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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정부, 의료개혁 특위 25일 가동…의사단체 불참 순항 '미지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 모색을 위해 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다만,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할 것으로 보이는 까닭에 불안한 출발이 될 전망이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계단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날 출범한다.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아울러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면 특위에서 논의하겠단 입장이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하지만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등 의사 단체들은 특위 참여에 선을 그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대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으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실제 전날 김성근 의협 비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우린 처음부터 결론 낼 수 없는 (형식적인)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과 (의대)증원 과정을 멈추는 게 대화 자리로 이끄는 것이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라고 특위 참여 및 정부와의 대화 거절 의사를 거듭 밝혔다.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가 6자리인데 의협과 전공의, 의학회 등의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주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5 I 송승현 기자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전통시장 화재 안전망 시급…보험사 적극 판매할 유인책 마련해야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비싸고 소모성이니까”(대형 전통시장 상인 A씨) “수요 없고 리스크도 커서”(B 손해보험사)전통시장이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정작 위험을 보장해줄 화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조차 못하고 있다. 상인과 보험사 모두 전통시장 화재보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이 늘 불만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보험사도 수요가 적은데다 손해율까지 큰 화재보험을 적극적으로 팔기엔 부담스럽다고 호소한다. 이렇다 보니 복잡한 시설에 맞붙어 있는 점포 구조인 전통시장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지만 정작 화재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인 보험 가입률과 보장액은 저조하다. 매년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와 보험의 콜라보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매년 반복하는 대형 화재에도 보험 가입 저조2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2022년)’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전통시장의 화재보험(공제+민영손해보험) 가입률은 전년(43.5%) 대비 14.2%포인트 줄어든 29.3%로 집계됐다. 전국 시장 100개 중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장이 1년 새 43곳에서 30곳으로 줄었단 의미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만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해당한다.전국 전통시장 내 ‘점포’ 상황은 어떨까. 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66.4%로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단체로 가입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비중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민영 손해보험사 가입 비중은 25%, 공제와 보험사 상품을 이중 가입한 비중은 5.7%에 불과했다.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제료가 일반 화재보험료보다 저렴하다 보니 ‘가격’에 민감한 상인의 공제 가입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제 상품은 공제부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공제료 구성도 영업보험료를 뺀 순보험료로만 책정한다. 실제 시장이 화재보험에 내는 연간보험료를 구간으로 끊어 본 결과 가장 저렴한 100만원 미만 플랜이 36.8%로 가장 많았다. 화재 피해와 비교하면 공제상품의 보장도 그리 두텁지 못하다. 예컨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내놓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최대 보상액은 6000만원이다. 그러나 공제 플랜 중 2000~3000만원대 보장을 선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화재보험을 담보별로 보더라도 피해액이 큰 건물·시설의 보험가입률은 43.5%, 집기와 재고자산은 29.1% 수준에 불과했다. 연간 수십만원대의 보험료가 부담스런 상인이 공제나 보험에 겨우 가입하더라도 실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는 의미다.보험사가 전통시장 점포의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것도 배경이다. 불이 나면 전소 가능성이 크고 시설은 점점 낡고 노후화되는 바람에 손해액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서울 제일평화시장·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발생한 상인의 재산피해 추산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화재보험 법령 산재…가입대상도 제각각또 다른 문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유사법령이 산재한데다 가입대상도 특수건물이나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터미널, 지하상가, 도서관 음식점, 영화관 등으로 제한적이다. 전통시장 전체를 가입의무화 대상으로 정한 법은 없다. 