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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신세계백화점 노조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에 나선다.28일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이날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연장근무,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법무법인 다현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신세계백화점이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용자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이다,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 1, 2는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 1,2는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4.03.28 I 신수정 기자
‘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업체 대표 징역 1년 6개월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 갈등으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수회사 대표 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제기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손 판사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의 의무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정씨)은 해고 무효 소송의 항소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무효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거부해 피해자(방씨)가 상당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과거 정씨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죄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손 판사는 “피해자가 생전 제기한 구제 신청, 민사 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해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지난해 10월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열린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방영환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서울시 택시 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접수 기자회견에서 고(故) 방영환 분회장의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3.28 I 이유림 기자
"귀국연기에 반발...北노동자들, 아프리카서 폭동"
  • "귀국연기에 반발...北노동자들, 아프리카서 폭동"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북한노동자들이 아프리카에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산케이신문이 북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6일 보도했다. (사진= AFP)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케이는 북한 국방성 산하 업체가 노동자를 파견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류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지난 1월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이 일어났고, 이어 2월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의류 공장에서도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산케이는 북한 당국이 1월 지린성 폭동 이후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비밀경찰을 대거 파견해 공장 간부와 폭동 가담자를 조사했다고 전했다.산케이는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첫 폭동과 관련된 소문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10만여 명의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고문을 포함한 가혹한 조사로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대표가 다쳤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며 “북한 당국이 폭동을 주도한 약 200명을 구속해 본국에 이송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엄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주장했다.산케이는 소식통 말을 인용해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30세 전후가 폭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마당 세대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태어나 국가 배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을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진다.산케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외출과 스마트폰 이용 금지 등 자유가 박탈된 데 대한 불만도 지린성 폭동 동기였다”며 “김정은 정권이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세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젊은 층의 반발을 억누르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발생률 내국인 2배, 지난해만 1200억 체불"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주인권단체들이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요구했다.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25일 성명을 내 정부 차원의 이주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주장했다.이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주 노동자 체불 임금만 1215억원에 이른다. 2017년에는 780억원, 2018년 970억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이주노동자 체불 임금 신고액이 급증하는 추세다.고용부 정부공개 청구로 받은 ‘내외국인 임금체불 현황(2023년 말 기준)’에 따르면 전체 신고 노동자는 27만5000여명, 이 가운데 외국인이 2만7000명(9.8%) 수준이다.임금 체불 신고 비중은 전체 노동자 대비 외국인 비중인 4.2%(2195만명 중 92만명)보다 높아 평등연대는 “체불 임금 발생률이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평등연대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가 언어와 법 제도에 서툴러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초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주지 않거나, 노동시간 기록을 줄이고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체불한다”고도 지적했다.평등연대는 임금체불 외에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지원 인프라는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규모가 대폭 축소된 대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4.03.26 I 장영락 기자
"일 잘하네"…부장과 MZ가 느끼는 차이
