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SK디앤디, 주권거래 재개..인적분할 마치고 변경상장 완료
  • SK디앤디, 주권거래 재개..인적분할 마치고 변경상장 완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SK디앤디(210980)(SK D&D) 주권이 회사의 인적분할 및 유가증권시장 변경상장을 완료한 29일부터 거래 재개됐다. SK디앤디는 이달 1일 자로 SK디앤디와 SK이터닉스로로 분할하면서 전날까지 한달 동안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앞으로 SK디앤디는 도시 가치를 제고하는 선진형 디벨로퍼로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SK디앤디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부동산이 발달한 주요 글로벌 도시에서는 디벨로퍼가 부동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전통적인 개발, 공급의 개념을 넘어 주거 및 오피스 공간 콘텐츠 중심의 운영, 지속가능한 빌딩 솔루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도시의 가치를 창출하는 선두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K디앤디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장과 외부 요인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통적인 개발을 넘어 자산운용, 부동산 운영으로 밸류체인을 확대해 왔다. 또한 특수상황형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금융구조를 다양화해 유동성을 확보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은 지난 3년 동안에도 연속 세전이익 10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등 견고한 실적을 유지해 왔다.핵심 역량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구조와 부동산 운영 사업으로 보고, 자산운용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DDI) 및 운영 전문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를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확장 중이다. SK디앤디는 중장기 전략으로 DDI를 통해 AUM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운영 세대를 2026년까지 5만 세대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SK디앤디는 개발, 자산운용, 운영 등 부동산 밸류체인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솔루션 및 플랫폼 영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초 야놀자클라우드와의 JV를 통해 시작한 리빙솔루션 OIS가 올해 중에는 개발을 완료하여 상품에 적용할 준비를 마치는 등 가시화된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SK디앤디 주거 브랜드 에피소드는 상반기 중 신규 지점인 에피소드 용산을 오픈한다. 200여 세대 규모의 에피소드 용산은 새로운 IT 솔루션 확장 도입, 용산 지역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상품 기획으로, 에피소드 네트워크 확장에 기여한다.SK디앤디는 지속가능경영이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받는 투자 환경 속에서, ESG 체계도 지속적으로 확립해 왔다. ESG 전담부서를 통해 ESG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친환경 건축, 안전 보건, 기업 지배구조 등 주요 부문에서 진정성 있게 내실을 다져 온 결과, 올 2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발표한 ‘2023년 MSCI ESG평가’에서 전년 대비 한 단계 상향한 A등급을 받았으며,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도 3년 연속 통합 A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냈다.SK디앤디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공매를 통해 회현역 인근 빌딩을 매입한 것에 이어, 올해 초 서울숲 인근에 오피스 부지 수주 등 서울 주요 권역의 오피스 및 주거 공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당장 올해에는 준공 또는 개발 중인 명동N빌딩 오피스, 충무로 오피스를 매각을 계획 중에 있다.
2024.03.29 I 전재욱 기자
신내4 통합심의 통과…인공대지에 공공주택 788세대 들어선다
  • 신내4 통합심의 통과…인공대지에 공공주택 788세대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6호선·경춘선 신내역 인근 북부간선도로 위로 입체 복합개발 주거단지가 탄생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2만5902㎡ 규모 인공대지가 조성돼 상부에는 공원,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조감도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전날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사업계획에는 연면적 12만2393㎡,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세대(분양 384세대, 임대 404세대) 공공주택과 다목적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특히 사업지 내 커뮤니티 가로 등을 통해 2013년 입주한 신내3지구 주민도 신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고 지역에 부족했던 공원·녹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아울러 인공대지 상부 근린공원은 주변 지역과 레벨을 맞추면서도 다양한 동선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행경사로 △입체보행로 △엘리베이터 △스텝가든 등이 계획됐다.또한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는 공원·도시 조망형 오픈 발코니 및 커튼월로 입면을 다채롭게 하고 포켓공원, 옥상공원 등을 조성해 자연과 어우러진 매력적인 디자인을 선보인다.공공주택, 공원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청소년 독서실,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조성하여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9 I 이배운 기자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 전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었다. 전 전 부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잘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는지’,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 알선 대가가 맞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서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합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또 2015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588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이 전 전 부원장에게 알선 대가로 약 1억원을 건넨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정 회장이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전 전 부원장이 운영하는 창조산업연구소 직원을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고용한 뒤 급여 명목의 돈과 법인 명의 승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4.03.28 I 박정수 기자
“음란물 보다 그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CCTV 보니