즉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전통시장 건물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시장 내 개별 점포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업종마다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범위와 보험금액도 제각각 달라 내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남대문시장 내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인·배상 각각 1억원까지 보장하지만 남대문지하상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인 1억 5000만원, 대물 10억원까지 배상한다.큰불이 났다면 보상금액이 제각각이라는 의미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라면 개별 보험 또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적인 대안과 국회 차원에서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가입 법 추진이 필요하다. ‘재난취약계층’의 개념으로 접근해 전통시장의 업종, 건물의 규모, 구조 등 위험의 특성별로 전통시장을 세분화해 관리하기 위해선 전통시장만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시설 노후화→화재위험 증가 ‘악순환’ 고리 끊어야정부·지자체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전통시장 등 보험가입 인수 기피 물건의 시설 안전도를 향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 교수는 “노후화 개선 등 시장 안전화 작업이 있어야 보험사가 최소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시장 상인도 화재 리스크 대처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전통시장 화재 리스크를 알고 있고 대비 가능한 리스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도 필요하다. 정부도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소방·전기·가스 시설물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화보협회는 지난해 16곳의 협력기관과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협약을 맺고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소진공과 전국 430여곳 전통시장에 소화기 6340대를 배포한 데 이어 올해 3월부터 전국 전통시장 510여곳의 화재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결국 민관이 합심해 만든 ‘시설 안전도·상인 인식 향상→화재 위험 감소’의 선순환 구조가 ‘정부 재정 부담 완화’와 ‘보험사 복구비용 보전’이라는 이중 안전망 확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2024.04.25 I 유은실 기자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의 나라살림]22대 국회가 짊어진 세 가지 짐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22대 국회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게 됐다. 그 첫 번째가 포퓰리즘이라는 짐이다. 포퓰리즘은 사실 21대 국회 때부터 심해졌고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동안 내던져진 수많은 포퓰리즘 의안과 공약들로 22대 국회는 역대 최다, 최고 포퓰리즘이라는 짐을 지고 시작하는 셈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 진영 간, 이념 간, 지역 간 극한 대립 속에서 한참 동안 실종되었던 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짐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많은 막말과 네거티브 일변도였기에 제대로 된 정책 대결과 논의 자체가 실종되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선거로 기록될지도 모를 정도다. 내팽개쳤던 정책을 되살리는 노력이 없으면 22대 국회 전체가 최악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다.세 번째는 점점 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어 버린 나랏빚이라는 짐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예산을 짜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은 나라살림을 철저히 살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했다. 한술 더 떠서 나라살림을 자신의 지역구, 자신의 당 등등을 위해 앞다투어 마구 쓰는 못된 짓까지 스스럼없이 저질렀다.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내버리는 것에 대한 국민의 꾸지람조차도 없었다. 과연 22대 국회에서는 새롭게 반성하고 각성해서 나라살림을 잘 꾸려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는 의원이 얼마나 될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짐을 짊어지고 시작하는 22대 국회에게 바라는 건 단 한 가지. 나라살림부터 챙기라는 것이다. 누가 그랬듯이 ‘바보야 문제는 나라살림이야’라고 외치고 싶다. 최근 나랏빚이 5년 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를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때 ‘40%를 꼭 지켜야 하나’라고 언급한 이후 이제 60%에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세금을 마음껏 써왔고, 국민은 아무 위기의식 없이 그냥 지켜본 결과이다.이번 총선에서는 국민의 무관심과 내성으로 포퓰리즘 공약이 극에 달했었다. 여당조차도 부가가치세율 인하와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포퓰리즘 공약 중에서도 A급을 내던질 정도였다. 야당은 코로나 때 재미를 보았던 현금 살포성 특A급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하는 국민 1인당 민생회복자금 25만 원 지급을 내놓았다. 13조 원의 예산이 단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어마어마한 공약이었다. 재원조달방안, 기대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는 애당초 없었기에 그저 ‘하고 보고, 표 얻고 보자’라는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다. 과거 ‘최저임금 1만 원’을 내걸고 단숨에 200%나 올리는 걸 공약으로 내건 뒤 실제 실행에 옮길때처럼 이번에도 사전·사후 평가는 전혀 없었다.