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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수송능력과 선복량 확충,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운시황 악화·친환경 규제 강화에 2030년까지 3.5조 투입해 대비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총 3조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보조금과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운업은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에 이어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선 수준까지 떨어져 1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사 중 6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는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여부는 선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 톤세제 일몰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책 강화 정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12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하고, 주요 국적선사들에게는 탈탄소화 조기 달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와 항로 조정 등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고도화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해 주요 해운국가들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충한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법인세보다 부담이 낮다. 톤세제가 연장되면 해운사들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저시황기에서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부산항을 찾아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오는 6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심층평가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분산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에 따라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를 다양화한다. 송 차관은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면면을 다양화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를 늘려 해운물류 인프라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위기대응펀드와 보조금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중요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키워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15 I 권효중 기자
공원구역 지정에 발끈한 땅주인…法 "개발제한 필요성 인정"
  • 공원구역 지정에 발끈한 땅주인…法 "개발제한 필요성 인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0년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10개 공원 토지 소유주가 지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당시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 현황도.(자료: 서울시)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당시 재판장 정상규)는 서울 내 10개 도시자연공원 토지 소유주 113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계획시설상 공원 부지를 새롭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20년간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규정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매입 시간을 벌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해당 토지 소유주인 원고들은 오랫동안 토지 사용 및 활용이 극도로 제한됐는데 다시 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공원구역이 아닌 근린공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는 공원녹지법령 및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가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2024.04.15 I 성주원 기자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1 I 김정남 기자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횡재세법·보수환수제…야권 금융정책 힘받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김국배 정병묵 유은실 기자]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띄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은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융권의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도 다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관심이 쏠린다.◇범야권 중심으로 금융정책 ‘드라이브’ 걸듯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번 총선 결과가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비공식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당국은 가장 먼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부실 사태 정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더욱 과감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배상 처리 수위도 관건이다. 현재 은행권이 당국의 배상안을 기준으로 자율배상을 하고 있지만 투자자의 목소리에 따라 배상 수위가 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극단적인 ‘여소야대’ 지형도에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각종 법안도 여야의 힘겨루기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건 은행 ‘횡재세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은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횡재세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직전 5년 평균치의 120%보다 많으면 초과분의 최대 40%를 정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한 민주당은 금융권의 금융사고 근절 방안 중 하나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의 도입을 금융공약으로 제시했다. 보수환수제는 지난해 3월 금융당국 수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인 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단기실적주의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책임경영’을 위한 제도 변경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후 뚜렷한 후속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돈 잔치’ 비판 여론에 직면해있는 은행에 더욱 강력하고 상징적인 내부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 완화,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확대하는 등 현 정부의 서민 지원책을 더 확대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는 항목을 제외해 대출상품의 금리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췄다. 부당하다고 지목한 항목은 ‘교육세’와 ‘기금출연료’ 등이다.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전 민주당이 4월 위기설을 말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위기관리도 해야 하는데 총선 앞두고 미루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연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정부와 야당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 부산 이전’ 안갯속…일몰법 처리 주목여당의 총선 참패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부산 3곳 중 2곳을 가져갔지만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구조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은 추진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다.예금자보호법 등 일몰 법안이 남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할지도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 일몰 법안 처리를 우선순위에 놓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이견이 적은 예금자보호법은 5월 말(29일)까지인 21대 국회 회기 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금융권 노조 출신이 당선을 확정하면서 금융권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기업은행·국민은행 노조 등이 수년간 추진해온 노조의 이사회 진입이나 각종 금융 공공성 강화책이 대표적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에도 강한 입김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금융권 출신 인사는 이번 총선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예금자보호제 개선’ 등 금융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윤창현 전 의원(대전 동구)과 김용태 전 의원(경기 평택병)은 민주당 후보들에 밀렸고 박대동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024.04.11 I 정두리 기자
尹 “톤세제 연장…5.5조 친환경 선박금융 제공”(종합)
  • 尹 “톤세제 연장…5.5조 친환경 선박금융 제공”(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고, 5조5000억원 규모의 선박 금융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며 “선사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로 우리나라를 해상 수송력 글로벌 TOP4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됐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이에 해운업계에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 일몰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윤 대통령은 또 “더 나아가 선대(선박 건조 및 진수하는 경사진 시설)의 규모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총 200만TEU로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부산항을 글로벌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항만, 해운 사업을 확실하게 도약시켜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오는 2032년까지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 포트’로 구축하겠다”면서 “항만 경쟁력을 높여 더 큰 시너지를 내도록 광양항·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서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겠다”며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스마트 항만 장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 세계에 우리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수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친환경 해운 솔루션도 확산시켜 나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항을 탄소 배출 없는 녹색 해운 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의 녹색 항구와 연결을 확장하고, 친환경 벙커링을 비롯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와 우리 정부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한편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한 7부두는 행정구역상 창원시 진해구에 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7부두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톤세제란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24.04.05 I 박태진 기자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가은 기자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러 반대에…북핵 감시 '유엔 CCTV' 역사속으로 사라져(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엔 안보리 (사진=AFP)◇황준국 주유엔대사 “범죄 저지르는 데 CCTV 파손한 것과 비슷”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은 찬성했고,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곳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심험 계기로 출범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1718 제재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대북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에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다.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요구가 이번 결의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북한과 무기거래를 지속하면서 전문가 패널의 ‘레이더’에 잡히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 지난 20일 발간된 연례 패널 보고서에는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한이 유엔 제재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수출하고 있다는 정황이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담겼다.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이 부결된 후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비슷하다”며 “현시점에서 러시아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 수호나 안보리의 온전한 기능 유지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및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북한을 두둔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강력 비판 나선 美 “러-북 타락한 거래 진전시키기 위한 차원”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거부권행사로 전문가 패널 활동이 중단되게 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크게 실망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타락한 거래(corrupt bargain)를 진전시키기 위해 오늘의 행동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냉소적으로 약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오늘의 비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이어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다“고 지적했다.유엔은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하더라도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체제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러 반대에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4월 종료…정부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내달 말로 종료된다. 전문가 패널이 종료되면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러시아의 반대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유엔안전보장이사회외교부는 28일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발표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한다”며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엔 안보리는 이날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를 보조해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북한 제재 이행 위반에 대한 심층 보고서를 내왔다. 유엔 안보리는 매년 3월쯤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정해왔다.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대북 제재 체제 일부에 일몰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는 패널 보고서 발간 시기를 기존 1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이자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2024.03.28 I 윤정훈 기자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3.27 I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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