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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 [기자수첩]밸류업, 총선과 선 그어야 하는 이유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총선 이후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종목의 숫자는 이전보다 40개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PBR이 1배 미만인, 주가가 장부 가치보다 낮아 저평가된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얘기다.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고, 첫 번째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만 해도 저PBR 종목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물론, 총선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고 환율까지 폭등하는 등 증시 환경이 악화한 영향도 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총선 결과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인 만큼 여소야대 국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큰 뜻을 같이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증시가 지정학적 갈등이 불거질 때면 외국인이 짐을 싸는 ‘위험 자산’인 상황을 벗어나려면 기업 밸류업이 필수라는 점을 ‘좌·우’와 상관없이 동의할 것이다.문제는 방식이다. 현재 여당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을 ‘인센티브’에 두고 있다.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주환원 등에 나서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의무공개 매수 물량 100% 확대’와 같은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밸류업이 가장 절실한 금융투자업계는 여야가 이 같은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여야의 두 방식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기업 밸류업의 필요성에 정말 큰 뜻을 함께한다면 당근이나 채찍, 하나만 가지고는 밸류업이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부터 인정해야하지 않을까.
2024.04.19 I 김보겸 기자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 김진표(오른쪽) 국회의장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세무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의 조속한 의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표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이른바 ‘옥상옥 규제’로 지적받는 법사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의 기능을 분리해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에서, 법무부・법원・헌법재판소 등 법제사법과 관련한 고유의 소관 업무는 ‘사법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세무사회는 이어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숙고하여 법률안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이용하여 본래의 정책내용 자체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소관 법률의 입법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와의 충돌 내지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법조인 출신 의원으로 다수 구성돼 변호사 이익에 충돌하거나 제안하는 법안이 상정되면 개정을 저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이 법사위의 반대로 16~18대 국회에 걸쳐 개정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 들어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 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된 사례를 들었다.세무사회는 “지금도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변리사와 공동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는 관세사법 개정안‘ 등의 많은 법안이 법사위의 구조적인문제로 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4.18 I 이혜라 기자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폭주하는 거야…'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다시 본회의 오른다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이른바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타 정쟁 법안들도 야당의 강행으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제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고삐 풀린 거야(巨野)’가 되면서, 벌써부터 협치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 관련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양곡법·농안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한우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등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민주당은 양곡법·농안법·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을 ‘농업민생 4법’으로 규정하고, 이날 농해수위 회의를 단독으로 개회해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4월 기존 양곡법에 대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부의 ‘의무 매입’ 규정을 완화하겠다며 ‘목표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 양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양곡법 후속법인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여야는 수정 법안을 놓고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야당은 지난 2월1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최근 농산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면서 “농가 경영이 안정되면 생산도 안정화돼 농산물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법·농안법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시장 원리가 위배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농안법 농산물가격보장제는 과잉 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 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비판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 어기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업민생 4법’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마지막 5월 임시회, 野 주도 정쟁 법안 강행하나현재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를 여는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도 함께 재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다.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대립할 전망이다.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야당이 강행한 양곡법·농안법 ‘시즌2’가 될 것으로 보인다.정무위 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기습적으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밀어붙일 수 있다”며 “다음 주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무위 야당 간사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밀린 법안을 처리하려면, 이번에 탈당이 많아 법안 소위를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4.18 I 김범준 기자