과거 그리스 재정 위기를 계기로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했다. EU 회원국들은 연간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GDP의 3%, 6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합의 내용이었다. 우리는 재정적자 3%를 깨고 나서 이제는 나랏빚 60%도 지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더욱 걱정은 마스트리히트 기준으로 60%라고 할 때 나랏빚 범위에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22년 현재 공공부문 부채를 포함하는 나랏빚(D3)은 73.5%에 달했고, 군인·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은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22대 국회가 짊어진 짐 중에서도 나랏빚이 가장 무겁고 또 무섭다. 국회가 뒷짐 지고 또 포퓰리즘에 앞장서는 사이에 나라살림은 파탄이 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22대 국회가 나라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 해야 할 네가지 과제를 제시해본다.첫째, 국회에서 나라살림을 다루는 예결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여러 의원이 자신의 상임위와 별도로 매년 한 번씩 예결위원을 번갈아 가며 맡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챙기도록 하는 건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결위를 현재와 같이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화해서 전문성을 가진 의원이 단독 상임위에 소속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임위화된 예결위에서 예산과 결산을 제대로 심사하면서 나라살림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쪽지 예산’ 처럼 한심한 행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둘째, 국정감사를 상시화해야 한다. 연간 1회로 정해져 있는 지금의 국정감사 대신, 상임위별로 연중 수시로 하면서 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나아가 DB화 하자는 것이다. 국정감사가 피감기관 비리나 캐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이나 예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역할을 못 해온 그동안의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공기업들이 정부사업을 대신하다가 생긴 빚과 공기업 자체의 빚을 구분하는 회계를 해야 한다. 예를들어 한전이 탈원전과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어 생긴 부채 등은 훗날 정부와 국민에게 부담으로 안겨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 사업을 대행하다 생긴 공기업 빚이 얼마인지를 조사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회계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나아가 정부에도 예산으로 수행하기에 부담되는 사업을 슬그머니 공기업 부채로 돌리는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넷째, 각종 공적연금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하게 될 채무 또한 제대로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연금채무를 계산해서 제대로 관리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건 지금 30대 이하 세대에게 지워질 미래의 부담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세대간 회계(Generational Accounting)를 나라살림을 나타내는 새로운 지표로 삼아야 한다. 지금의 나라살림이 세대별로 유불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세대간 회계를 마련하면 지금 나라살림으로는 미래세대가 생애소득의 20% 가까이 추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제 22대 국회의 짐이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도록 반드시 나라살림부터 살펴야 할 때다.
2024.04.24 I 송길호 기자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매출 10억 콘텐츠전송업체에 의무 부과
  • "제2의 누누티비 막는다"…매출 10억 콘텐츠전송업체에 의무 부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누누티비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가 국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를 사각지대 삼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 10억원 이상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과된다.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화면(사진=뉴시스)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마련됐다.CDN은 콘텐츠 복사본을 최종 사용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이터 임시 저장 서버(캐시 서버)’에 분산해,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효율화한 서비스다. 해외 불법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본 서버는 해외에 존재하지만 실제 접속할 때는 캐시 서버로 연결돼 국제 관문망에서 접속 차단을 해도 국내 서버에 복제된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누누티비 등 불법 영상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사업자(ISP)에게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일명 ‘누누티비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CDN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약 90개 업체가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이 관련 매출 1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명확해져, 입법 과정에서 제기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CDN 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불법정보 유통 방지 책임자 지정 및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내부 지침 마련 △불법정보에 대한 상시적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마련 △이용약관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마련으로 규정했다. 또 CDN 사업자의 불법정보 접속 제한 조치 운영·관리 실태 보관 기간은 2년으로 규정했다.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서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임유경 기자