  • "일 잘하네"…부장과 MZ가 느끼는 차이[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그다지 잘하는 것 같지 않은 동료 직원에게 부장급 상사가 일 잘한다고 칭찬한다, 이런 경험들 있을 겁니다. 차이는 뭘까요?정은우 대학내일 인사이트전략본부장은 22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젊은층과 기성세대 간 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22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스크린을 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MZ세대에게 일 잘한다 의미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위기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 또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반면 임원이나 부장급 직원은 업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것, 장기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는데요.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 않고 젊은 세대에게 ‘왜 도전하지 않느냐’, ‘도전 정신이 없다’고 한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습니다.도전과 성취에 대해 인식하는 차이도 컸습니다. 기성세대는 일을 연상한 반면, MZ세대는 여가생활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 본부장은 “MZ세대에서 도전과 성취에서 일을 떠올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면접 때 들은 질문 중 가장 황당한 질문이 뭔지도 조사했더니 공통으로 나온 대답은 ‘회사가 5년 후엔 어떤 회사가 될 것 같으냐’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기성세대입니다. 정 본부장 설명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이 회사를 2년, 3년 다닐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5년 후를 상상하냐는 것이죠.이날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주제는 ‘청년이 바라는 2024년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그럼 정 본부장의 기조발표가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정 본부장 기조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노동개혁을 ‘공정·자율·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은 동일 노동-동일 임금, 연공서열보단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자율은 단순히 일할 때만이 아닌 일자리를 정할 때도 적용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는 “젊은 층일수록 급여뿐 아니라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시간제 도입 여부, 직장 분위기 등을 많이 고려한다”며 “또 젊은 층엔 ‘평생직장’ 대신 ‘평생직무’ 개념이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이 직장에 소속돼 성장하는 것보다 직장을 발판으로 내가 성장하는 것, 이를 위해서라면 2~3년 뒤 언제든 직장을 옮길 수 있다는 것. 청년이 말한 ‘자율’, 기성세대와 MZ세대가 일에 대해 인식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정 본부장 기조발표 내용과도 겹치는 대목입니다.책임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포럼 한 참석자는 “청년들은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며 “MZ세대가 책임을 중시하고 있는 점은 의외였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책임지는 자세 역시 공정의 일환일지도 모르겠습니다.이밖에 청년들은 토론에서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직장 조직문화 개선 △직장 상사가 솔선수범해 시차출퇴근 제도를 활용하는 문화 정착 △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예술·창작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캠페인을 통한 이들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습니다.22일 오후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좋은 일자리’는 뭘까요. 적어도 세대 간 인식하는 차이가 크다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지난해 다섯 차례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나온 청년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임금체불 기획감독, 출퇴근 기록관리프로그램 무료 배포, 원하청 상생협약 모델 확산, 직장내 괴롭힘 관련 강사 지원 등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올해 역시 노동개혁 추진 시 청년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희망합니다.
2024.03.23 I 서대웅 기자
'변호 논란' 조수진 사퇴…민주당, 강북을 전략공천 재추진(종합)
  • '변호 논란' 조수진 사퇴…민주당, 강북을 전략공천 재추진(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변호사 이력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조수진(47)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공천 3일만에 자진 사퇴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긴급 가동해 22일 오전 중 후임자를 단수 전략(우선)공천할 방침이다. 4·10 총선 출마를 위해선 이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후보로 확정된 조수진 변호사.(사진=조수진 페이스북)조 후보는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당에 대한 공격은 멈춰달라”는 입장문을 게시했다.그는 “출사표가 어떤 평가를 받건 그것보다 이번 총선이 중요했다”면서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회의원이 되면 똑같은 자세로 오로지 강북구 주민과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고 했으나,국민이 바라는 눈높이와는 달랐던 것 같다”고 밝혔다.조 후보는 과거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가해자를 변호하며 이른바 ‘선을 넘는 옹호’를 한 것이 알려지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자신의 변호 활동 홍보 블로그에서, 성폭력 가해자가 ‘강간 통념’(여성이 거절했더라도 실제로는 관계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통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가해자 형량 감소 사례를 내세운 사실도 확인됐다. 스스로 ‘인권·노동 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변호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이러한 논란에 대해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광주를 찾은 이 대표는 현장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 관련 질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별 해괴한 후보들이 많다. 그런 후보들에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하지만 조 후보의 과거 이력 논란이 더욱 불거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날 늦은 오후 조 후보의 공천 취소를 포함한 재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후보는 이날 이른 새벽 자진 사퇴 형식으로 스스로 물러났다.