與 총선 참패에 당 원로 "尹 국정스타일 바꿔야" "영수회담 필요"(종합)
  • 與 총선 참패에 당 원로 "尹 국정스타일 바꿔야" "영수회담 필요"(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로들은 17일 4·10 총선 참패를 두고 정부·여당에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정도로 간담회에 참석한 당 원로 16명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참패 원인은 대통령의 불통과 우리 당 무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며 “한 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이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 왼쪽은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른 국민의힘 상임고문 역시 총선 패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목했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간담회 도중 자리를 뜨면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인데 국정 방향이나 정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것을 집행하는 스타일에 대해 국민은 별로 안 좋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오연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간담회가 끝난 후 “총선 패배 원인은 결국 행정부에 많이 있다. 정책 기조는 옳았는데 추진하는 방법에서 국민에게 반감을 산 경향이 많이 있었다”고 봤다. 이들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변화와 국민의힘의 쇄신을 주문했다. 정의화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선 이제 대통령실 스태프나 주변 분에게 허심탄회한 얘길 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이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당은 더 이상 대통령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땐 직언해주고 국민만 보고 정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언론이 공감하지 못하고 불통 이미지를 갖지 않았나,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주 해 그때그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나 고문도 “대통령이 더 겸손하고 민심을 더 살피도록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윤 대통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와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 회장은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시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나오연 고문도 “간담회에서 그런 얘긴 나오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변화를 보여줄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정 회장은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자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을, 유준상 고문은 “여야가 공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 진정한 국가 운영에 철학이 있는 분”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경우 유준상 고문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정무적 판단 능력과 장관 등 정치적 경력이 있는 분”을, 유흥수 고문은 “대통령 주위에서 쓴소리를 가감없이 할 수 있는 정무 감각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을 각각 추천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무형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실무형 비대위원장을 본인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오는 22일 당선자 총회를 다시 소집해 비대위원장 수락 의사를 밝히냐는 물음엔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여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7 I 경계영 기자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총선 패배' 수습 나선 尹…인사·의료개혁 고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4·10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당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야권까지 범위를 넓혀 적임자를 물색하고 있다. 여기에, 자칫 동력을 잃을 위기에 빠진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리·비서실장 하마평 무성…박영선·양정철 거론도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국민 소통과 여야 협치에 걸맞은 총리·비서실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다.현재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정진석·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에는 김한길 위원장을 포함해 권영세·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그런 상황에서,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을 비서실장과 총리에 앉힐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앞서 이날 모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신설될 정무특임장관에는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된다고 했다.22대 국회에서 200석 가까이 차지한 범야권과의 협치에 나서야 하는 만큼, 야권 핵심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해당 인사들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친 것은 물론,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사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도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열린 기조로 최대한 다양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9일에는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 마무리 수순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진행 중인 의료개혁도 제동이 걸렸지만,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날(16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증원 문제도 당초 2000명 규모에서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주문했던 의료개혁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마무리 수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개혁 현안 논의를 위해 국민·의료계·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이미 제안한 바 있다”며 “각 계의 의견수렴 등 협의체 구성작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계에서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관계자는 “1년 유예안에 대해선 여전히 수용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17 I 권오석 기자
與원로 잇단 쓴소리…"대통령 불통·당 무능" "당, 국민 보고 직언해야"