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가 만든 AI스타트업 ‘달파’, 1년만에 120억 유치
  • 수학올림피아드 수상자가 만든 AI스타트업 ‘달파’, 1년만에 120억 유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투자 가뭄 속에서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AI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달파가 설립 1년 만에 투자금 120억원을 유치해 관심이다.‘달파’는 2023년 1월 설립된 회사다. 서울과학고 재학시절 한국수학올림피아드 금상을 수상한 김도균 씨가 대표이사(CEO)다. 그는 서울대 수리과학부/컴퓨터공학부를 휴학중이다.달파(대표 김도균)는 설립 1년 만에 프리(Pre)A 투자 120억원을 유치했다. 사업분야는 기업들의 AI경험(AX, AI Experience) 혁신을 돕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공급한다.SaaS 형태 AI 솔루션 스타트업 달파누가 투자했나?이번 투자는 리드투자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를 포함하여, 인터베스트, DSC인베스트먼트, IMM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가 신규 투자사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사인 프라이머사제파트너스와 스프링캠프 역시 후속투자를 집행했다. 이로써 달파는 시드 13억원에 프리A 120억원을 합해 누적 133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다.투자를 리드한 미래에셋벤처투자의 조진환 이사와 서재민 팀장은 “챗GPT 등장 이후 기업들의 AI 전환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나,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프로세스에 AI를 접목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맞춤형 AI 솔루션과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달파는 이러한 기업들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시키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기술력과 실행력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어떤 서비스를 하는데?AI 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됨에 따라 AI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그러나, 정작 기업들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달파는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기업들이 AI를 통해 매출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기업에 대해 맞춤형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해왔다.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패션&뷰티, 마케팅,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100여개의 AI 솔루션을 자체 개발했다. 기업 별로 매우 구체적이고 다각화돼 있는 페인포인트(불편점)를 AI로 해결하고자, ‘AI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기업의 매출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실제 달파 AI를 도입한 고객사들은 생산성 향상은 물론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다. 구매전환율 30% 상승 등 매출 증대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비 수작업 시간을 70% 이상 단축, 외주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AI를 통해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하고 있다.달파 비즈니스 절차고객사는 누구?지난해 1월 설립된 달파는 150여 곳이 넘는 기업들과 다양한 AI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해왔다. KT커머스, LG유플러스, 대홍기획, CJ올리브네트웍스 등의 대기업은 물론, 마이리얼트립, 엔라이즈(위피 운영사), 메이크어스(딩고 운영사) 등의 유수 스타트업들에게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효율화 할 수 있는 AI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달파는 이번 투자와 함께 맞춤형 AI를 더욱 편리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론칭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SaaS를 통해 기업의 데이터 소스 연결부터 전처리, AI 학습 및 추론을 통한 결과 확인, 피드백 및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기업의 AI 도입 허들을 낮추고자 한다. 또한 AI 블록 조립 방식으로 기업에 맞게 AI 커스터마이징을 자동화하는 내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더욱 다양한 맞춤형 AI를 빠르고 정교하게 제작할 계획이다.다방면의 인재 영입에 초점을 맞추어 AI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해외시장 진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김도균 달파 대표는 “의기투합한 서울대 출신 창업자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이래, 뛰어난 인재들과 함께 1년 만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 유치 이후 공격적인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B2B AI 비즈니스의 전 범위에 걸쳐 기술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사업영역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AI 도입에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들은 달파의 ‘AI 스토어’를 통해 기보유한 AI 솔루션을 둘러보고 데모를 체험해 볼 수 있다. 도입하고자 하는 AI 솔루션이 AI 스토어에 없을 경우에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나만의 AI를 도입할 수 있다.
