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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은닉과 상속결격사유,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자식에 대한 양육 부양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생모가 자식이 사망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받게 된 일로 몇년 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런 경우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국회에 법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 사유 중 특히 유언장 은닉의 사례와 대습상속, 유류분 등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민법이 규정한 상속결격사유우리 민법 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된다.①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②고의로 직계존속, 망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망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고의로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만일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이 박탈되는 등 중대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실제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은 위 규정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를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고, 위 민법 규정 외의 사유로 확장해석을 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실제로 문제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④번 사유와 관련해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망인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유언을 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므로, 실제 소송의 승패는 증거가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⑤번 사유와 관련해서, 위조란 망인 명의로 망인의 필적을 흉내내어 유언장 자체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변조란 망인이 유언장 자체는 작성했지만, 제3자가 그 유언장의 문구를 수정하는 등 변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필유언장이 발견되었을때 위조 또는 변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필유언장이 발견되는 즉시 상속인들 모두에게 알린 후 사진을 찍거나 스캔파일로 따로 보관후, 법원에 원본을 제출하여 유언검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밀봉상태로 발견되었다면 미개봉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은닉이란, 유언장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상속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에 따라, 은닉의 의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은닉하는 행위라 함은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또는 은닉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객관적 정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제주지방법원 2007가단16656 판결).구체적 사례를 보면, 법원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진 유언장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그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97다38510 판결),망인 사망 직후에 유언장의 공개를 요구받자, 카카오톡으로 유언장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작성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유언장 사진을 전송하였을 뿐 유언장 원본 자체는 공개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유언장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7453 판결).◇ 상속결격자가 되는 경우 상속법상 문제되는 사례, 대습상속과 유류분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지 못한다. 만일 망인으로부터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유증도 받을 수 없다. 법이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결격자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민법 1064조). 다만, 상속결격의 효과는 해당 상속인에게만 미치는 상대적 효과만 있다. 따라서, 상속결격을 당했다고 해도, 그 상속결격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었다면, 그들이 상속결격자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대습상속의 뜻에 대해 설명하자면, 망인이 사망함에 있어, 망인의 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망인의 사망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로 되는 경우에, 그 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된 자의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 이것을 대습상속이라 한다.한편,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증여 또는 유언장에 기해 유증을 받는 상속인 있을 때, 그러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했던 상속인은 이를 받았던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류분권은 법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회삿돈, 어디까지 써봤니?…미용실·와인숍·옷가게까지[복지좋소]
- 연봉보다 근무시간, 인지도보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일하고 싶은 기업’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복지’를 꼽는 MZ세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스타트업에도 복지 좋은 곳이 많습니다. ‘복지좋소’(복지 좋은 중소기업)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기업을 소개합니다.<편집자주>[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5만개 이상의 식당과 카페, 미용실, 네일숍, 와인숍, 의류 브랜드 등에서 회삿돈을 쓸 수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이같이 다양하게 열어뒀다. 임직원들은 이곳에서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페이히어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매장. (사진=페이히어)페이히어는 포스(POS)와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태블릿 메뉴판), 서빙로봇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기를 도입한 상점이 바로 페이히어의 복지포인트 사용처다. 임직원들은 다양한 상점에서 필요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들은 매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하는 셈이다. 페이히어 관계자는 “자사 제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경험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현금성 복지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가맹점 방문을 통해 임직원들은 여가 생활을 누리는 동시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페이히어 임직원들은 자신이 방문한 가맹점에서 보고 들은 제품 사용 후기를 구성원들과 공유한다. 업무용 협업 툴인 슬랙 내 ‘유저 보이스’ 채널에 올라오는 후기를 바탕으로 제품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구성원과 고객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구성원들의 성장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페이히어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스터디를 주최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주제로 스터디를 만들어 인원을 모집하면 된다. 스터디를 진행한 후 결과물을 공유하면 회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도 필수. 페이히어는 무제한 휴가 제도를 통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누구나 원하는 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에는 전 직원이 쉴 수 있도록 전사 리프레시 휴가도 운영 중이다. 매년 12월 마지막 주와 그 전주에 전 직원이 2개 조로 나뉘어 5일씩 유급휴가를 받는다. 