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돈 드는 거 빼고 모두 해준다’…47兆 기업·지역투자 '패스트트랙'(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은비 기자] 정부가 서울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등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규제·행정절차 개선 등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에서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의 농촌소멸 대응도 강화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8개 사업 선정해 규제개선·행정 패스트트랙·인프라조성 지원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 투입을 제외한 모든 행정적 후방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투자관련 규제개선은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등 7개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이차전지 공장(1조5000억원 규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했다. 정부는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등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줬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 소요기간을 종전보다 9개월 줄어든 27개월까지 단축한다. 이에 따라 대관람차 완공시점은 종전 2029년 하반기에 2028년 하반기로 당겨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맞춤형 대책”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는 기업·지역투자 사업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 지원에서도 정부 재원 투입은 없을 것으로 못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후방지원으로 18개 사업 중 이미 울산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 등 3건(3조4000억원 규모)은 착공을 시작했고, 2건은 올해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며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
2024.03.28 I 조용석 기자
‘자유의 몸’ 된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노려... “매일 맨몸 운동해”
  • ‘자유의 몸’ 된 손준호,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 노려... “매일 맨몸 운동해”
  • 손준호.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가 10개월 만에 풀려난 손준호(32)가 아픔을 뒤로 하고 그라운드 복귀를 노린다.중국 슈퍼리그 산둥 타이산에서 뛰던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형사 구류됐다. 당시 중국은 축구계에 만연한 부패·비리 사정 작업을 진행했고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은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평생 정치 권리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받았다.손준호가 받았던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했거나 산둥 이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그는 기나긴 구금 생활을 하며 조사받은 끝에 자유의 몸이 됐고 지난 25일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타국에서 예상치 못한 구금 생활을 겪었던 손준호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 그의 에이전트 측은 “일단 부산 자택에서 가족과 쉬면서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라면서 선수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라고 전했다.전북현대 시절 손준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2020년 K리그1 최우수선수(MVP)에 올랐고 국가대표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에도 힘을 보탰던 손준호는 다시 축구화 끈을 동여맬 채비를 마쳤다. 그는 구금 기간 산둥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에이전트에 따르면 손준호는 구금 기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맨몸 운동을 했다. 그 결과 73kg의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에이전트는 “(중국 당국에서) 배려를 해줘서 건강하게 잘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며 “인권 탄압 같은 우려할 만 한 일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준비가 되면 당장 올여름 그라운드 복귀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배려를 많이 받았다지만 손준호가 10개월 동안 갇혀 지내면서 힘든 일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라면서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다. 정신적으로 크게 성장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전북현대 시절 손준호.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손준호가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에 1992년생 동갑내기 대표팀 선수들도 응원을 보냈다. 이재성(32·마인츠)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4차전에 앞서 “준호와 나는 오랫동안 축구를 같이 해왔다”라며 “(구금)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좋아하는 축구를 다시 하길 응원하고 지지한다”라고 격려했다.대표팀 주장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은 태국전에서 득점한 뒤 대한축구협회 카메라를 향해 “웰컴 백(Welcome Back) 준호”라고 반가움을 드러냈다. 경기 후에도 “너무나 기쁜 일이고 축구 팬들도 국민으로서 많이 기다리던 뉴스”라고 말했다.대표팀과 전북현대에서 함께 했던 김진수(32·전북)도 태국전 뒤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고 들어서 눈물도 많이 났다”라며 “(준호) 생각이 많이 났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전했다.한편 손준호도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무사히 돌아와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라며 “오랜 시간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2024.03.28 I 허윤수 기자
얼라인 도전, 절반의 승리···JB금융 이사회에 2명 입성
  • 얼라인 도전, 절반의 승리···JB금융 이사회에 2명 입성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JB금융지주(175330)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 28일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가 표 대결에서 절반의 성공만을 거뒀다. 주주들이 비상임이사 증원 건에 대해선 JB금융 손을 들어준 반면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선 얼라인 추천 인사 2인(김기석·이희승)이 이사회에 최종 입성하게 됐다. 금융지주 이사회에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다. (사진=JB금융그룹)JB금융은 이날 전북 전주시 JB금융 본점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비상임이사 현원 1인 유지’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에 기타비상무이사 자리 2인 증원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B금융 이사회가 밝힌 ‘이사회 비대화’가 힘을 얻으면서 비상임이사회 자리는 기존 대로 1인으로 정해졌다. 첫번째 표 대결에선 JB금융이 이겼지만 다음 안건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선 JB금융과 얼라인이 접전 끝에 비겼다. 최종적으로 보면 JB금융 측이 추천한 인사 2인(김지섭·김우진), 얼라인 추천 인사 2인(김기석·이희승), OK저축은행 추천인사 1인(이명상)으로 이사회가 꾸려졌다.JB금융 측이 제안한 후보 중에선 김지섭(비상임이사), 김우진(사외이사)가 선임됐고 정재식 이사의 재선임건은 부결됐다. 얼라인 측에서 제안한 후보 중에선 김기석(사외이사)과 이희승(사외이사)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했다. 