  • “음란물 보다 그만…” 여교사 텀블러에 체액 넣은 남고생, CCTV 보니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교사가 언론을 통해 당시의 일을 밝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여교사 A씨가 당시 겪은 자세한 상황이 전해졌다.A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경남 사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로 일하던 중 기숙사에 있는 야간 자율학습실에서 학생들을 감독했다. 그러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자신의 텀블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A씨는 “물을 마시려고 텀블러를 들었는데 입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있었다”며 “누군가 뚜껑을 열었다 닫은 걸 알아채고 열어봤는데 손 소독제 같은 게 떠 있었다”고 설명했다.학생들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에 A씨는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판단으로 당시 기숙사에 있던 상담 교사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이후 학교 복도 CCTV를 통해 확인한 장면에는 자율학습 중이던 B군이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의 텀블러를 갖고 세탁실과 정수기 쪽으로 갖고 갔다가 다시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자신의 모습이 찍힌 증거에 B군은 “자습실에서 음란물을 보다가 순간 책상에 있던 여교사의 텀블러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었다”며 “그래서 체액을 넣었는데 다시 씻으려고 세탁실 내부의 세면대로 갔다”고 자백했다.A씨는 사건 직후 ‘학생의 인생에 영향을 끼칠 만한 고소나 퇴학 등의 처분을 원치 않는다’고 했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특별 성교육’ 등의 자체 징계를 내리는 것에 그쳤다.그럼에도 A씨가 B군을 고소하게 된 배경에는 A씨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B군과 그 부모에게서는 사과 한 마디가 없었으며 학교 측은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이었다.A씨는 “학교 측도 ‘얌전하고 착한 학생’이라며 학생을 감싸면서 2차 가해를 해 고소하게 됐다”고 전했다.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도 교육청은 “감사관실에서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사건반장’은 전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A씨의 주거지인 경기도 인근 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2024.03.28 I 강소영 기자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한동훈 집앞에 흉기 둔 男 징역 1년 실형…法 "죄질 불량"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마포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조정훈(왼쪽) 마포구갑 후보, 함운경 마포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위원장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이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거주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특히 “2차례나 주거지를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 중에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흉기를 둔 이유에 대해 ‘나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놓아두고 갔다. 너를 봐준 것이다’는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홍씨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또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다만 홍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의 자택 주변을 탐색한 행위가 피해자를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날 판결 선고 후 홍씨는 “국가에서 나를 괴롭혔다”, “입막음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러 제지당하기도 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9월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계양지구 본청약이 9월에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다. 인천계양지구 위치도인천계양지구는 20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0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해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가구 등 주택 1만7000가구를 건설해 인구 약 4만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0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가구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가구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가구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0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가구), 고양창릉지구(약 2000가구),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가구), 부천대장지구(약 2500가구)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본청약은 주택착공 이후 2025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가구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김아름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더 운정’ 선착순 분양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 운정’ 아파트 잔여 가구에 대한 선착순 분양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더 운정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현대건설)단지는 지하 5층~지상 최고 49층, 총 13개동,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로 조성되며 주거형 오피스텔 계약은 모두 완료됐다. 아파트는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와 펜트하우스 164㎡로 구성됐으며 현재 일부 물량만이 조금 남아 있다. 아파트 선착순 계약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역,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계약 가능하다. 특히 추첨으로 진행되는 일반분양과는 달리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계약금을 분양가의 10%에서 5% 수준으로 낮췄다. 또 발코니 확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여기에 중도금 이자 지원, 계약 축하금 중 한 가지 혜택을 추가로 선택 가능하다. 또한 추후 계약조건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들까지 소급 적용하는 리뉴올(Renew-All) 계약보장플랜을 실시하고 있다.대출 걱정도 없다. 지난달 말부터 스트레스 DSR 제도가 전격 시행되면서 차주들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가운데, ‘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해당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힐스테이트 더 운정’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 단지로,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 용산, 서울역 등을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 차량 이용 시 자유로와 제2자유로, 서울~문산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도보로 통학 가능한 지산초는 물론 유정유치원, 파주와동초, 지산중, 한가람초, 한가람중, 가람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 입주민들에게는 단지 내 종로엠스쿨 자녀 수강료 할인 혜택도 제공해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다.