  • 與원로 잇단 쓴소리…"대통령 불통·당 무능" "당, 국민 보고 직언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원로는 17일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는 대통령의 불통과 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발 늦은 판단,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독선적 모습이 표심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회장은 “대통령이 확실하게 바뀌어야 하고 당도 유능해져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께선 이제 대통령실 스태프나 주변 분에게 언로를 열어 허심탄회한 얘길 자유토론 이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많은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더 이상 이제 대통령만 쳐다보는 정당이 돼선 안 된다”며 “직언이 필요할 땐 직언하는 당이 돼주고 이젠 국민만 보고 정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집권여당은 굉장히 중차대하니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과 늘 대화하고 협치할 수 있는 당으로 바뀌어줘야 한다”며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을 위시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만나도록 권유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고 조언했다. 국정 운영의 투톱인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 정 회장은 “총리는 민생을 잘 돌볼 수 있는 경제통이자 대통령에게 언제든 쓴소리를 마다 않는 중심 잡힌 인물이 되길 바란다”며 “물론 여야 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꼭 물색을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조기 전당대회 결정에 대해 “이 정부 들어 비상대책위원회만 세 번 했다”며 “조기에 당을 수습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유 고문은 내각 개편과 관련해 “총리는 여야가 공감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분, 진정한 국가 운영에 철학도 있고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함께해줬으면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정철학을 논의하는 모습, 그런 정무적 판단 능력과 장관이나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참여해 이끌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날 당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좋은 소식을 들고 상임고문을 봬야 하는데 선거 결과가 좋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혹독한 평가를 되새기며 무엇을 고쳐야 하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당을 바꾸는 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4.04.17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400원 뚫린 환율…韓경제 초비상-57세, 새출발에 딱 좋은 나이 두 번째 입학·취업 위해 뛴다-尹 “국민 위해서라면 못할 것 없다”…영수회담 청신호-인구감소 시대 주택시장 대전망-[사설]민생 강조한 尹 대통령, 총선 민심이 원한 게 이뿐일까-[사설]불붙은 AI 반도체 전쟁,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尹대통령, 총선 패배 입장 표명-尹, 의정갈등·특검 언급은 안해…與 일각선 “반윤인사 파격 기용해야”-與, 전대 준비 ‘실무형 비대위’ 꾸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맡을 듯△장중 1400원 뚫린 환율-美·중동 리스크에 배당 역송금까지…안팎으로 두들겨맞은 원화-과일값 불안 여전한데 유가·환율 출렁 ‘하반기 2%대’ 정부 물가목표 경고등-환손실 우려에 코스피 떠나는 외국인…자금 이탈 가속화 우려△‘밀라노 디자인 워크’ 달군 K가전-본질, 혁신 그리고 조화…삼성, AI시대 ‘사람과 기술의 공존’을 담다-앤티크 서랍장 여니 소다수가 ‘가구보다 아름다운’ LG가전-포럼 열고 연주회…‘융합 디자인’ 재해석한 기아△은퇴, 끝 아닌 시작-전기 배우는 전직 은행원, 미래車 익히는 퇴직 정비사…인생 이모작 구슬땀-은퇴자 재고용, 노인빈곤·노동력 부족 해소 ‘일석이조’-“용돈 받으며 반년만 살아보세요”…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사활△종합-총선 끝나기만 기다렸나…치킨·볼펜·생리대까지 10~30% 인상 러시-대기업 ‘RSU 공시’ 의무화…재계 “중복공시로 부담만 늘려”-日 또 “독도는 일본땅”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 ‘항의’-태영건설 대주주 100대 1 무상감자…채권 1조, 출자 전환키로△정치-민주당, 강성 친명계 ‘전면 배치’ 본격화…대여투쟁 강도 세진다-세월호 참사 10주기…여야 ‘애도·재발방지’ 한목소리-의·정 갈등 중재 나선 민주 “4자협의체 구성하고 영수회담 응하라”-채 상병 특검떈 지휘 공백 해병대 사령관 교체 여부 주목-北포털 ‘광야’, 구글 비슷하게 바꿨다△경제-30대 여성, 출산하면 경단녀 될 확률 14%p ‘쑥’-중동발 석유수급 우려…시장 모니터링 강화-IMF “올해 美 성장률 0.6%p↑…韓은 2.3% 유지”-“물가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금리인하 서두를 필요 없어”△금융-인증, 인증, 인증…앱카드 간편결제 불편해진다-중동 불안에 휘청이는 ‘H지수’ ELS 배상 앞둔 은행 전전긍긍-저축성 보험에 발목…중소 생보사 수익성 ‘경고등’-김기흥 JB금융 회장, 자사주 2만주 추가 매입△Global-中 전기차 저가공세에 밀린 테슬라…1.4만명 ‘눈물의 구조조정’-피고인석 처음 앉은 美 전직 대통령…트럼프 “정치적 기소”-이란 “고통스러운 대응” 맞불 ‘보복 악순환’ 전운 드리운 중동-美 “반도체 보조금 연내 모두 지급할 것”-1분기 깜짝성장에도 웃지 못하는 中…왜△산업-수출 덕에…완성차 중견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美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A·C·E 실천해야 고성과 조직으로 전환”-두산로보틱스·LG전자 협업 ‘전기차 자동 충전’ 시범 운영-전기차發 한파 덮친 양극재업체…원료값 상승에 하반기 반등 기대-SK네트웍스, 어피니티와 SK렌터카 매각 우선협상△ICT-위약금 대출 지원…“카카오T벤티 갈아타세요”-브롤스타즈에 뉴진스까지…‘새 간판’ IPX, IP 생태계 확장-시민들이 찾는 ‘AI 결함’…공격 성공률 34% 달해-삼성 “갤럭시24, 올해 페트병 100t 재활용해 생산”△소비자생활-“맛·건강 중심으로 PB상품 차별화…6월부터 흑자 목표”-‘통합 이마트’ 7월 출범 이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 합병-인천공항 2터미널 면세점, 명품거리로 거듭난다-한국서 삼성·LG 제친 中 로봇청소기…“스스로가 경쟁자”△증권-3중高에 짓눌린 코스피 삼성·현대차도 맥못췄다-풍랑 만난 조선주…그래도 창창하게 보는 이유-“손실 15%까지 회사가 책임…변동성 장세 대안 될 것”-“초정밀 접합 기술로 첨단 반도체 시장 확장”△부동산-“1.6억에 강서 아파트 샀다”…갭투자 꿈틀-노량진4구역 “35층·844가구‘ 탈바꿈-안전 미흡한 건설 현장, 점수 매겨 제재한다-현대건설,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스마트 솔루션 첫 적용-LH, 2700억 해외채권 발행…”3기 신도시 재원 확보“△건강-더 정확하고 더 정교해진 로봇인공관절 수술…환자 삶의 질 개선-미세먼지에 시달리는 호흡기…면역력에 좋은 홍삼이 도움-플랫슈즈·샌들 자주 신으면 ’족저근막염‘ 발병 우려△Book-말의 모험…반세기 그려온 우리 時지도-게시물당 17억…인플루언서는 누구인가-AI시대, ’소프트 스킬‘을 키워라△MICE-파리는 ’올림픽의 저주‘ 풀까-센강 퍼레이드로 팡파르…베르사유궁서 마라톤 피날레-정부, 마이스 中企 디지털전환에 26억 투입△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조인·법률플랫폼 해외 진출길 개척…K리걸, 亞시장 석권 자신-”문턱 닳도록 국회 찾아 설득…15년 동결 국선변호 보수 현실화“△오피니언-[목멱칼럼]서울과 지방이 공생하는 길-[데스크의 눈]댁의 밥상은 안녕하십니까-[기자수첩]환율 공포에 떠는 금융사들-[e갤러리]유지희 ’자연의 기억 5‘△피플-탈북복서에서 레전드로…최현미 ”3체급 정복 자신“-법률만화 그리는 변호사 ”스토리 작가도 도전할래요“-웰컴금융 ”육아걱정 뚝“ 이천 아이돌봄센터 개소-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40년 기념 홈커밍데이 개최△사회-”노인은 최저임금도 받지 말라고? 가당찮다“…뿔난 고령노동자들-尹 ’의대 증원‘ 요지부동 의·정 갈등 장기전 돌입-”열번째 봄인데 진상규명 아직“…유족들, 마르지 않는 눈물-’144억 전세사기‘ 빌리왕 1심 12년형-건양대·경남대 등 글로컬대 ’1차 관문‘ 통과