한 해의 노력에 대해 보상하고 다음 해의 도약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페이히어 관계자는 “구성원들은 ‘자율과 책임’ 문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게 근무하고 있다”며 “자율 출퇴근을 비롯해 무제한 휴가 제도, 연말 리프레시 휴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 ‘2024 케이블TV방송대상’ LG헬로비전 영동방송 등 8개 지역채널 수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최한 ‘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에 ▲LG헬로비전 영동방송의 ‘농어촌 열악한 의료현실 실태 연속보도’와 ▲HCN 부산방송의 ‘법·제도 맹점 속 맹학교 통학로…개선 절실’▲SK브로드밴드 abc방송의 ‘원곡동 보고서’ ▲딜라이브TV의 ‘이태원참사 1년,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딜라이브TV의 정규 ‘우리동네 역사이야기 <히스토리야>’▲KCTV제주방송의 ‘수중올래’▲CMB광주방송의 특집 ‘레벨업로컬’▲JCN울산중앙방송의 ‘경상地오그래피’ 등이 수상했다.SO작품상은 협회가 분기별 시상하는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선정 작 중에 다시 재심을 거쳐 결선에 오른 작품들이어서 수상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다.‘2024 케이블티TV 방송대상’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작품상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황희만)가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케이블TV방송대상’을 개최했다.장르별 대상, 개인상, 정부표창, 공로패 등 총 100명의 수상자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전달했다. 케이블TV방송대상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유료방송 축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수상자, 케이블TV 전 현직 임직원 등 250여 명의 참관객을 맞이했다.협회 30주년 기념식에서는 김재기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삼렬 4대 회장, 양휘부 8대 회장 등 역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 참석하여 30주년 떡케이크 커팅과 함께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왼쪽부터 엔야켄지 JCTA회장, 양휘부 8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김재기 초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병석 IPTV협회장, 황희만 케이블TV방송협회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김용섭 문화체육관과부 국장, 유삼렬 유삼렬 4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이다.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 작품상 수상작’ PP에게 수여되는 장르별 대상에는 ▲드라마 ‘일타스캔들’(tvN), ▲예능 ‘엄마의 기차여행’(채널J) ▲교양 ’역전의 부자농부‘(NBS한국농업방송), ▲다큐멘터리 ‘당골’(국악방송), ▲오락 ‘토요일은 밥이 좋아’(E채널), ▲음악 ‘세계가K-POP을 두려워하는 이유’(아이넷TV), ▲문화예술 ‘다시 갈 지도’(채널S), ▲어린이 ‘두둥탁! 이야기가 “얼쑤”(재능TV)가 선정됐다.PP특별상은 ▲채널상 ’ENA’, ▲VOD상 ‘대행사’(JTBC)가 선정됐으며, ‘공간의 재탄생’(SK브로드밴드외 5개사), ‘나 혼자 여행지도, 어디GO 시즌2’(서경방송외 15개사), ‘지역소멸을 막아라’(HCN외 3개사)가 ▲공동제작 특별상에 뽑혔다.스타상은 올해 드라마 대상을 받은 ‘일타스캔들’의 주제곡을 부른 싱어송라이터 이주혁과 6인조 다국적 걸그룹 TRI.BE (트라이비)가 받았다. 켄지 엔야 일본케이블연맹 회장도 행사에 참석해 스타상을 시상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SO+PP 특별상케이블TV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과 지역성 제고에 힘쓴 단체에 수여하는 SO특별상은 ▲우수지자체상 ‘우리장터 클래스 공주 알밤’(공주시청), ▲지역기업 활력기업 (진주&사천상공회의소) ▲로컬브랜딩콘텐츠 ‘태군노래자랑’(LG헬로비전)이 수상했다.
- 조규홍 "의대 모집 인원 조정,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추가 유입해 보완"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개별 대학이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규홍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자로 나선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 후 진행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정부는 우선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되도록 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장관은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도 “필수 분야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규모 발표 당시 오는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5000명이 있다며, 이 중 의대 정원 확대로 1만 명을 확충하고 나머지 5000명은 필수 의료 분야로의 의료 인력 유입 촉진과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향후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일단 전공의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당의 권유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들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이 급박하다는 점 등을 감안을 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정원에 대한 것은 아니고 배정된 정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모집 인원을 50~100%로 하겠다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조 장관은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대해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뤄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 가치의 조정이 하나가 있고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 수가를 부과하는 것이 있고, 대안적인 지불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에 대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들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이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비수도권 국립대학교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전날 건의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원장회의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출산장려금 70억 원을 지급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부영그룹이 19일 보육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66개원의 원장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했다.부영그룹은 매년 시상식 및 원장회의를 진행하여 당해 연도의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포상하고 있다. 우수 어린이집 선정은 운영자 협약서 이행실적, 영유아 복지, 운영자 전문성, 수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2024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시상식 참석자들과 이중근 회장(앞줄 가운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원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영그룹은 영유아 보육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 시상식에서 대상은 부산신호 1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부산신항 4단지와 부산신항 6단지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수상했다. 제주삼화 7차, 부산신항 3단지, 진주포레스트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은 제주삼화 5차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이 차지했으며, 수상한 어린이집에는 표창장과 상금,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이날 시상식과 함께 진행된 원장회의에서는 전국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의 지난해 성과와 평가를 보고하고 올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쳤다.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임대료 없는 어린이집’, ‘안심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와 지자체는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 정평이 나있다. 부영그룹은 사내에 보육지원팀을 두고 무상으로 보육행사, 부모교육, 교사교육, 보육컨설팅 등을 진행하고, 다자녀 입학금 지원, 개원지원금 등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에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은 각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시장상, 도지사상, 시의장상, 군의장상을 포함한 115개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 보육기관으로서 명성을 공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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