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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파'의 아쉬움…조윤제 "물가,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20일 서울 소공로 한은 본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물가가 빠르게 안정됐는가? 욕심 같아선 물가를 목표치에 더 빨리 안정시켰어야 했다.”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 안정에 만족하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물가 수준이 목표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동시에 가능하면 빠르게 목표 수준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지난 3년간 누적 물가상승률이 13.6%이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10%이다. 누적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 구매력이 높아지고 통화가치는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 고려사항이었지만 충분히 빠르게 안정됐느냐고 본다면 욕심같아선 더 빠르게 안정됐으면 했다”며 “근원물가는 안정되지만 소비자 물가는 공급측 영향을 많이 받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 ‘매파’의 퇴장…“물가 , 목표로 안정될 것이란 확신들어야 금리 인하”조 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위협했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조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참여했고, 그 뒤 주택 가격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고 30년만에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자 금리를 작년 1월 금리를 3.5%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조 위원은 그 뒤 2월에도 홀로 금리 3.75% 인상에 소수의견을 내며 명실상부 금통위에서 가장 ‘매파’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 위원은 함께 임명된 서영경 금통위원과 함께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다. 조 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마지막까지 매파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조 위원은 “개인적으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장률이 잠재 수준 이상이고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시장이 수개월 동안 완화적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의 12일 기자회견을 인용해 “(금리 인하에는)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면이라는 중요한 가정이 들어가 있다”며 “금통위원 모두 공통된 의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도 물가상승률이 하반기 월평균 2.3%로 내려간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에는 뜻을 같이했다. 이 총재는 12월 기자회견에서 “하반기 물가가 월평균 2.3% 정도까지 간다면 금통위원 전체가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위원은 이와 관련 “하반기 월평균 물가상승률이 2.3%라면 연말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실질금리는 올라가 긴축적 효과를 갖게 된다”며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렇지만 서둘리 금리 인하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한전채 발행보다 힘 없는 기준금리’, 시중금리 파급효과 강화해야이날 조 위원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한은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 목표로 해서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수단은 다른 주요국 중앙은행들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의도한 정책이 있더라도 미국의 통화정책, 금융당국의 신용 및 감독 정책, 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행위, 한국전력공사 등의 회사채 발행 등 각종 이슈들이 한은의 기준금리 정책이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방해 요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한은의 금리 결정, 대출 제도, 포워드 가이던스 등이 이 과정에서 어떤 파급경로를 통해 얼만큼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지에 대해 보다 정치한 분석과 연구결과를 축적해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시중금리,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신용정책, 정부부처 및 공기업, 정책금융기관들의 준재정정책 등과도 보다 잘 조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위원은 이창용식(式) 포워드 가이던스의 시계열 확장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3개월 정도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긍정 효과가 있다고 ‘감’으로 느끼지만 평가를 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긴 시계를 갖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부터 이창용 총재를 중심으로 ‘6개월’ 가이던스를 본격 도입했고 올 하반기 ‘분기 단위의 성장 전망’을 기초로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 위원은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의 금통위원 재임 중 지키려 했던 원칙이라면 늘 중앙은행에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려고 했던 점이다. 제가 정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었다면 달리 보고 접근했을 것”이라며 “국가가 어떤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설계하고 그것을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으로 규정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지에 따라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은도 정부의 일부처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이 총재는 정부와의 ‘원팀’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된다. 이 총재는 F4회의 등에 적극 참여해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나가는 등 정부와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총재는 작년 11월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비율을 묻는 질문에 “한 두달 갖고 판단하지 말고 이번 정부가 끝나갈 때 가계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보고 경제팀을 판단해달라”며 한은도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과 한팀임을 시사했다.

2024.04.16 I 최정희 기자

국금센터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 지속 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스탠다드앤푸어스(S&P)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월 50.0, 2월 50.3으로 기준치(50)를 상회했다. 18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은 것이다. 생산, 신규 주문, 수출 주문 등이 PMI 개선세를 이끌고 있다. 생산 지수는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신규 주문 지수는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50을 상회했다. 수출 주문도 50에 근접해 있다. 선진국 제조업 PMI는 2022년 9월 50.3에서 작년 7월 46.3으로 부진했으나 올 2월 49.3으로 상승했다. 신흥국은 같은 기간 49.4, 50.3, 51.4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인도, 중국, 미국이 각각 32개월, 4개월, 2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EU)은 20개월 연속 50 미만이다. 그나마 작년 7월 42.8에서 올 2월 46.5로 소폭 올라왔다. 이지현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팬데믹 봉쇄 완화로 글로벌 수요가 상품에서 서비스로 전환되며 난조를 보였던 상품 수요가 디스인플레이션과 맞물려 회복되고 있다”며 “글로벌 교역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며 수출 부문 중심의 제조업 개선 기대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상품 수요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월 2.9%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1%로 0.2%포인트 올렸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도 완화되는 분위기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글로벌 공급망불안지수는 팬데믹 기간 중 역사적 최대치인 4.32를 기록했으나 2월에는 장기 평균(2010~2019년)에 근접한 0.11로 하락했다. 1월 홍해 물류 차질 사태가 발생했으나 수에즈 운하 통과 대신 희망봉 등 아프리카 주변 등 항로 다변화로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다. 반면 여전히 재고 수준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 부전문위원은 “재고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제조업 회복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상품 재고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4353개 제조업체의 재고자산 회전일수는 작년 3분기말 87.2일로 팬데믹이었던 2020년 2분기(91.6일)를 제외하고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장기화도 부담이다. 이 부전문위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설비투자가 줄어들며 자본재 생산이 저조하고 상품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주택 투자 역시 위축돼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금센터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중 글로벌 경제 성장세와 더불어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제조업PMI가 1~1.5포인트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2024.04.04 I 최정희 기자