2024.04.24 I 김현아 기자
한화시스템,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 배틀십' 비전 제시
  • 한화시스템, 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 배틀십' 비전 제시[이순신방위산업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화시스템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에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MUM-T) 역량과 스마트 배틀십(Smart Battleship) 비전을 제시하며 초연결·초지능·초융합 기반 해양무기체계 ‘토탈 솔루션’을 선보인다. 한화시스템은 2021년 3억 달러를 투자한 유텔셋 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부터 ‘상용 저궤도위성기반 통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연동하는 것이다. 유텔셋 원웹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통신체계를 군에 최초로 공급할 예정이다.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개막한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의 한화시스템 부스 모습.나아가 차량용(OTM)과 운반용, 함정용 단말기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위성망과 지상망이 통합된 다계층·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유무인 복합체계의 원활한 운용은 물론 전시나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궤도 위성을 해양무기체계에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양무인체계는 해군의 연안 및 수중감시와 유인 함정의 전방을 호위하는 전위세력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한화시스템은 △연안에서의 수색구조 및 감시정찰 임무수행이 가능한 12m급 수색정찰용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 △수중탐색을 위해 수중도킹이 가능한 도킹용 자율 무인잠수정 △잠수함전을 위한 대잠정찰용 무인잠수정 △자율항법 기반의 차세대 기뢰제거처리기를 보유한다. 또 임무에 따라 모듈의 장·탈착으로 플랫폼의 재구성이 가능한 다목적 임무모듈형 초대형급 무인잠수정도 갖추고 있다. 24일 경남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 이순신방위산업전에서 한화시스템이 무인수상정 ‘해령’(Sea GHOST)을 전시하고 있다.이에 더해 군집무인잠수정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령’과 연계해 운용통제소와 군집무인잠수정간 임무 정보와 수중 획득 정보를 실시간 전송하고 통합 관제해 골든타임 내 신속한 수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합성개구면소나 탑재용 자율 무인잠수정과 측면주사소나 탑재용 자율 무인잠수정 등으로 △군집제어 △정밀탐색 △실시간 통제 △운용 편의성 등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가 목표다. 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감시정찰·방호전투 및 대기뢰전 등 무인수상정의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군집무인수상정’도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군집 무인수상정 10대에 대한 실해역 군집기동 성능검증을 완료했다. 올해 안에 세계 최초 실제 임무 시나리오를 고려한 군집 방호전투 임무 시연을 실제 해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의 기뢰제거처리기는 한반도 근해의 강한 조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솔루션이다. 현재 자체 성능 검증 후 인도가 완료돼 해군 주관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시범 운용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실해역 시험에서 수 분 이내에 모의기뢰를 탐지·제거하는데 성공했다.
2024.04.24 I 김관용 기자
  •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소액납부 없애고 산정방식은 바꾼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2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되어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또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학교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 보는 고3들…"조사에 한계"
  • 학교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 보는 고3들…"조사에 한계"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강남 지역 고3학생들을 중심으로 평일에 진행하는 학원 모의고사를 치르기 위해 학교를 결석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교육청도 이를 감지하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없어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강남서초 일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응시를 위해 학교에 결석한 고3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결과 지난 16일 강남·서초 소재 고등학교에서 집계된 고3학생들의 병가·체험학습 신청은 100여건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날은 한 대형학원의 사설 모의고사가 치러진 날로 이들 고3 중 상당수가 여기에 응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수학원 모의고사, 고3도 ‘응시 가능’ 재수학원들은 소속 원생들은 물론 외부 학생의 모의고사 응시 신청도 받고 있다. 때문에 평일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고3학생들까지 학교를 빠지고 학원 모의고사에 응시하고 있다. 실제 한 포털사이트에 ‘사설 모의고사 외부생 접수’를 검색하면, 고3 학생들까지 재수학원에서 모의고사 신청을 받고 있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인천의 한 재수학원 측이 작성한 게시 글에 따르면, 지난 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신청대상은 ‘고3, 재수생, N수생 (성별/ 계열 상관 X)’으로 명시돼 있다. 고3학생들도 응시료를 지불할 경우 제한 없이 평일에 사설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다.