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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강남 대어급 쏟아진다"…확 달라진 청약제도 흥행 기록 쓸 단지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이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만 19세부터 인정되는데 25일부터는 14세부터 인정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는 신생아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뉴홈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된다. 시장에서는 달라진 청약제도로 분양시장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자격이 완화되면서 청약 참여자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 15차)는 총 641가구(전용 59~191㎡) 중 292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인 데다 입지가 뛰어나 청약통장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후분양 단지로 6월 입주여서 잔금 마련 일정이 빠듯하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는 방배6구역 재건축을 통해 최고 22층,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구성된다. 470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는 최고 18층, 4개동, 308가구로, 일반분양은 133가구다.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는 총 3065가구중 일반분양이 1251가구로 올해 강남권 정비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용 84㎡ 물량이 절반을 넘는 등 중·대형 타입이 공급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 잠실진주를 재건축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도 올해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공사비 인상을 두고 조합과 협의를 거듭하는 상황이어서 분양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9R구역 재개발 ‘광명롯데캐슬시그니처’가 대기중이다.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부 중복이 가능하고 가점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고분양가로 청약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인기 단지만 경쟁률이 치솟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권 단지들은 분양가 자체는 비싸지만 인근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해 시세차익이 크다”면서 “청약경쟁률 등을 보면 강남권에 고가점자이면서 현금여력이 있는 수분양자들이 많아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3.28 I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롯데건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4월 분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이 경기도 광명시에 새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를 선보인다.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자료=롯데건설)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전용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 등으로 지역 내 수요가 많은 1~3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단지가 들어서는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광명시 광명동 및 철산동 일원 대지면적 약 230만㎡ 부지에 11개 단지 총 2만50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 사업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향후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단지는 교통, 교육, 문화,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갖춰 최적의 주거 입지를 자랑한다. 먼저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는 등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서울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준서울’ 입지로 입주와 동시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이마트, 광명새마을시장, 광명전통시장 등은 물론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 등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다. 광명성애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여기에 광명서초를 비롯해 광명남초, 광남중, 광문중, 명문고, 경기항공고, 광문고, 광명고 등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며, 각종 학원이 집적돼 있는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브랜드 아파트에 걸맞은 상품성도 눈길을 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일반분양분은 전용 59㎡ 이하로만 구성해 증가하는 1~2인 가구 수요의 니즈를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다. 광명시에서 찾기 힘든 평지 아파트인 것도 큰 장점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조성될 예정이다.
2024.03.12 I 오희나 기자
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
  • 현대건설, 6782억원 규모 성남 중2구역 재개발 수주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성남 중2구역 투시도(사진=현대건설)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으며, 지난 9일 조합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 약 3만9346㎡를 재개발해 지하 5층∼지상 42층, 9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공사비는 6782억원이다.성남시 수정도서관과 해오름도서관, 대형 마트와 병원 등 각종 인프라가 위치했고, 인근에 공원도 여럿 있어 생활 여건이 뛰어나다고 현대건설은 소개했다.현대건설은 이곳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성남센트럴’을 제안했다.설계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의 사업관리를 총괄한 해외 건축명가 ‘아카디스’(ARCADIS)가 참여했다.