민주당은 이날까지 4·10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새로운 서울 강북을 후보를 물색하기 위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 강북을은 ‘막말·거짓사과’ 논란으로 정봉주 전 후보가 사흘 만에 낙마한데 이어, ‘변호 이력’ 논란으로 조수진 전 후보도 ‘3일 천하’로 끝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 강북을 공천 경선 과정에서 현역 평가 ‘하위 10%·감산 30%’ 불이익으로 번번이 차순위로 밀린 박용진(53·재선) 의원이 후보를 승계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 전략공관위를 열고 ‘제3의 인물’을 원칙으로 새로운 후보를 단수 전략공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오늘 (총선 출마 후보자) 등록이 마감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선은 불가하다”면서 “일반적인 총선 공천 과정에서는 차점자가 승계한 경우는 거의 드물고,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후보에 대한 흠결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된 요인이기 때문에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박 의원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일축했다.그러면서 “이미 준비된 후보들에서, 어떤 경우가 됐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바로 결정을 해서 오후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하더라도 어떤 후보 못지않게 조직과 역량과 지역 주민을 아우르고 흩어진 당심을 모을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2 I 김범준 기자
"외국인력 확대? 권리보장도 확대하라"…이주노동자 단체 집회
  • "외국인력 확대? 권리보장도 확대하라"…이주노동자 단체 집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21일)을 앞두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이주 노동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연합17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난민인권센터 등 50여개 인권 단체 소속 150여명은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가 이주민을 똑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인구·지역 소멸과 산업인력 부족의 대안으로만 상정하고 있다”며 “노동 착취와 임금 체불,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 낮은 의료 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차별 철폐 의무를 진 국가가 도리어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고 요구했다.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특히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온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주민을) 도구로만 생각하지 말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권도 총선에서 이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집회에서 나온 지적대로 최근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유치 확대 정책을 쓰면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 지원 영역은 현상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이는 경우가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언급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구상은 차별 논란 등으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2024.03.18 I 장영락 기자
"댓글 늦게 달면 벌금에 사직서 강요" 병·의원 직장 내 괴롭힘 '빨간 불'
  • "댓글 늦게 달면 벌금에 사직서 강요" 병·의원 직장 내 괴롭힘 '빨간 불'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의료계 종사자들이 상사와 병원 사용자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형 병원에 소속된 이들은 부당해고나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돼도 이의를 제기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병원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소 병·의원에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66.1%)과 임금 삭감·체불(33.9%), 징계·해고(11.3%) 등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가해자는 대부분 상사(64.3%)였다. 민원을 제기한 병원노동자 4명 중 1명(23.8%)은 병원장에게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근무 중 휴대전화를 병원 수거함에 제출한다. 의사 한 명이 ‘간호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 환자를 안 본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이 많지 않고, 업무 중 휴대전화를 써야 할 때도 있다”며 “간호사들에게 내려진 공지를 늦게 확인해서 실수하거나 수간호사가 올린 글에 댓글을 늦게 달면 벌금마저 물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이달 들어서 늘어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B씨는 “야간 간호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했다”며 “집에서도 업무 전화를 받은 적이 여러 번이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간호사가 뽑히지 않는다며 구해주지 않았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에게는 사직서 쓰라고 강요해 쫓아내기 일쑤다”고 토로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은 29.5%로 평균(27.3%)보다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각성을 묻는 조사에서도 이들은 38.5%가 심각하다고 답해 직장인 평균(33.3%)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장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중소 병·의원은 퇴근 후 방문하는 환자들을 위해 대부분 운영시간이 긴데 일정표를 결정하는 권한이 실장에게 있어 실장의 말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며 “원장·실장들의 네트워크도 공고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도 꾹 참고 일하거나 조용히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작은 병·의원 노동자들은 똑같이 고용보험을 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근로기준법 제 76조의2·3항 등)이 적용되지 않아 원장 의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지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며 “병원 갑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3.18 I 이영민 기자