재수학원에서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기에 응시하려면 학교 결석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병가 신청을 내고 학교를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 한 재수학원이 지난4월16일 치러진 사설 모의고사 외부생 모집을 위해 올린 글에 첨부된 사진. (사진=해당 재수학원 블로그 갈무리)◇교육청 “옳지 않지만 조사엔 한계”수험생 커뮤니티에서도 사설 모의고사 관련 글을 여럿 찾을 수 있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몇몇 친구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사설 모의고사를 보러 간다길래 우리 아이도 응시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대입 정시에 승부수를 던진 고3 현역(재학생)들에겐 사설 모의고사에서 수능 현장감을 경험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고3들이 학교를 빠지면서까지 사설 모의고사에 응시하는 이유는 ‘실전 연습’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실제 수능 시간표에 따라 모의고사가 진행되기에 수능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실전과 같은 연습이 된다. 특히 졸업생·N수생까지 모의고사에 참여하고 있어 본인의 성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의 모의평가와 달리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는 재수생이 참여하지 않는다.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이뤄지는 시간에 학생들이 사설학원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당연히 금지 사항”이라며 “이같은 상황이 적발될 경우 출석이 인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교를 비롯해 학생·학부모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학교를 빠진 학생들이 실제 사설 모의고사를 치렀는지 등을 조사할 권한이 교육청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교육청에 지도·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2024학년도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4 I 김윤정 기자
디즈니, 이제 성장·가치창출에 ‘올인’…“사라” (영상)
  • 디즈니, 이제 성장·가치창출에 ‘올인’…“사라”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종합 엔터테인먼트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기업 월트 디즈니(DIS)에 대해 이제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경제전문매체 CNBC와 배런스 등에 따르면 웰스파고의 스티븐 카홀 애널리스트는 월트 디즈니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28달러에서 141달러로 10% 상향 조정했다. 이날 디즈니 주가(종가 기준)가 113.71달러였던 것을 고려할 때 추가 상승 여력을 24%로 평가한 셈이다. 스티븐 카홀은 디즈니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DTC(OTT 등 사업) 부문의 마진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밥 아이거는 주주총회에서 압승을 거둔 후 “이제 우리의 최우선 순위인 성장과 가치 창출, 소비자를 위한 창의적 우수성에 100% 집중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브 카홀은 “오랜 기간 행동주의 투자자 넬슨 펠츠와 경영권을 놓고 위임장 대결을 벌인 결과 현 경영진이 압승을 거뒀다”며 “이제는 실행력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된 만큼 DTC 사업 부문의 마진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즈니+도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계정공유 유료화에 나선 가운데 2025~2026회계연도에 각각 400만명의 순가입자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이어 “컴캐스트와의 합의로 훌루에 대해서도 완전 소유로 전환될 것”이라며 “훌루에서 4억달러 규모의 영업이익이 추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포츠 부문(ESPN)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도 점쳤다. 그는 “스포츠 콘텐츠에서 강력한 시청률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ESPN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중기적으로는 국내 최고 수준의 외형성장과 안정적인 영업이익 성과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인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디즈니는 ESPN에 대해 매각 및 다른 미디어 기업과의 스포츠 스트리밍 플랫폼 합작 설립 등 다각화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스티브 카홀은 디즈니에 대한 실적 눈높이도 높였다. 올해 주당순이익(EPS) 추정치를 종전 4.66달러에서 4.75달러로, 2025년 EPS 추정치는 5.41달러에서 5.69달러로 높였다. 월가 예상치 각각 4.69달러, 5.52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그러나 디즈니가 해결해야 할 두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스티브 카홀은 “파크(디즈니월드/랜드 등) 부문은 견고한 상황이지만 창의적 우수성을 탈환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아울러 밥 아이거가 사업부문별 책임자 4명을 발표한 가운데 이제 이사회에서 1~2명의 차기 리더 후보군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가에서 디즈니에 대해 투자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는 총 32명으로 이 중 25명(81%)이 매수(비중확대 및 시장수익률 상회 등 포함)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평균 목표주가는 125.29달러로 이날 종가보다 10% 높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4.24 I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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