김기석 신임 이사는 지난해 얼라인이 JB금융에 추천했던 인사고, 이희승 신임 이사는 2대 주주인 얼라인의 제안을 받아 JB금융 이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다. 얼라인이 비상임이사 자리에 추천한 이남우 후보 선임건은 부결됐고, 3대 주주인 OK저축은행이 제안한 이명상 후보는 선임됐다.얼라인파트너스는 “이번 주총 결과는 단순한 이사 선임을 넘는 의미”라며 “김기석 사외이사의 선임은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JB금융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JB금융 관계자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은 집중투표제로 진행되다 보니 일부 후보에게 표가 몰릴 수 있다”며 “이는 예상했던 결과이며 다른 안건들은 회사 측 제안에 따라 무난하게 통과했다”고 평했다. 이번 이사 선임의 건은 JB금융 주총 최초로 ‘집중투표제’를 통해 진행됐다. 집중투표제는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에 제안한 방법으로 ‘1주=1표’가 아닌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컨대 주주총회 투표에서 선임되는 이사가 5명이라면 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후보 중에서 5표를 자유롭게 던질 수 있는 제도다. 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후보에게 분산 투표도 가능해 소액주주가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이어진 감사위원 자리를 둔 3라운드에선 JB금융 이사회 의장인 유관우 사외이사를 비롯해 이상복·박종일·이성엽 위원이 최종 선임 리스트에 올랐다. 모두 JB금융이 추천한 후보들이다. 얼라인이 추천한 후보 2인(백준승·김동환) 선임건은 부결됐다. 얼라인이 주주제안으로 올린 ‘김기석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건’ 역시 부결됐다.은행권은 이번 JB금융 주총 결과를 두고 내심 놀란 눈치다.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를 통해 진행된 영향과 벨류업 정책이 맞물린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5인 중 2명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투표 구조가 소액주주에게 유리했고 벨류업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지주 차원에서 ‘주주환원’ 확대 유인이 커질 공산도 커졌다. 다른 금융지주 관계자는 “사상 처음으로 주주제안을 통해 사외이사가 선임된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며 “JB금융 뿐만 아니라 여타 금융지주들의 주주환원·경영정책에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유은실 기자
거버넌스 겨냥 행동주의…'승전보 울린 얼라인·고배 마신 FCP'
  • 거버넌스 겨냥 행동주의…'승전보 울린 얼라인·고배 마신 FCP'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주주총회가 본격화하며 올해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온 행동주의 펀드도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을 타며 행동주의 펀드의 성과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으나 펀드마다 희비는 엇갈렸다.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은 JB금융지주 이사회에 목표했던 주주제안·추천 이사 총 2명을 진입시키며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지만,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는 반대표를 던진 방경만 사장 후보가 KT&G 신임 사장에 선임되며 고배를 마셨다. 그나마 FCP가 지지하고, 기업은행이 주주제안한 사외이사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다.JB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JB금융지주)◇ 얼라인, JB금융과 표 대결 ‘판정승’…이사 2명 선임JB금융지주는 28일 오전 전북 특별자치도 전주시 JB금융지주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관심이 집중된 얼라인파트너스와 JB금융지주 간 표 대결은 사실상 얼라인파트너스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목표했던 주주제안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진입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표 대결에서 김기석 후보가 전체 7명의 후보 중에 가장 많이 득표하면서 JB금융지주 이사회에 합류했다. 지난해 표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두 번째 도전만이다. 얼라인파트너스가 추천하고, JB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친 이희승 후보도 두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됐다.특히 집중투표제가 유효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사외이사를 구분하지 않고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를 선임하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됐다. 집중투표제는 다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 예정 이사의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1명에게 집중하거나 수명에게 분배해 행사하고, 다(多) 득표순으로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특히 김기석 사외이사의 선임은 국내 금융지주 역사상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로 선임된 첫 사례”라며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 성공은 소유분산기업들의 경영진이 철옹성과 같이 임원추천권을 독점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상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들이 선임되면서 JB금융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개선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실상 얼라인파트너스가 제안한 비상임이사 증원은 부결됐다. 또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에서도 얼라인파트너스가 주주제안한 인물은 모두 부결됐다.대전 대덕구 KT&G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 (사진=KT&G)◇ FCP, 방경만 선임 못 막아…주주제안 이사 선임으로 ‘체면’또 다른 관전 포인트였던 FCP와 KT&G 간 표 대결은 KT&G가 판정승을 거뒀다. KT&G는 이날 대전 대덕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KT&G 대표이사 사장 교체는 9년 만이다.앞서 FCP는 방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줄곧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FCP는 KT&G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거버넌스 문제가 해결돼 훌륭한 최고경영자와 독립적인 이사회가 들어선다면 2028년까지 KT&G의 시가총액은 4배까지도 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FCP와 더불어 최대주주인 기업은행이 방 사장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된다는 분위기가 흘러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이날 투표에서 방 사장은 8409만7688표를 얻으면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했다. 사내·사외 이사 구분 없이 다득표자 1·2위가 이사로 선출되는 집중투표제 시행으로 방 사장은 꼴찌만 면하면 대표 선임이 되지만, 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큰 득표 차로 따돌렸다. 다만, FCP와 기업은행이 밀었던 사외이사 후보인 손동환 후보가 5660만3958표를 얻어 이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체면은 지켰다. 손 후보가 이사회에 들어오게 됨에 따라 신임 경영진이 향후 상당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민규 후보는 2450만5618표를 얻으며 3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 FCP는 이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4.03.28 I 이용성 기자
“마스크 준비하세요”…황사 속 미세먼지 ‘나쁨’
