있다. 4위 팀은 아프리카지역 예선 4위팀 기니와 대륙 간 플레이오프를 치러 승리해야 본선에 나갈 수 있다.한국은 이날 승리로 U-23 아시안컵에서 6경기 연속 첫 경기 무패 행진(5승 1무)을 이어갔다. UAE와 U-23 대표팀 간 전적도 8승 1무 2패로 우위를 이어갔다.이날 황선홍 감독은 안재준(부천)을 최전방에 세우고 2선에는 왼쪽부터 엄지성(광주), 강상윤(수원FC), 홍시후(인천)를 배치하는 4-2-3-1 전술을 꺼내들었다. 중원은 이강희(경남)와 백상훈(서울)이 책임졌고, 포백 수비는 조현택(김천), 변준수(광주), 서명관(부천), 황재원(대구)이 나란히 섰다. 골문은 김정훈(전북)이 지켰다.한국은 미드필드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UAE를 몰아붙였다. 특히 왼쪽 측면에서 엄지성의 돌파에 이은 크로스가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전반 18분 강상윤의 땅볼 크로스를 받은 안재준이 오른발 백힐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강상윤의 오프사이드가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황선홍 감독은 후반 시작과 홍시후, 안재준을 빼고 강성진, 이영준을 투입해 고공플레이를 강화했다. 이영준은 190cm의 장신 스트라이커다.후반 21분에는 이강희 대신 김민우(뒤셀도르프), 28분에는 엄지성 대신 홍윤상(포항), 후반 32분에는 조현택 대신 이태석(서울)을 투입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후반 42분에는 강상윤의 크로스에 이은 강성진의 헤더가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또다시 강상윤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득점이 취소됐다.기다렸던 결승골은 후반 추가시간에 터졌다. 후반 49분 이태석이 오른쪽에서 올린 코너킥을 교체로 들어온 이영준이 시원하게 헤더로 마무리해 골망을 갈랐다. 황선홍 감독의 교체카드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다.이후에도 한국은 14분 가까이 진행된 후반 추가시간에서도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결국 1골 차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귀중한 승리를 확정지었다.
- "韓 변호사 아시아 법률시장 제패 원년…변협이 앞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우리나라 경제구조는 내수보다 수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거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내에 치중해 해외 법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들로서도 무궁무진한 발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현지 로펌 취업, 법률사무소 개설 등 변호사들의 실질적 해외 진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목표다.” 김영훈(60·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국내 변호사의 해외 진출’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아시아 넘어 중동까지 ‘K리걸’ 적극 전파변호사 윤리강령에는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선언이 포함돼 있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세계변호사협회(IBA), 로아시아(LAWASIA),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등 국제 행사 참가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해왔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취임 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와 MOU를 맺고 국내 변호사들의 해외 진출 폭을 확대하고 있다. 김 협회장은 “기성 법조인들은 청년 변호사들에게 해외 진출의 조언을 건넸지만 실질적 기회 부여나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진출 대상 국가의 법률·문화·제도를 익힌 후 현지 로펌, 현지 기업 등에 취업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제 교류, 상호 연수, 실무 협업 체제 구축 등 실질적 성과 위주로 혁신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올해를 한국 변호사들의 아시아 법률 시장 제패의 원년으로 삼았다. 그간 대규모 자본 유치, 투자 등 해외 경제 교류 과정에서 영미계 글로벌 로펌 의존성이 높았지만 그 자리를 한국 변호사들이 대체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통해 변협 회원관리시스템과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나의 변호사’ 수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베트남은 국내 법무법인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로 ‘나의 변호사’ 수출은 해외에 우리 법제가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최근 중동 국가를 방문해 사우디변호사회 총책임자, 카타르 변호사회장, 카타르 법무부 장관, 중동 최대 로펌 알타미미 대표 등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가을에 법무부를 비롯해 관심 있는 대형 로펌과의 협업을 통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와의 제휴 관계를 맺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훈(왼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지난달 26일 외교부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법률 및 사법제도의 해외 전수 △외국과의 협력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 △국내외 천재지변 및 사회적 참사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대한변협의 국제법 교육 등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이른바 ‘K리걸’을 해외에 적극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 2월 말 변협 주최로 개최한 법조인·외교관 교류행사에 40여개국 외교관이 방문했다”며 “변협 역사상 기념비적 장면 중 하나로 한국 변호사와 우리 법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ACP 연내 입법 노력…법률 AI 활용 사법부와 협력 변호사 업계 최대 화두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법무법인, 기업 법무팀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의뢰인 간 메신저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비밀 침해가 빈발하고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진실을 말하기 어렵고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치 사건 외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경향이 피부로 느껴진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털면 정보 획득이 쉬워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이런 문제가 수사 관행으로 굳어지기 전에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의 국제 신인도 제고 차원에서도 ACP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만 ACP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일본은 독점 규제 분야 등 특수 분야에 도입이 된 만큼 사실상 우리나라만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은 한국 변호사들과 내밀한 전화, 대면 외에 중요한 내용 또는 메모를 주고받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는 등 법조인 대외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제22대 총선과 함께 새 국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입법 수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법률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사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대형 로펌이 AI 법률서비스를 개시한 가운데 생성형 AI의 약점으로 꼽히는 ‘환각’ 문제 등은 법무법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김 협회장은 “사기업이 법률 정보를 직접 사서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변호사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피해를 입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변협이 직접 운영 중인 ‘나의 변호사’ 서비스가 아무 수익 창출 없이 일반 국민에게는 조력자를 쉽게 찾아주고 변호사들에게는 홍보의 장이 되는 ‘상생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변협 차원에서 일반 국민이나 변호사들이 활용해 쓸 수 있는 법률 AI 툴 제공을 위해 대법원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가지를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사법연수원 27기 △대전지법 판사 임관 △수원지법 판사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 공공 변호사정보 시스템 도입 TF 위원장 △‘나의변호사’ 운영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현)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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