  • [생생확대경]붕괴한 지역의료…회생의 기회조차 뺏지 말라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국에서 때아닌 의료 공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4주째 접어든 현재, 대형병원은 마비된데다 의대 교수들은 사직을 결의했다. 이에 환자들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을 비롯해 각 지역의 공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되면서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이들의 부재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나타날 조짐을 보이며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병동 축소 및 통폐합 조치를 단행한 한편 특정 과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공지까지 올라왔다.대전의 경우 5개 주요 대학·종합병원이 병상 가동률을 평소의 50~60% 수준으로 줄이고 일부 병동을 폐쇄하는 등 비상 진료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파행적인 운영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기약조차 없다. 대전의 상급병원인 충남대병원은 응급실 내 중환자실이 100%를 넘기면서 중환자 수용이 불가능하다. 각 권역별 상급종합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가 긴급 파견됐지만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대에서 근무 중인 공보의가 근무지를 비우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의사 1명이 근무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에서는 공보의 차출에 따른 진료 중단으로 주민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진료·수술 급감에 따른 대형병원들의 경영 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이 경영악화로 임금 체불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해당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전국에서 코로나 펜데믹 사태 때보다 더 힘든 비상 상황을 온몸으로 겪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이 일자 정부는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신뢰를 상실한 상태로 대화와 타협 보다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애꿎은 국민들과 환자들만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를 비롯해 환자 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챙기는 의료계, 법·제도적 정비를 외면한 정치권 모두가 공범이다. 또 지역 의료계가 붕괴된 상황에서도 정치권과 정부 눈치를 보면서 현실을 외면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은 붕괴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단순하게 건강보험 수가 일부를 올려주고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지역 의료계를 떠난 의사들이 돌아온다고 확답할 수 없다. 반면 의료계의 요구안인 의료사고의 법적 부담 완화,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이 시행된다고 해도 이들이 다시 지역에 뿌리를 내린다고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의료시스템은 근본적인 개혁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50년, 100년을 앞을 내다보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의료계도 당장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를 외면하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권도 선거를 앞두고 표 구걸에 나서지 말고 개혁에 앞장서길 바란다. 국민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024.03.18 I 박진환 기자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청년선호 IT업체 근로실태 실상은…임금체불 등 노동권 '엉망'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소프트웨어 개발 IT업체인 A사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고정OT(연장근로수당)만 인정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시간을 초과근무한다고 보고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A사는 사전에 정한 초과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겐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렇게 미지급한 금액은 5300만원에 달했다.모바일 콘텐츠 개발업체 B사는 초과근무가 주 12시간까지만 인정됨에도 이보다 더 일한 근로자에겐 보상하지 않았다. B사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실제근로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연장수당은 7400만원이었다.청년들이 선호하는 정보통신업계에서 임금체불, 근로자 휴식권 침해 등이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 전문연구개발업 등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46곳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급속히 성장하는 기업 중 근로감독 이력이 없거나 신고·감독청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감독 결과 포괄임금을 오·남용한 사례가 많았다. 일한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보장하지 않은 식이다. A사와 B사처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근로자들에게 총 7억6000만원 규모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엔 휴일근무에 대해선 실근로시간의 50%를 가산해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지만 가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2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도 포함됐다.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수당도 4억9000만원에 달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선 금전보상을 해야 하지만 두 조치 없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C사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200만원을 체불했고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사법처리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12개 업체는 위법하게 장시간 근로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엔터테인먼트 개발업체 D사는 법정한도까지만 연장근로를 입력할 수 있게 해 17회에 걸쳐 연장한도를 위반했다. 모바일게임 개발업체 E사는 신규게임 출시 시기에 32회에 걸쳐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도 7개 업체에서 적발됐다. 미디어 플랫폼 업체 F사의 본부장, 실장, 팀장 등 다수 관리자는 사무실 내에서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렀고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 G사의 팀장은 “짧은 치마 입지 말랬는데 약속 있느냐”며 여직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았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고용부는 오는 18일부 29일까지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IT, 게임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의 30인 미만 기업 총 4500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휴식권 침해 사례 등 집중 현장 지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감독시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2024.03.12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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