  • “마스크 준비하세요”…황사 속 미세먼지 ‘나쁨’[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29일인 금요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올봄 첫 황사가 관측된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월대에서 관광객들이 경복궁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동부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기 북부·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남부 1㎜ 내외 △강원 영서북부 5㎜ 미만 △강원 영서중·남부 1㎜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동부 1㎜ 미만 등이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새벽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경북 북부동해안에, 오전부터 서해안과 충남내륙, 전북내륙, 경북내륙, 경남 북서내륙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서해 중부해상과 서해 남부북쪽먼바다, 전북 앞바다에 바람이 35~60㎞/h(10~16m/s)로 매우 강해지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전했다.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20도로 포근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12~21도 사이가 되겠다.지난 26일부터 내몽골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나쁨’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충남은 오전에, 강원권·대전·세종·충북·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2024.03.28 I 황병서 기자
전국 곳곳 '황사' 섞인 흙비…주말까지 뿌옇다
  • 전국 곳곳 '황사' 섞인 흙비…주말까지 뿌옇다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28일 한반도에 유입돼 주말까지 대기질이 탁하겠다. 수도권에는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겠다. 봄비가 내린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다. 제주도와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금요일인 29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서해5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남부 1㎜ 내외 △강원영서북부 5㎜ 미만, 강원영서중·남부 1㎜ 내외 △대전·세종·충남·충북, 전북동부 1㎜ 내외 등이다. 기상청은 고비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28일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관측했다. 비에 황사가 섞여 내리는 현상도 29일까지 이어지겠다. 토요일인 30일에는 중국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서울은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5도로 포근하겠고, 남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전국적으로 내렸던 비도 그치겠다. 다만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등 대기질은 나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가 발원량과 한반도 주변 기류에 따라 황사 지속 시간 및 강도에 변동성이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2024.03.28 I 이유림 기자
서울대관람차·새만금특화단지 가속화…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
  • 서울대관람차·새만금특화단지 가속화…정부, 47兆 기업·지역투자 후방지원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서울 대관람차,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최대 약 47조원에 달하는 18개의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부가 강력한 후방지원에 나선다. 규제·행정절차 개선 인프라조성 지원을 통해 해당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2차)’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기업·지역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번째다. 기업 투자프로젝트 지도(자료 = 기재부)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에서 진행 중인 18개의 대형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관련 규제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추진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조성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원 테크노캠퍼스 조성(제주) △화장품 공장 신설(충북 청주)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구축(울산) △SK온 서산3공장 구축(충남 서산)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대전 탑립·전민 국가산단 조성(대전 유성) △셀프스토리지(공유창고) 기반조성 등은 투자관련 규제개선이 이뤄진 사례다. 정부는 SK온이 충남 서산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단 내 공사대상지역 인근 미활용 부지를 주차장·야적장으로 사용토록 법적근거 마련을 지원했다.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부지는 임차가 불가한 규제를 개선,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던 울산 미포산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1조8000억원 규모)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했다. △대관람차 및 복합 문화시설 조성(서울) △카이스트 오송캠퍼스 조성(충북 오송)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 △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 개발 △송도 K-바이오랩허브 조성 등의 사업은 정부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비용과 직결되는 시간을 아껴준 사례다. 서울 마포구 상암 월드컵 공원 내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3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2개월 이상이 걸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9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절차별로 신속·수시심사를 도입해 27개월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컨설팅 후 수시투자심사로 중앙투자심사 기간을 3개월에서 4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외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전남 광양) △울산 장생포선 부지 활용 공장 증설(울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전북 새만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포항)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조성(구미) 등은 정부가 송전선로 구축이나 투자 부지 확보 등 인프라를 지원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다. 9조9000억원이 투자될 전망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정부는 송전선로 설치 우회경로를 신속 결정하고 지자체 인허기간 단축을 통해 산단 내 전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돕기 위해 사업부·지자체·한전 등이 협업해 최소 4개월 이상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기재부 관계자는 “새만금·영일만 사업에서 송전선로 설치는 한전 재원으로 진행하기에 별도 국비부담은 없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과 관련된 추가 재정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양만 산단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돕기 위한 기업 전용 전력회선 설치는 기업이 자체 부담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1차 투자 활성화 프로젝트(전국 18개, 사업규모 46조원)에 대한 밀착 지원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당시 정부는 하남 K-POP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 전남 해상풍력 발전 등 18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했다.
2024.03.28 I 조용석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