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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653억…김영식 “조세 회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오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내 매출액 대부분이 제외됐다”면서, 조세 회피 상태라고 비판했다.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가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이데일리DB구글코리아, 공식적으론 얼마나 벌었는데?지난 4월11일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 구글코리아 매출은 지난해 3,653 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34억원으로 ’22 년에 비해 15.8% 줄었으나 순이익은 117억원으로 0.9%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 억원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구글코리아 매출은 △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 (1,545 억원 ) △ 연구개발용역 수익 (627 억원 ) △ 마케팅 용역지원 수익 (1,422 억원 ) △ 하드웨어 수익 (58 억원 ) 등으로 나타났다 . 인앱결제 수익은 매출에 포함안 돼그러나 , 최대 30% 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로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앱마켓 인앱결제 수익 등은 매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 싱가포르 법인 ) 의 광고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에이전트 ( 리셀러 ) 역할을 수행하는데 , 회사 매출의 82.8% 인 3,025 억원이 구글 아시아퍼시픽으로부터 발생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 하지만 정작 국내 수익의 대부분인 앱마켓 수수료는 구글 아시아퍼시픽의 직접 매출로 잡혀 구글 코리아 매출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구글이 국내 법인세 등 세금 회피를 위한 도피처로 해외 법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영식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세미나에서 ’22 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10조5000 억원 ,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최대 4420 억원으로 추정된 바 있는데 , 이는 같은 기간 네이버 (4105 억원 ) 및 카카오 (2019 억원 )의 법인세를 상회하는 수치로 당시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69 억원 )의 26 배에 달한다”고 언급했다.이어 “구글의 국내 영향력은 국내 어떤 IT 기업보다 크지만 , 정작 감사보고서상 매출 및 법인세 규모는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더욱이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475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지만, 구글은 이에 반발하며 소송 등을 통해 사건을 장기화 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만 더 커질 전망”이라고 비판했다..김영식 의원은“구글은 미국 , 유럽 등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를 일부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해 기업들의 혼란과 함께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에서는 각 주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소송에 대해 구글이 7 억 달러 ( 약 9100 억원 )의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 한국에서만 유독 규제기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안하무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유튜브프리미엄 요금 인상 한편 구글은 작년 말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 요금을 43% 인상(월 1만450 원 → 1만4900 원 )해 국내에서의 추가 수익이 연간 3225억원으로 추정된다.김영식 의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28.6% 나 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 구글이 유튜브의 국내 소비자 요금은 차별적으로 대폭 인상하며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고 있다”면서 “구글이 ‘ 망 무임승차 방지법 ’ 에 대해 이용자를 볼모로 위협하고 있으나 , 정작 대가를 내지 않는 지금도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는 글로벌 빅테크의 횡포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 행위로 , 국내외 사업자간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장애인 예산 역대 최대 1조6364억원…1인당 420만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636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역 장애인 1명에게 연간 약 420만원 씩 쓰이는 규모다.