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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 봉사왕 대회 열어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서귀포 제주본사에서 은퇴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록자원봉사단의 소외계층 지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사회기여활동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봉사왕 대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활동을 전개한 은퇴공무원 봉사단과 봉사단원을 격려하고, 봉사단 리더들 상호 간 봉사활동 공유시간을 가지기 위해 마련됐다.단체 부문에서는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이 최고의 봉사왕으로 선정됐으며, 화성시 상록자원봉사단 등 10개 봉사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부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최금화(現 부산상록시민공원봉사단장)씨가 봉사왕을 수상했다.하해천 부울경 상록자원봉사단 총 단장은 수상 소감으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공무원연금공단 김동극 이사장과 묵묵히 동행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며, 은퇴공무원의 재능과 전문성을 모아 우리 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욱 보탬이 되는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금화 개인 수상자는 “공무원 퇴직 후 봉사활동은 저에게 많은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소중한 일이었다.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김동극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은퇴공무원의 빛나는 봉사활동 공로를 축하하게 되어 큰 영광이며, 은퇴공무원의 뜻과 열정이 우리 사회에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주고 더 많은 온정의 손길이 더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공무원연금공단 상록자원봉사단은 전국 323개, 1만3000여 명의 단원이 검정고시와 아동·청소년 학습지도, 시설물 화재점검, 학교 안전지킴이, 탄소중립 실천, 공연 등 정부정책 지원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힌남노에 '이태원 참사'까지…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전년比 5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등의 영향으로 지난 2022년이 최근 10년 중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컸던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 코로나19 팬데믹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전년 대비 5배나 늘었다. (자료=통계청)통계청은 25일 세계안전의 날(4월 28일)을 맞아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위해·환경요인 △취약요인 △대응역량 △피해(영향) 등 4개 영역으로 나누어 범죄 발생률,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 등 총 60개 지표의 측정 결과와 추세 변화를 담았다. 업데이트된 지표 50개 중 22개는 개선됐으나 22개 지표는 악화됐고, 6개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2022년에는 중부 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를 포함, 5개 태풍이 자연재난 피해를 주도했다.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한 이는 64명으로, 전년(42명) 대비 52.4%나 늘어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2020년(75명)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을 보면 2022년 기준 5927억원을 기록, 전년(661억원) 대비 9배에 육박했다. 이 역시 2020년(1조3182억원)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많다. 이태원 참사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재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2만6576명으로, 전년(5063명) 대비 5배 늘었고, 부상자 역시 453명으로 전년(50명) 대비 9배 늘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사망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만6373명이 사망한 영향이다. 사회재난을 피해액 기준으로 보면 2022년 7조1501억원을 기록, 전년(6836억원) 대비 10배 늘었다. 이는 잦은 산불로 인한 재난(1조1997억원)과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육상 운송분야 타격(5조8399억원)이 주효했다. 안전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형법상 범죄 발생률은 2022년 10만명당 1952건으로, 전년(1777건) 대비 9.8% 늘었으며, 흉악 범죄의 경우 2020년부터 3년째 지속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4만1433건에 달해 전년 대비 25.9% 늘었다. 특히 이중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가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한 1만605건을 기록하고, 전년(5079건) 대비 2배 규모에 달했다. 다만 아동학대 피해와 배우자 폭력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경험률은 감소했다. 2021년 10만명당 501.9건에 달했던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2022년 384.7건으로 감소했고, 배우자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7.6%로 3년 전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신체 및 정서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 성적 폭력 경험률은 2%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찰·소방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원되며 공공안전 대응 역량은 개선세를 나타냈다. 2022년 경찰 1인당 주민 수는 393명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소방관 1인당 주민 수 역시 780명을 기록, 3.3% 감소했다.
- 미성년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25일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개를 제작하고, 2020년 미성년자 1명을 유사 간음(미성년자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심에서 상습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징역 8년, 미성년자 유사 강간 혐의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재판부 허가를 받아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가 2015년 2월∼2021년 1월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0여 명에게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 총 1910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2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6월 법이 개정되면서 상습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1조 제7항이 신설(형량 가중)된 바 있다.재판부는 “120여 명인 피해자들이 초·충등생”이라며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면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지난해 1월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은 잘못이라고 보고 징역 18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는 2020년 6월 2일 시행됐는데, 그 이전 범죄까지 신설된 법을 적용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범죄를 일련의 범죄행위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다.이에 수원고법은 지난해 12월 21일 A씨에게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부당으로 재상고했다.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 동탄 라크몽에 내달 리뉴얼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는 오는 5월 3일 동탄 라크몽에 오픈한다고 25일 밝혔다.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는 지난 2월 말 운영을 종료한 디스커버리네이처스케이프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2달여 준비기간을 통하여 브랜드 리뉴얼과 새로운 콘텐츠 확충 및 시설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다.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는 미디어 체험과 어드벤처가 결합된 다양한 액티비티 공간으로 유아 및 아동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동탄 최대 규모의 실내 키즈 테마파크다. 브랜드리뉴얼 이전 가장 큰 특징이었던 사막, 숲, 얼음동굴, 협곡, 화산 등 리얼하게 조성된 자연환경과 밴드를 보드(스캐너)에 인식시키며 체험하고 수행하는 미션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고, 방문하는 가족 고객이 여러 공간에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다양한 포토존을 추가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최대규모의 정글짐 및 인터렉티브 게임존, 미디어파사드등이 새로 신설되어 색다른 재미와 감동을 제공할 예정이다.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는 5월 3일부터 5월 31일 한달간 오픈 기념 이벤트로 △인스타그램 기대평 댓글이벤트 △인스타그램 방문후기 댓글이벤트 △포토존 사진 인증 ‘네플네컷’이벤트 △현장 보물찾기 이벤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히 오픈일인 5월3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6일까지 진행되는 스크래치 쿠폰 증정 이벤트 등을 진행하여 방문 고객전원 대상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애플워치, 메리그라운드 상품권,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 초대권 등 다양한 이벤트 경품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 인스타그램 페이지와 라크몽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의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 오픈 되는 네이처스케이프 플러스가 동탄, 화성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족 고객에게 새로운 체험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하게 준비된 오픈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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