성남 상업지역에서 유일하게 고도제한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중2구역에 위치해 최고 층수 42층을 확보한 만큼 랜드마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지난해까지 도시정비사업 5년 연속 수주 1위를 달성한 현대건설은 이번 성남 중2구역 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서울 핵심 지역 위주로 굵직한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하며 올해도 초격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현대건설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에 참여했으며, 송파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및 압구정 재건축사업 수주도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도시정비영업실 산하에 각 분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압구정재건축수주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 재건축 수주를 위해 입찰 전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주거문화를 선도하며 한강변 초고층 권역에서 브랜드 입지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I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한국토지신탁 ‘구의동 정비사업’ 첫삽… ‘모아주택 착공 1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는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 15일 착공신고를 마무리하고 26일 첫 삽을 뜨면서 본격 착공에 돌입했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한양연립 일대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9년 4월 정비사업추진위 설립 후 같은 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아 사업을 추진해왔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로 사업지 인접지역을 사업구역으로 두 차례 편입시키며 최종 사업면적을 최초 대비 1.7배 가량 확대해 사업성을 개선했다.해당 구역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을 겪은 바 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정비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각종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최고층수 7층까지 가능한 용도지역에 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 최고층수를 15층으로 늘렸다. 이에 기존 공동주택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변경하면서 단지가 더욱 쾌적해졌다.구의 가로주택은 지난해 6월 통합심의 통과 이후 6개월 만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2개월 만에 착공신고를 하는 등 한국토지신탁의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모아주택 착공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구의 가로주택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일원에 위치, 연면적 39,394㎡, 지하 2층~지상 15층(4개동) 전체 215세대로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전용면적 59㎡ 및 84㎡, 130㎡ 타입으로 구성돼 있다.해당 구역은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교육 3박자를 갖춰 주목받는 입지 중 하나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구의역, 동서울 종합터미널과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구의 가로주택은 2024년 상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사업 추진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인?허가청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분양 등 남은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 말부터 정비사업 부문에서 착공 및 분양, 입주까지 기 수주 사업이 순차적으로 각 사업단계에 진입하면서 본격적인 매출화를 실현하고 있다. 연내 준공 및 입주예정 사업장은 3곳, 착공 예정 사업장은 6곳에 달한다.
2024.02.26 I 박지애 기자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2.21 I 이윤화 기자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부산 평지·역세권 아파트,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산 주택시장에서 평지 아파트는 유독 인기가 높다. 부산에는 연속성을 가진 산맥이 많아 산지분포가 높고, 완만한 산맥보다는 급경사면을 가지고 있는 탓에 평지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산 면적의 절반가량이 산지로 이뤄져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총면적은 769.89km²이며, 그 중 347.15㎢가 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따지면 45%가 산지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서울의 산지비율 보다 4.5배 높은 수치다.(서울 산지비율 약 10%)두산건설이 공급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이 부산 내에서 보기 드문 평지입지와 역세권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부산진구 양정동 일대는 시민공원의 5개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을 시작으로 양정·연산동으로 이어지며 20여 개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부전·연산·양정동 일대는 1만9000여 세대에 이르는 신흥 주거라인이 형성되면서 지역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2개 동, 총 264세대 규모로 아파트 2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0호실로 구성된다.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 59~76㎡, 8개 타입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투시도단지는 부산 중심부에 있어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각종 인프라가 풍부하다. 먼저, 부산 중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더블생활권이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경찰청 등 행정 중심지인 ‘연산생활권’을 공유한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NC백화점, 병·의원, 금융시설 등 부산 핵심 상권이 밀집된 서면·부전생활권 이용도 편리하다. 또한 교통 요충 입지로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을 도보 6분에 접근 가능하고, 부산의 동서와 중심을 관통하는 거제대로·중앙대로·동서고가로를 비롯해 동평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해 서면권과 해운대권·동래권 등 이동이 편리하다.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공사기간을 2년 단축시킨 ‘황령3터널’이 2030년 개통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건설되는 황령3터널을 이용하면 연산교차로에서 대남교차로까지의 이동시간을 20분 단축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부산형 광역급행철도인 ‘BuTX’의 도심 환승 정거장에 ‘부전역’이 추가됐다. 2030년 BuTX가 개통되면 부울경을 30분 내로 잇는 광역경제생활권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자연환경 또한 우수하다. 