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45조7405억원)은 전년 대비 약 1조4500억원 줄었지만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63억원(8.4%) 늘린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차질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연 평균 11%씩 증가했고, 총예산 중 장애인 관련 비중도 지난해 3.2%에서 올해 3.6%로 늘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상 활동 지원 확대 △거주시설 환경과 이동편의 개선 △맞춤형 상담 △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세심한 관리와 고른 혜택을 부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인구(963만명)의 4%에 달하는 38만9592명(올 3월 기준)으로 올해 예산 1조6364억원은 장애인 1인당 420만원 가량 지원 가능한 규모다.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규모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작년보다 566억원 늘어난 6321억원으로 전체 38.6%에 달한다. 수급자는 2024년 기준 2만6176명이며 학업·사회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이 전체 수급자의 36.7%를 차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단가도 지난해 시급 1만5570원에서 1만6150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외에 최중증 장애인(65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 2668명에 대해 서울형 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장애인 거주 시설과 환경 개선에도 44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기존 복도형 시설을 사생활 보호 기능 등을 높인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가족 면회실, 프로그램실 등을 확충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운영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이동 편의 지원에도 지난해보다 93억원 늘어난 1853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에 243억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6개월간 66만명에게 150억원을 지급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중증 시각 장애인과 신장 장애인을 위한 택시인 복지콜 서비스도 같은기간 11억원 늘린 160억원을 배정, 이동은 물론 장보기·민원처리 등도 동행한다. 이밖에 약국, 편의점, 카페 등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엔 5억원을 투입, 장애인의 접근성은 물론 유아차·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조 6000억원대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했다”며 “한정된 예산이지만,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 등록 장애인은 유형별로 △지체장애인 16만명(41%) △청각장애인 6만4000명(17%) △시각장애인 4만1000명(10%) △뇌병변 3만9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등이다. 장애 원인은 88.1%가 질병·질환(56.0%), 사고(32.1%) 등 후천적 요인으로 질병으로 인한 장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초고령화 시대에 장애 인구 비중은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
- 100년 만에 올림픽 여는 파리…'올림픽의 저주' 풀까 [MICE]
-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대회 역사상 최초로 강변에서 수상 퍼레이드 방식으로 열린다. (사진=2024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17일 기준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2024 파리올림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10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130여 년 올림픽 역사상 ‘최고 흥행작’이자 ‘흑자대회’로 치러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동시에 겉모습만 화려한 ‘그저 그런 대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900년과 192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파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7월 26일 센(Seine) 강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1일까지 17일간 이어진다. 