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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정책협의체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3대 노조(이하 공무원노조)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목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인사 및 복무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올해 공무원노조는 인사·복무(12개), 급여·수당(4개), 교육훈련(2개)의 공직 현장 목소리가 담긴 18개의 안건을 건의해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주요 인사·복무 제도 개선 요구 과제는 육아휴직 결원 보충을 위한 별도정원제 도입, 육아를 위한 휴직 기간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 확대 등이다. 또 시·도 5급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폐지 및 관리업무수당 지급, 실무수습 공무원의 각종 수당 지급 의무화 등 보수·수당 제도 개선도 논의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속 건의한 내용을 반영해 지난달 ‘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으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는 노조에서 지속 제기해 온 9급에서 4급까지 승진 소요 최저연수 단축, 6급으로의 근속승진 대상 규모 확대(40%→50%), 근속승진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 사용도 확대했다.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정책협의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안건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협의체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장과 수시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9 I 이연호 기자
둔촌주공 95㎡ 입주권 22억 넘어서…'헬리오시티' 넘보나
  • 둔촌주공 95㎡ 입주권 22억 넘어서…'헬리오시티' 넘보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38평 입주권 거래 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다.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면적 95㎡ 입주권은 지난달 8일 22억1820만원(23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이는 지난 1월 거래된 해당 평형 직전 최고가 21억8931만원(9층) 대비 2889만원 오른 수준이다. 전용 134㎡ 입주권 역시 지난달 4일 기존 최고가 29억원 대비 5000만원 높은 29억5000만원(8층)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국민 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25일 20억1374만원(9층)에 거래가 체결된 것을 비롯해 지난달에만 총 8건의 거래가 체결됐다. 이들은 모두 분양가(12~13억원대)보다 7억원 가량 높아진 19~20억원대에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1만2000가구에 달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2022년 분양 당시만 해도 고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미분양 사태를 겪었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 바 있다.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자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입주권 거래가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입주권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받는 것으로, 향후 억대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입주권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시세가 9510가구의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따라잡을수 있을지 관심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이달 20억 1000만원, 21억 4000만 원에 각각 거래가 체결됐다.
2024.04.19 I 오희나 기자
MG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추진
  • MG새마을금고, 저출생 극복 지원사업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MG새마을금고는 저출생 현상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MG새마을금고는 합계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절벽 및 지방소멸 등 사회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감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MG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매년 생애 첫 통장 개설 출생아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토끼띠 출생아를 대상으로 연 1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상품을 판매했다. 그 결과 3만5000명의 출생아가 가입했고 총 43억원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올해에도 용띠해를 맞아 2024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을 판매중이다. MG희망나눔 용용적금은 4월 1일 출시 후 18일만에 준비된 5만 계좌 중 1만계좌가 판매되는 등 고객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용용적금은 기본금리가 10%이고, 둘째 아이면 11%, 셋째 이상이면 12%, 인구감소지역은 자녀수와 관계없이 12%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적금 만기가 되는 내년에 총 78억원 규모의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 MG새마을금고는 용용적금 외에도 2024년 하반기 수도권과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 돌봄시설 조성을 지원하여,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과 같이 육아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저출생 극복은 시대적 사명이며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의 적극적 노력이 필여하다”며 “새마을금고는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이라는 지역금융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최정훈 기자
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단독]사학연금 미국 코어 부동산 펀드에 1억불 베팅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박미경 기자] 자본시장 큰손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모건스탠리와 손잡고 미국 우량 부동산 투자에 나선다. 고금리 속에 저평가된 우량 부동산에 시의적절하게 투자해 고수익을 내려는 모양새다.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최근 모건스탠리 프라임 프로퍼티 펀드(프라임 펀드)에 1억 달러(한화 1300억원) 규모 출자 약정을 마무리했다. 프라임펀드의 주 투자처는 임대율(75%) 이상의 미국 주요 지역의 물류·주거용·오피스 등 우량 자산이다. 목표 수익률은 최소 8~10%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정된 출자액 1300억원은 시기별로 분산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투자 조건상 사학연금이 시장 상황에 따라 약정해둔 투자금의 투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건이 걸렸다. 미국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적절한 저점 투자 시점을 잡기 위해서다. 펀드 유형은 개방형으로 분기 단위 전액 또는 부분 환매도 가능하다. 최근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큰 폭 조정을 겪자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부동산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 투자해둔 해외 자산에서 손실이 다수 발생하자 방어적으로 돌아선 셈이다. 