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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허용 조례’ 국힘 서울시의원들 징계 받나...당 조사 착수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안을 발의했던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당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시의회.(사진=서울시의회)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욱일기 조례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원내대표)로부터 해당 안에 동의하게 된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앞서 지난 3일 김길영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장소 등에서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된 것으로 일본 욱일기와 일제를 연상사키는 상징물을 서울 내 공공장소에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당시 김 시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다. 또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폐지안에 동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19명이다.당시 총선을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된다”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17 I 김혜선 기자

한동훈 "'욱일기 금지 폐지 조례' 낸 與 시의원, 엄중 조치"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시의원들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례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4일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 앞에서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길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은 이 조례안에 찬성했다.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에 따르면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4 I 이윤화 기자

서경덕 “日극우, 옷 벗기는 사진에 딸 합성…사람이 할 짓인가”
사진=서경덕 교수 페이스북[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 세계에서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의 극우 세력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11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 뉴욕 시내를 활보한 욱일기 인력거에 대해 뉴욕시에 항의했다는 글을 올렸는데 야후재팬에도 기사가 올라가 일본 극우들이 SNS로 엄청난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극우들의 공격을 가만히 살펴보면 독도나 일본군 위안부 등보다 욱일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하는 것 같다”며 극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욱일기를 제거해온 활동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또 서 교수는 “저에 대한 공격은 익숙해졌지만 가족까지 함께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옷이 벗겨지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에 서 교수의 딸이 합성돼 충격을 안겼다.서 교수는 “딸 얼굴을 욱일기에 합성하는 건 기본이고 옷을 벗기는 사진에도 딸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올리기조차 어려운 사진 등으로 매번 공격을 해온다”며 “정말이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분노를 표출한 서 교수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질도 없는 사람들을 상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다고 욱일기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며 “극우들이 불쌍할 따름이고 전 세계 곳곳에 남은 욱일기 문양을 다 없애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욱일기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으로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과 같은 전범기로 여겨진다. 서 교수는 욱일기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미국 뉴욕타임스 광고 게재, 일본 외무성의 욱일기 홍보 영상에 대응하는 유튜브 광고 진행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3.11 I 권혜미 기자

“욱일기 생방송에 음란물까지”…네이버 ‘치지직’ 틀자 벌어진 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의 공개 시범 서비스 기간에 논란이 되는 방송들이 잇따라 송출되자 네이버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치지직에서 욱일기를 입고 방송해 논란이 된 여성 스트리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8일 네이버에 따르면 치지직은 다음달 중순을 목표로 방송 권한을 모든 스트리머에게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달 19일과 이달 4일 구독자 1만명 이상의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1·2차 베타 테스터 모집을 진행해 유명 스트리머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각종 문제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한 여성 스트리머는 욱일기가 그려진 티셔츠와 일본 국기가 그려진 머리띠를 착용한 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그는 다른 플랫폼에서도 지난해 광복절에 욱일기를 입고 방송을 하며 “자신이 일본인이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밖에도 선정적인 성인방송을 주로 하는 스트리머들의 방송이 송출되거나. 성범죄자 등 범죄 전과가 있는 스트리머가 방송을 한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이에 네이버는 지난 4일 욱일기를 입고 방송한 여성의 방송 권한을 박탈하고, 5일부터는 연령 제한이 필요한 라이브·영상 서비스에 연령 제한 기능을 추가했다.네이버는 “스트리머 신원을 조회할 권한이 없고 순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불건전 방송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모니터링과 사후 조치 방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네이버는 치지직 운용 조직과 손자회사인 그린웹서비스를 통해 인력을 확충해 치지직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음란물 필터링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인 ‘엑스아이’(X-eye)도 치지직에 적용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엑스아이가 유해 사진·영상을 걸러낼 수 있는 확률은 98.1%다. 현재 치지직의 주문형비디오와 채팅에 적용됐으며 추후 라이브 영상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2024.01.08 I 이로원 기자

“양아치” 수업 중 이승만·윤석열 비판한 교사 징계...法 “정당”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한 교사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경기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어 교사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고3 심화국어 수업과정 중 EBS 수능특강 문학 수록 작품인 박완서의 ‘겨울나들이’의 시대적 배경인 ‘6·25 전쟁’을 설명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6·25를 빌미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히틀러’나 ‘생양아치’ 등에 비유하기도 했다.A씨는 윤 대통령과 보수 정치세력도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취임 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이야기했지만 취임 후에는 안보에 소홀했고, 대한민국 보수는 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간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와 함께 일본 욱일기 문양 머리띠를 한 누리꾼 앞에서 윤 대통령이 나치식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만평을 모니터에 띄워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진행된 교육청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6·25전쟁 직후 서울이 한강철교 폭파로 고립되어 공산치하가 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적 행적과 전쟁의 참혹성을 설명한 것”이라고 진술했다.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헌화 및 분향을 한 후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학교 측은 지난해 8월 A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편파적 주장만을 나열했고 대립하는 견해도 소개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 교수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은 전쟁과 관련됐다는 점 외에는 겨울 나들이 소설과 연관성이 없다”며 “감수성과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비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또 만평의 인용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독일 나치 또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표방하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A 교사에게 정치적 견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2024.01.03 I 홍수현 기자