대회에는 260개국에서 1만 500명 선수가 참여해 45개 종목에서 금빛 레이스를 펼친다. 토니 에탕게 파리올림픽조직위원장은 AP통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스포츠 대회 중 최대인 10억 유로(약 1조 5000억원)가 넘는 기업 후원을 유치했다”며 “파리올림픽은 다시는 볼 수 없고, 결코 실망하지 않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중교통 요금·박물관 입장료 일제히 인상프랑스 정부와 파리시(市) 등은 대회 기간 전 세계 각지에서 15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9년 전체 파리 방문객 수 3850만 명의 40%에 육박하는 수치다. 파리 시내와 근교 포함 총 28만 실에 달하는 호텔 객실은 대회 기간 최대 5배가 넘는 비싼 가격에도 예약률이 70%를 넘어섰다.장당 가격이 26유로(약 4만원)에서 2700유로(약 400만원)인 입장권은 이미 900만 장이 소진된 상태다.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온라인에선 축구와 육상, 농구, 럭비 등 인기 종목 암표가 3~5배 높은 가격이 거래되면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조직위는 개막 전까지 목표치인 1000만 장 ‘완판’ 기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개최국과 도시에 막대한 빚만 떠안기는 ‘올림픽의 저주’를 끝낼 흑자 대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 흑자로 치러진 올림픽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LA), 1996년 애틀랜타, 2000년 시드니 단 3개뿐이다.2024 파리올림픽 비치 발리볼 경기가 열리는 에펠탑 경기장 (사진=2024 파리올림픽 공식 홈페이지)파리올림픽 개최비용은 약 80억 유로(약 12조원). 유치와 개최에 약 32조원을 쏟아부은 2020 도쿄올림픽의 3분의 1 수준이다. 같은 저탄소·친환경 대회로 치러진 2012 런던올림픽(약 16조원)보다도 25%가 적은 금액이다.파리올림픽의 흑자 대회 전략의 핵심은 개최 비용 줄이기와 수입 늘리기다. 특히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경기장 신축을 최소화해 개최 비용을 대폭 낮췄다. 전체 35개 경기장 중 신축 시설은 센생드니 아쿠아틱 센터, 르부르제 스포츠 클라이밍장 2곳이 전부다.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대회 이후 철거하는 임시 시설을 사용한다.복싱, 펜싱 경기가 열리는 노스 파리 아레나는 기존 빌팽트 전시컨벤션센터 시설을 개조했다. 축구는 낭트, 리옹, 마르세유, 보르도, 생테티엔 등 프로 축구클럽 경기장을 활용한다. 에펠탑 샹드마르스 공원(비치발리볼), 베르사유 궁전(승마), 콩코르드 광장(BMX), 앵발리드(양궁) 경기장은 계획 단계부터 철거를 염두에 둔 설계로 비용을 절감했다.반면 방문객이 부담하는 대중교통 요금, 숙박비에 포함해 부과하는 관광세, 박물관 입장료 등은 가격을 올렸다. 파리 지하철 요금은 7월 20일부터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15유로에서 4유로로 2배 가까이 오른다. 호텔 등급에 따라 1~5유로를 차등 부과하던 관광세는 올 1월부터 2.6~14.95유로로 3배 가까이 올렸다. 루브르 박물관(22유로), 베르사유 궁전(21유로)도 8년 만에 입장료 30% 인상을 단행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효과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프랑스 스포츠법경제학연구소(CDES)는 파리올림픽이 100억 유로(약 15조)가 넘는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했다. 파리 근교 지역 방문 수요가 늘면서 관광 부문에서만 35억 유로(약 5조 2000억원)의 부가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연구소는 내다봤다. 파리의 과밀화된 도시 기능을 분산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아쿠아틱 센터와 선수촌이 들어서는 파리 동북부 센생드니 지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신도시가 조성된다. 전체 개최비용 중 이 지역 개발에만 절반이 넘는 44억유로(6조 5000억원)를 투입한다. 센생드니는 파리를 둘러싼 일드 프랑스(Ile-de-France) 지역 중 가장 낙후된 우범지대다.일각에선 파리올림픽이 신기루와 같은 경제효과만 쫓다 결국 IOC(국제올림픽위원회) 배만 불리는 이전 대회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8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 등 경제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블라디미르 안드레프 판테온·소르본대(파리1대학) 명예교수는 일간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등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경제효과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한낮 기온이 40도가 넘는 폭염, 낡고 좁은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대란, 테러 위협 등 위생, 안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외교협회(CFR)는 이런 이유로 과거 런던, 베이징처럼 파리올림픽 기간 중 오히려 관광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IOC는 이에 대해 “파리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방송 