다만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량 자산 조정기에 선별적으로 투자해 높은 시세 차익을 거두는 적극적 자산 배분 전략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도 이같은 판단에서 적정 투자 창구를 미리 확보해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모건스탠리 프라임 펀드가 과거 시장 위기 속에서도 적절한 리스크 방어·수익 배분 역량을 보이며 긴 시간 명맥을 이어왔다는 점도 통 큰 투자에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프라임 펀드는 지난 19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글로벌 시장 악재 속에서도 양호한 배당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지난 1973년 최초 설정 이후 지난해 말 기준 순자산가치(NAV) 330억달러(한화 45조7380억원)로, 전미부동산신탁협회가 만드는 NFI-ODCE 지수 편입 펀드 중 1위를 기록 중이다. NFI-ODCE 지수는 전체 자산의 75% 이상을 임대율 75% 이상의 자산에 투자해야 하고, 레버리지도 전체 자산 기준 35% 이하로 제한하는 까다로운 편입 기준을 제시한다. 또 전체 보유자산의 최소 80%를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야 하고, 전체 자산의 최소 95%가 미국에 위치해야 한다. 한편 사학연금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운용수익률 4.7%, 운용수익 1조1000억원을 넘기며 우수한 투자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자산군별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은 해외주식 12.5%, 국내주식 6.0%, 해외채권 4.3%, 해외대체 3.9%, 국내대체 2.7%, 국내채권 0.1%를 기록했다.사학연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투자에 강점이 있는 인사를 자금운용관리단장(CIO)으로 기용해 자금운용을 맡겼다. 사학연금으로 투자업계에 입성했다가 현대증권 투자금융본부장, SK증권 대체투자사업부 대표를 거치며 대체투자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전범식 CIO가 자금운용을 총괄하고 있다.
2024.04.18 I 지영의 기자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전수조사에도 자체 점검 논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최근 전국 금고에 작업 대출과 관련한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내고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선 것과 발을 맞춘 조치다. 다만 실제 상호금융권에 작업 대출 규모가 밝혀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 자녀의 ‘편법 대출 의혹’ 현장검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새마을금고 작업 대출 자체 전수조사 착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주초 전국 새마을금고에 편법 대출과 관련해 자체 점검에 나서라는 지침을 보냈다. 이번 지침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산갑)의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양 당선인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양 당선인과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31억 2000만원에 매입했다.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양 당선인의 딸은 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양 당선인이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이른바 ‘작업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작업대출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서류를 꾸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형태가 대표적 유형이다.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논란 직후인 지난 3일 양 당선자의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을 조사했다. 그 후 하루 뒤인 지난 4일, 해당 금고의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가운데 40건(75.5%)가량이 작업대출과 유사한 사례로 확인됐다는 결과를 냈다. 이후 중앙회는 다른 금고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먼저 전 금고에 자체 점검 지시를 내려보냈다. 또 이번 자체 점검은 금감원이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에 자체 점검 지시한 것에 맞춰 진행하는 점검이기도 하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주초부터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라 문서 지도를 통해 금고 전수점검을 하고 있다”며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조사 기한이 명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불법 규모 밝혀지나…“상당한 시간 소요 전망”이번 조사가 양문석 당선인 사례처럼 속도감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작업대출이 상호금융권 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22년 저축은행권에서 발생한 다수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작업대출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양 당선인의 사례와는 달리 당국의 조사 방식이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불법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금감원이 자체 점검을 지시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의 금고만 해도 수천 개에 달해 자체 점검에만 걸리는 시간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검사 과정에서 편법 대출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각 중앙회도 감독권한과 검사역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조사 과정에서 금감원과 의견도 나누기 때문에 투명하게 조사하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행안부 관계자도 “금융당국에서 상호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새마을금고도 거기에 발맞춰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편법 대출 관련 당국 차원 전수조사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18 I 최정훈 기자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정책용역비 유용 혐의' 이은재 무죄…"합리적 입증 부족"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제20대 국회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은재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정책개발비를 교부받는 데 있어 보좌관 등과 공모하거나 이들에게 지시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 아니라 판결 확정 단계까지 적용되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이라며 “돈을 전달받았다는 행정 비서들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국회 사무실로 전달했다는 시점에 피고인의 카드 계좌가 국회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비를 수령한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12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저는 1000원도 받지 않았다. 고발 당시 저와 비슷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야당 의원이었던 저만 기소가 됐다. 여러 상황을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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