도쿄돔 야구 한일전서 또 욱일기 등장…“파시즘 상징”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한국과 일본의 예선 경기에서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APBC 측에 메일을 보내 “욱일기 응원은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상기하는 행위이자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항의했다.지난 1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한국과 일본의 예선 경기에서 일본 팬이 욱일기를 들고 응원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 교수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APBC 예선 2차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일본 팬이 욱일기를 들고 응원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온 저는 즉각 APBC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항의 메일에서“욱일기는 일본인들의 풍어, 출산 등의 의미로도 사용돼 왔지만,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했다.이어 “즉 욱일기 응원은 과거 일본이 범한 침략전쟁의 역사를 부정하는 꼴이며, 아시아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이자 파시즘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를 인정한 국제축구연맹(FIFA)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측 응원단의 욱일기 응원을 즉각 제지했다”며 “APBC도 욱일기 응원을 즉각 금지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욱일기는 2차 세계 대전 도중 일본군이 사용한 기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지금도 일본은 육상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군기로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 행사 때도 종종 등장해 한국 등 주변국들의 항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 3월 10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에서도 욱일기 응원이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즉각 WBC 측에 항의했던 서 교수는 이날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욱일기 응원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9 I 이준혁 기자

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단체…벌금형 선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일본대사관 앞에서 욱일기를 불태우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단체 회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김형작·임재훈·김수경)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이들은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건너편 인도에서 욱일기를 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현장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쿄 올림픽과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적힌 욱일기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이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벌일 동안 차량 통행 등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 공중과의 이익충돌도 없었던 만큼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들 행위는 2인 이상이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표명할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공동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며 “규제 대상이 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 신고 없이 인화물질을 사용해 욱일기를 불태운 행위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23.09.29 I 박순엽 기자

“조센징 놈들” 욱일기 흔든 남성 벽돌로 친 탈북자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올해 3·1절 다음 날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한 관중이 욱일기를 들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탈북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아리가또’, ‘조센징’ 등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휘두르며 1인 시위를 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가 “친일파냐, 뭐하는 거냐”고 화를 내자 B씨는 “야 이 조센징 놈들아”라고 받아쳤다. A씨는 이에 격분해 벽돌 등으로 B씨를 폭행했다. 이번 사건으로 B씨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이후 A씨 요청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미수는 무죄로 평결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했다.이날 A씨 측은 B씨의 행동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가 의식을 잃지 않은 점, 치료비가 60만원대인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과하다고 변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벽돌과 돌멩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건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면서도 “배심원은 공소사실(살인미수)을 무죄로 인정하는 평결을 제시했고, 재판부의 심증에도 부합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9.24 I 이준혁 기자

제주 바다에 빠진 욱일기, 학익진 펼친 어선 12척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제주 어민들이 바다에 욱일기를 빠뜨린 채 그 주변에 어선 12척을 배치하는 학익진 퍼포먼스를 보이는 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제주시 조천읍 함덕 어민들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함덕 앞바다에 방사능 경고 표시가 새겨진 욱일기를 바닷속에 띄워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주시 조천읍 함덕 어촌계와 선주회, 해녀회, 제주도 연합청년회 등으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는 6일 함덕 앞바다에서 선박 12척을 동원한 해상 시위 ‘1597 명량대첩 2023 제주대첩’을 열었다.이들은 해상 시위 전 성명을 내고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사면이 바다인 제주에서는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이 위험해진다”며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참가자들은 “오염수 방류는 제주 해녀들에게는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수산업, 관광산업 등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제주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테러”라며 “일본 정부의 행위는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또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한 저장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말했다.제주시 조천읍 함덕 어민들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회원들이 6일 오전 함덕리 정주항 앞바다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함덕 앞바다로 나가 어선 시위를 전개했다. 어선에는 ‘바다가 죽으면 제주도 죽는다’ ‘전 국민이 반대한다’ ‘지켜내자 제주 바다’ ‘바다는 일본의 핵폐기물 쓰레기통이 아니다’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달렸다.어선 12척이 방사능 경고 표시가 그려진 채 학익진을 펼치듯 수중에 펼쳐진 일본 욱일기를 감쌌다. 해녀들은 바다에 들어가 오염수 방류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어보이기도 했다.이들은 “제주 항일운동의 성지인 조천읍 함덕 앞바다에서 이순신의 선박 12척이 400여척의 일본 해군을 수장시켰던 역사 스토리를 얹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제주에는 70만 이순신이 있다’를 구호로 이번 시위를 마련했다”며 향후 타지역으로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7.06 I 이준혁 기자

시흥 서핑장에 등장한 ‘욱일기 보드’ 시민 항의에 제재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경기도 시흥의 한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인 초등학생이 ‘욱일기’ 모양의 서프보드를 타다가 시민의 항의로 제재를 당했다.시흥 한 인공서핑자에 등장한 욱일기 모양 서퍼보드. (사진=서경덕 교수 SNS)2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인공 서핑장 ‘웨이브파크’에 최근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가 등장해 큰 논란이 됐었다고 한다”며 욱일기 모양의 보드 사진을 게시했다.이어 “서핑트립을 온 일본인들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문양의 서프보드를 탔다”며 “많은 국내 서퍼들이 웨이브파크 측에 항의를 했고, 욱일기 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한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일본인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몰랐고, 보드를 타기 위해 우측 사진에서 보듯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를 했지만 (서핑장 측에서) 더 이상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서퍼들의 즉각적인 항의와 대응은 아주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번 입증할 수 있었다”며 “전 세계에 남아 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선, 먼저 국내부터 깨끗하게 청산해 나가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보자”고 당부했다.

2023.06.26 I 김혜선 기자

‘욱일기 허용 조례’ 국힘 서울시의원들 징계 받나...당 조사 착수

한동훈 "'욱일기 금지 폐지 조례' 낸 與 시의원, 엄중 조치"

“욱일기 생방송에 음란물까지”…네이버 ‘치지직’ 틀자 벌어진 일

도쿄돔 야구 한일전서 또 욱일기 등장…“파시즘 상징”

日대사관 앞에서 욱일기 불태운 대학생단체…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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