양정초와 양성초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10여 개의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밀집해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또한, 축구장 60개 크기의 부산 최대 공원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시민공원, 여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광장 규모의 송상현광장과 황령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2024.02.14 I 이윤정 기자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으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청기와훼미리맨션 정비사업 이후 조감도(사진=서울시)시는 전날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시흥동 청기와 훼미리맨션은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으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여, 디자인과 사업성, 공공성의 균형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도심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 및 경사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를 적용했다.사업시행계획(안)은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하여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남서 측과 북동 측의 21m 이상 고저차가 있는 경사 지형을 활용하여 굴토량을 최소화한 지하주차장 및 합리적 대지조성으로 스텝가든, 느티마당(중앙광장),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 옥외 커뮤니티시설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에 면한 사업지의 편입으로 기존 시흥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내부로 진입하는 폭 6m의 진입도로는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이 개선되고, 동·서·남측 도로에 면하여 보도 부속형 전면공지(3m)를 조성으로 통학로 및 가로의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에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보도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지역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청기와훼미리맨션은 올해 관리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얻어서 2027년까지 호암산과 금천폭포공원과 어우러진 총 283세대, 저·중·고층이 조화를 이루는 최고 20층의 창의·혁신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시는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지역 지정 이후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인 대상지 주변 지역에 활력을 줌으로써 노후 저층주거지가 양질의 주택단지로 변화되는 모아타운이 조속히 실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는 같은 심의에서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에 대해서도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하여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로 수변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하여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모아주택 사업을 통해 어린이공원 2,176㎡와 소공원 2,332㎡의 총 2개소의 공원을 신설하여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상계로12길·18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하여 보행이 편리하고 열린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모아주택의 사업활성화와 디자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2 I 전재욱 기자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평당 1억’ 포제스 한강 이을 로또 분양 지역 ‘이곳’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이 전년 대비 빠르게 문을 열며 ‘로또 분양’으로 불리는 강남권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 분양시장은 지난 25일 ‘포제스 한강’의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포문을 열었다. 지난해 서울 분양시장의 첫 견본주택 오픈이 2월말에 이뤄지고 3월에서야 청약 일정이 진행됐던 것과 비교된다.물량도 전년 대비 많다. 올해 1분기 분양시장에는 1538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으로 이는 전년 동기간(775가구) 대비 약 2배 가량이 많은 수치다.업계관계자는 “올해 서울 분양시장은 4월 예정된 총선의 영향으로 공급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공사비 갈등 각종 비용 상승 등으로 시기가 밀렸던 단지들도 공급에 나서면서 전년 대비 많은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지난해 큰 인기를 이어갔던 ‘강동구’를 비롯해 공급이 없었던 ‘서초구’ 등 강남권 공급이 대거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그란츠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실제 올해 1분기 서울에는 강남권 물량이 많다. 주요 단지로는 (주)디에이치프라퍼티원(시행)과 DL이앤씨(시공)가 2월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그란츠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총 407가구 규모의 하이엔드급 주상복합단지로 전용면적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지하통로와 단지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천호역(5호선·8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춰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한강과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리버·시티뷰도 갖출 전망이다.메이플자이 투시도(사진=GS건설)또 GS건설은 같은 달 신반포4지구(신반포·한신 8차·9차·10차·11차·17차·녹원한신·베니하우스·거목상가·매일상가 통합)를 재건축 하는 ‘메이플자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43~165㎡ 총 3307가구 규모로 들어서며 이중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 된다.래미안 원펜타스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이 밖에도 포스코이앤씨는 3월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74가구를 일반분양 할 예정이며 삼성물산도 같은 달 서초구에서 신반포 15차 재건축을 통해 ‘래미안 원펜타스’ 292가구의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1분기 서울 분양시장은 서울에서도 불패로 여겨지는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서울 분양시장의 회복세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 분위기가 이어진 만큼 이번에도 서울 분양시장이 이러한 촉매제가 되길 업계에서는 기대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1분기 서울에서는 강남권 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에서도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마포구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2월 공덕1구역 재건축을 통해 ‘마포자이힐스테이트’를 분양한다. 총 1101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14㎡ 456가구다.또 서대문구에서는 반도건설이 같은 달 서대문 영천동 재개발을 통해 총 199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선보일 계획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143㎡ 99가구다.