분양 관계자는 “경의중앙선·서해선 파주연장선(예정) 운정역 더블역세권 입지는 물론 3000여 세대의 매머드급 브랜드 단지로 운정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로 입소문 났다”며 “다양한 금융혜택 및 안심 계약조건까지 제공해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어 조만간 분양이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I 박지애 기자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 성폭행 후 “강간 상황극 몰두”…1심 ‘무죄’→대법 “강간 맞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3월 28일 대법원은 이른바 ‘강간 상황극’ 사건 피고인 오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 교사범 이모씨가 ‘강간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19개월 만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왜 2심이 돼서야 유죄가 인정되고 상고심에서 형을 확정받은 것일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피해자 목 잡으며 저항 억압 후 범행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8월 5일이었다. 20대 남성이었던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 5분께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한 랜덤 채팅 앱에 접속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하고 “만나서 상황극 할 사람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30대 남성인 오씨가 연락해오자 “강간 상황극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자신의 집 맞은편 건물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줬다. 오씨는 1시간 만에 해당 건물에 도착했고 이씨가 알려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A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A씨가 지인인 줄 알고 우연히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목을 잡으며 저항을 억압했다. A씨는 난데없는 괴한의 침입에 112에 신고하려 했지만 오씨에게 휴대전화를 뺏긴 채 범행에 노출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고 오씨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기도 했다. 이후 오씨는 A의 휴대전화를 훔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이를 강가에 버렸다. 집에 도착한 뒤에는 랜덤 채팅 앱에서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계정을 없애는 등 범행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을 교사한 당일부터 또 다른 여성 두 명에게 성적 수치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20여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각각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교사,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이씨는 수사기관에 “오씨를 골탕먹이려 했을 뿐 실제 성폭행 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장난하는 것 같아 몇 차례 확인했는데 이씨가 계속 자신의 말을 믿게 했다”며 “나는 이씨의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 누군가를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 법정서 “고의 아니었다” 주장이씨는 법정에서도 “오씨가 실패할 것으로 알고 그에게 강간 상황극을 하라고 했다”며 “오씨를 도구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고 했다. 오씨는 “이씨에게 속아 강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성관계한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강간일 수 있음을 몰랐다. 이를 용인하지도 않았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오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각각 징역 13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해 “오씨를 강간 도구 삼아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든 증거를 종합할 때 오씨는 자신의 행위가 강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고도 용인해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게 속은 나머지 강간범 역할을 하며 성관계한다고만 인식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고 2심은 이씨의 형량을 낮추면서도 오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주거침입 강간죄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심은 오씨에 대해 “자신의 행위가 실제 강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연기에 몰두한 나머지 피해자의 반응을 살필 겨를이 없었다’는 오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대화한 상대가 ‘35세 여성’이라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정보만 아는 상황에서 상황극의 시작과 종료 시점, 피임기구 사용 여부 등은 전혀 이야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오씨가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 이씨와 앱을 통해 대화한 것은 “사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고 하거나 A씨 집 앞까지 가서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이 장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했다”고 언급한 점 등도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씨와 오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2024.03.28 I 이재은 기자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충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충북을 다시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소득 지급 등 기본사회 5대 공약도 제안했다. 부동층 비중이 높은 중원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거리 시설물 위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청주 등을 차례로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거) 승부가 난다. 특히 충주는 약간 (표가) 모자라는 것 같다”며 “주가 조작을 해서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투표 실천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면과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정부 여당)을 편드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1명이 3표씩, 3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특히 충주에는 4표가 부족하다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 상가를 방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한 일”이라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일 뿐,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에 이겨야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사회 5대 공약도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거 확보 △대학 무상교육 통한 교육 기본권 충족 △간병비 건강보혐료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