2024.04.16 I 하상렬 기자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협치·대안 실종된 尹 발언에…여권 내부서도 파열음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22대 총선 이후 엿새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첫 공식 입장표명했다. 하지만 기대보다 못한 내용에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방통행식 소통을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나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의정갈등 관련 입장, 대통령실 인사 실패 사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쏙 빠져 국민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은 독선적 선언”이라고 혹평했다. ◇尹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다”…야권 비판 목소리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 쇄신과 민생 안정이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적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더 유연한 태도로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에선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예산과 정책을 기울여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지 못했고,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복원, 첨단산업 육성 등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강조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 회생을 위한 정책과 노력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 온전히 전달되는 못했다는 주장이다.야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한다”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는 올바른 국정 방향과 정책에도 거대 야당의 견제로 민생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한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남 등 야권과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야권에서 재차 밀어붙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 역시 없었다. 또 총선 과정에서 여당에 악영향을 끼친 황상무·이종섭 등 전직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 국회가 5월 말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열리고 원구성이될 예정이라 어느 시점이 더 소통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보고 있다.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수 회담·언론소통 등 전환 필요…특검법 수용 가능성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불통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에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며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며 국정 전환은 없다는 선언이자 오기였다”고 지적했으며, 진보당 역시 “자신은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했고 공직기강을 운운하며 외면한 민심의 책임을 떠넘겼다. 이제 대통령 자리와 헤어질 결심만 하면 된다”고 논평을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아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달리 이번 총선 패배는 대통령 입장에서 충격이 아주 클 것”이라며 “윤 대통령 이날 발언에 빠졌지만 앞으로 쟁점 법안이나 영수 회담 등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야당과 협력을 강화하고, 언론과도 소통을 자주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기조 대전환을 보여주기 위한 첫 단추로 인사 문제를 꼽는 당내 의견도 나왔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은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잘못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없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앞으로 국정기조 전환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해당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해서 내쳤던 인물들을 2기 대통령실 구성 때 임명하거나 반윤의 선봉장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 불러들이면 변화의 상징적인 단면으로 보여줄 수 있다”며 “민주당 공천 갈등으로 비명계로 찍혀 탈락한 인사들을 현 정권의 핵심 요직에 배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도 여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당내 관계자는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칼끝은 현직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수사가 아닌 조사를 했던 사항이라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김건희 종합 특검법은 그동안 기조를 보면 22대 국회에서도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자 총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4.16 I 김기덕 기자
답 없는 의정갈등에 "우리가 중재하겠다" 나선 민주당
  • 답 없는 의정갈등에 "우리가 중재하겠다"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정(醫政) 갈등이 석달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협의체 등의 구성을 다시 제안했다. 국회가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시민단체와 국회 내 정당이 함께하는 4자협의체 구성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와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에 두자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 5일 오후 대전시 중구 문화동 충남대학교 보운캠퍼스에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연합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의정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외 야당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4자협의체(민·당·의·정)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하고 의정갈등에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은 “4월 말, 5월 초가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면서 “이때 의정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와 학생, 환자 등 모두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날(15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나서 ‘보건의료계공론화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처럼 우리 사회 내 중대 사안을 국회와 정부, 당사자들이 같이 논의하자는 의미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4자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안이 과도하게 갈등을 부추긴다”면서 400~500명 증원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야당의 참여 제안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의 대화가 사실상 막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대증원 계획 1년 유예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정책 등을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의 여지가 막힌 상황에서 결국은 국회가 나설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협의체나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은 국회가 직접 나서 정부와 의료계에 출구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국민담화에서 제안한 ‘의료개혁 사회적협의체’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쇄신은 이런 고집을 꺾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불발된다고 해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 시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 때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4.04.16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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