2024.01.30 I 박지애 기자
DL이앤씨 시공 '그란츠 리버파크' 2월 분양 개시
  • DL이앤씨 시공 '그란츠 리버파크' 2월 분양 개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DL이앤씨는 내달 중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전시관을 열고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란츠 리버파크 투시도 (사진=DL이앤씨)DL이앤씨가 시공하는 그란츠 리버파크는 서울시 강동구 성내5구역 정비사업(성내동 15번지 일원)을 통해 조성되는 랜드마크 주상복합단지다. 지상 최고 42층, 2개동, 총 407가구 규모로 36~180㎡P, 32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36㎡ 12가구 △44㎡A 4가구 △44㎡B 4가구 △59㎡A 68가구 △59㎡B 56가구 △59㎡C 38가구 △59㎡D 27가구 △84㎡A 60가구 △84㎡B 46가구 △104㎡ 7가구 △108㎡ 2가구 △113㎡ 2가구 △180㎡P 1가구로 구성된다.단지는 서울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천호역을 통해 강남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며 종로·광화문 등 도심업무지구와 여의도 업무지구도 환승 없이 30~4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천호대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진입도 용이하다.특히 한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한강생활권에 속하며 일대에 풍납근린공원, 한강광나루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있다. 또한 ‘천호동 로데오거리’의 중심 상권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울렛, 강동성심병원, 롯데시네마 등 시설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단지는 지하 통로와 직접 연결돼 인프라 시설 및 지하철로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그란츠 리버파크엔 DL이앤씨의 특화 설계가 곳곳에 도입된다. 단지 공용부와 외관에 커튼월룩(주동) 설계를 도입하고, 문주 및 주출입구 디자인 특화, 경관조명 특화, 동 저층부 옥상 유리난간, 옥상정원, AI주차유도관제시스템, 60mm 층간차음재 등이 적용된다. 전용 59㎡타입 이상 평형에는 이탈리아 수입주방가구인 ‘유로모빌 Lain’ 모델이 기본으로 적용되고, 주방상판 및 벽체 엔지니어드스톤, 거실·복도 디자인패널 등 고급 마감재가 도입된다. 더불어 현관 중문 스윙도어, 삼성전자 비스포크도 기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란츠 리버파크의 주택전시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1번지에 마련되며, 내달 중 오픈 예정이다. 입주는 2025년 초 예정이다.
2024.01.17 I 이배운 기자
“역세권의 힘”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이상↑
  • “역세권의 힘” 지난해 역세권 아파트 청약 경쟁률 2배 이상↑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청약 시장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역세권 지역 청약이 몰릴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역세권 입지에서 분양한 단지가 드물어 희소성이 높아진 데다 최근 입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역세권 단지의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 주경 투시도 17일 일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분양한 아파트 총 126곳 중 직선거리 500m 내에 지하철역이 위치한 역세권 단지는 약 43.65%(55곳)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곳 △경기 21곳 △인천 9곳으로 역세권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았다.상황이 이렇자 역세권 아파트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이 역세권 단지로 나타났다. 특히 역세권 아파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4대 1을 기록하며 비역세권 아파트 평균 경쟁률(9.87대 1)의 2배 이상 웃돌았다.업계에서는 이러한 인기 요인으로 주거 편의성을 꼽는다. 역세권 단지는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역을 중심으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게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다.이러한 가치는 집값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 광명시 일원에 위치한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전용면적 59㎡는 지난해 11월 9억45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 면적이 7억3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2억원 이상 올랐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광명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업계 전문가는 “역세권 단지는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인기가 많은 ‘스테디셀러’여서 환금성이 뛰어나고 자산 가치가 높다”라며 “올해 분양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연내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역세권 단지에 수요가 쏠릴 전망이다”라고 말했다.이러한 가운데 연내 분양하는 역세권 단지가 눈길을 끈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일원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계양’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 동 총 1370가구 대단지로 이 중 전용면적 49~74㎡ 620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이 노선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2정거장 서울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까지 4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청라~강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대우건설은 1월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규모로 이중 22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GS건설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일원에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을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3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0㎡ 472가구로 구성된다. 수인분당선 영통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2024년 개통 예정인 GTX-A 용인역도 이용이 편리하다. 제일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에 ‘제일풍경채 검단 3차’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면적 84~115㎡ 610가구 규모로 이중 사전공급 217가구를 제외한 39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도보권에 인천 지하철 연장(‘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있어 개통 시 공항철도 환승을 통해 서울 마곡지구와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등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2024.01.1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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