중계권료 수입 포함 16억 유로(약 2조 4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림픽 개최 성과와 효과를 비용 대비 수입으로만 판단하는 건 재정적, 경제적 측면서 단편적이고 부적절한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9조원 실탄 받은 삼성, 국내외 투자 확 늘린다-중동긴장 고조에 유가 출렁…유류세 인하 6월까지 연장-제2금융권 PF 손실 눈덩이 “채산성 낮으면 주인 바꿔라”-“금리론 물가 못 잡아 감세로 생산성 높여야”-[사설]법안 처리 고작 35%…21대 국회, 이대로 숙제 뭉갤 건가-연내 공석 공공기관장 160여곳, 논공행상 자제해야△종합-마약사범 재활·의사 처벌 면제 국민 체감 정책 지휘환 기획통-사실상 민정수석 부활 만지작 인사 검증권 되찾아오나 촉각△현실화하는 PF 부실-미수금 불어난 건설사, 충당금 더 쌓는 증권사…계속되는 4월 위기설-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해외 눈돌린 현대건설 선방…국내주택 비중 큰 GS건설 부진△22대 국회에 바란다 – 사회정책부문-30년 앞으로 다가온 국민연금 고갈…22대 국회가 마지막 골든타임-수사·재판 하세월…판·검사 증원 법개정 시급-경찰 출신 의원 10명 최다…흉악범죄 방지법안 논의 속도 기대△금값된 금값-금ETF, ISA 활용하면 절세 혜택…환헤지 상품은 강달러땐 조심-“금만 있나…은·구리도 담아볼 만”-소액으로 금투자 가능한 골드뱅킹 주목△종합-美선 파운드리, 국내선 최선단·R&D 집중…반도체 1위 탈환 노린다-2000명 증원 재논의 기대하는 의료계…오늘 尹 메시지 촉각-바이든 만류에 막힌 네타냐후 재보복 나서도 전면전 피할 듯-수도권 7개월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 나왔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부자증세로 실업자 돕는 바이든 정책 최악…달러가치 안정 최우선해야-“트럼프, 자육무역 신봉자 관세는 협상 지렛대일 뿐”△정치-“尹 거부권은 총선 불복”…채 상병 특검법 5월 처리 밀어붙이는 巨野-조국, 文 만나고 봉화마을행 속내 복잡해지는 민주당-與, 관리형 비대위 띄운 후 전당대회 개최 가닥-이준석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우선 추진”△경제-1주택자, 인구감소 시골에 별장 사도 稅혜택은 그대로-워싱턴 가는 이창용 총재 G20재무장관 회의 참석-“외벽 1.2m, 아파트 6배…규모 7 지진도 이상無”-중대재해 줄인다더니…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금융-환율 1400원 초읽기…수입기업·유학생 울상-환율 치솟자 무료화전 서비스 관심 쑥-부동산PF 경공매 압박…고심 커지는 저축銀-“금융사고 막자” 국민은행 소비자 보호 컨트롤타워 구축△글로벌-중동 불안에 날개단 킹달러…신흥국 통화는 와르르-경제사절단 이끌고 중국 찾은 獨총리 “전분야 새 수준 협력”-삼성전자, 1분기 만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1위 탈환-비트코인·이더리움 홍콩 현물 ETF 승인-대세는 무알코올·저도주…아사히 “2040년 매출 비중 절반”△산업-2500도 견디고, 100분1mm 정밀 가공…첨단기술 총집약-건강한 노사관계 만들자 대한항공 합동 걷기대회-KAI, 1조원 eVTOL 부품 공급계약-컨테이너 84→130척 벌크 36→110척 확대-완전히 갈라선 고려아연·영풍-국내 전기차 수입액, 獨 제치고 저가 공세 中 1위△산업-“와우 멤버십 인상은 기회” 脫쿠팡족 쟁탈전 후끈-中 알테쉬 습격에 머리 맞댄 유통 中企-미래 보고 NPU 탑재 AP 미리 적용 3년 전 단말기도 AI폰 변신시킨 삼성-서울우유, 배앓이 없는 A2 단백질 우유로 1등 굳힌다△제약·바이오-마이너스의 손?…제넥신, 타법인 투자 손실 1800억 달해-동구바이오, 100억 투자 큐리언트 최대주주 된다-바이어 특허등록, 빠른 게 능사 아냐-셀트리온 “美 3대 PBM에 유플라이마 등재 완료”△증권-금리인하 멀어진다…美장기채 개미의 한숨-중동 전운에 들썩이는 방산주-“선박 全생애주기 솔루션 제공 고평가 논란? 해외선 납득”△부동산-중처법 유예 깜깜…한계 몰린 중소건설사 캄캄-수도권 집값 상승률 1위 과천-또 오른 분양가…서울 아파트 평당 3800만원 시대-위험하면 작업 스톱…삼성물산, 잠재적 중대재해 30만건 넘게 예방△문화-“드로잉은 나의 힘”…6m 대작 채운 맥시멀리스트-저마다 다른 삶의 속도 편견 끌어안은 미술관△스포츠-2년 만에 그린재킷 탈환…셰플러, 새 골프황제 탄생 알렸다-우승땐 그린재킷·트로피·금메달…준우승은 은메달-감동의 꼴찌 우즈-김시우 “마지막 날 언더파…기분 좋게 마무리”-6오버파 150타…7년 만에 최대 타수 컷오프△피플-아내 손 만든 3D 의수족 기술…다친 마음도 위로하고파-나이키 신발 마니아가 시작한 무신사 파트너십 맺어 20년 만에 덕업일치-GIST에 전달된 할머니의 손주사랑-이주인 이사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캠페인-KB손보·화재보험협 AI 기반 위험예측 모델 개발-하나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이전 오픈-법무법인 지평 “함께 달리며 소외계층 후원해요”-뮤지컬 더 리틀 빅 띵스 영국서 여우조연상 영예△오피니언-떼쓰는 어른들의 나라-90만 수산인의 새 도전-쿠팡의 요금 인상이 아쉬운 이유△전국-상암 소각장 반대…분리수거 강화해 쓰레기 줄여야-더 넓어진 지역 배움터…경기공유학교 시동-미군 떠나자 동두천 경제 뒷걸음질 “평택 특별법처럼 지원책 마련 절실”-“출입국·이민관리청 최적지는 천안·아산”△사회-km당 10원…탄소 배출 줄인 당신, 따릉이 타면 7만원 드립니다-자차 출퇴근족 2만명, 기후동행카드로 갈아탔다-무심코 받은 젤 리가 대마라니…축제 앞둔 대학가 초비상-2030 공무원, 악성 미원 대책 촉구-“직장내 욕설·괴롭힘 대화 제3자가 녹음했어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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