건정연 “2분기 건설시장, 공공은 ‘양호’ 민간은 ‘부진’ 지속”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올해 2분기 건설시장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2분기 건설시장에 대해 공공부문은 재정 조기 집행으로 양호하겠지만 민간 부문은 부진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2일 발간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 일부 발췌.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와 여전한 공사비 상승 부담을 그 이유로 꼽았다.건정연은 “상방 요인에 비해 하방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해 각종 선행지표가 감소세를 보인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건정연은 지난해 기준 건설 투자에서 민간 부문 비중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중심 회복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민간 부문 건설경기 회복 조건으로는 공사비 안정과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여건 개선을 지목했다.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이후 상승률 자체는 줄었지만, 공사비 금액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50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6.4%에 해당하는 기업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의 어려움도 2분기까지 지속될 전망이다.주택 구매력이 약화하고, 공급 여건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주택매매수급지수는 작년 9월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세수급지수는 강보합 수준인 것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드러낸다.건정연은 보고서에서 “불확실한 주택시장 전망, 대출이자 부담 등 주택 매수에 대한 수요자의 부담이 지속되면서 섣부른 매수보다는 관망세 또는 전세 전환을 보이는 사례가 누적돼 수급지수가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작년 12월 신규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늘었지만, 이는 공공물량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속 가능성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건정연은 덧붙였다.

2024.04.02 I 박지애 기자

'금리 인하' 길 닦고 가는 서영경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긍정적"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서울 소공동 한은 별관 2층 다목적 컨퍼런스홀에서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금리를 정상화하면 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어 내수에 긍정적이다.”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처음이자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위원은 이날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통화정책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국내 소비가 작년 이후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는 배경에는 고금리의 장기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 최근 내수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보다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 “긴축적 상황, 금리 인하는 통화정책 정상화”서 위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던 2020년 4월 금통위원으로 임명됐다. 서 위원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내리는데 동참했고 그 뒤로 주택 가격 급등·가계대출 급증이 나타나자 2021년 8월 금리 인상에 참여했다. 그 해 10월엔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 2% 중반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자는 이유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로 인해 시장 일각에선 서 위원을 ‘매파(긴축 선호)’ 위원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서 위원은 조윤제 위원과 함께 내달 12일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 참석한 후 20일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그러나 이날 서 위원의 메시지는 ‘비둘기적(완화 선호)’으로 평가된다. 서 위원은 금리 인하시 가장 큰 영향을 묻는 질문에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실질금리까지 플러스 영역이라 긴축적인 상황”이라며 “빚 상환 부담이 소비를 약화시키고 있다. 금리가 정상화되면 내수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에 대해선 “금리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통화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은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혀왔다. 2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은 금리가 하락하면 가계가 소비 대신 대출을 늘리거나 디레버리징(빚 감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진작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 위원은 금리가 인하될 경우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한 것이다. 서 위원은 1월 이창용 한은 총재가 ‘섣부른 금리 인하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은 “올 들어 금융기관 가계대출 증가율이 감소세이고 주택 가격 변동률이 높아졌지만 안정적인데다 주택가격 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에 가까워 아주 높거나 낮지 않다”며 “현재로선 (금리 인하가) 주택 가격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택 가격 상승,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자극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한 리스크가 있어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 위원은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짧아졌다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 경제모형실 분석에 따르면 금리 변경 후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파급 시차가 약 10년 전에는 각각 5분기, 8분기였으나 최근엔 모두 4분기로 축소됐다. 한은이 작년 1월 금리를 3.5%로 인상한 이후 1년 넘게 금리를 동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3.5% 금리가 성장, 물가에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서 위원은 “환율 변동 용인, 금융심화,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에 힘입어 금리 정책의 파급시차가 단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부채 규모가 누증되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으로 이자상환 부담이 갑자기 높아지는 부(-)의 소득 효과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금리 결정에 있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환율 급변동보다는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각국의 경제 여건이 차별화될 경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도 다소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환율의 신축적 변동을 통한 대외충격 흡수 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구조 선진화, 외환수급 안정 등 미시 정책을 병행해 대외부문을 안정, 금리 정책이 대내 정책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위원은 “통화정책은 아직도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며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충격 불확실성이 높고 민간부채 취약부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둘러싼 금융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며 “물가, 가계부채 상승률이 낮아졌으나 높아진 레벨 효과로 인해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 내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 넓히고 대차대조표 확장 필요서 위원은 이창용 총재가 주창해온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 긍정적이었다. 2022년 10월부터 1년 반 동안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3개월 후 금리 수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행했는데 금리스와프(IRS)에 내재된 기대 금리가 3개월 미래 금리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3개월 미래 금리가 시장 기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더니 포워드 가이던스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게 나왔다.이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 시계를 3개월에서 6개월, 1년 등으로 확장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 위원은 “시계가 길어지면 정확도가 낮아지겠지만 포워드 가이던스는 특정 전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망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전망 편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지면 경제주체들의 기대 관리와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위원은 고금리일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강화, RP대상 증권 확대 등 대차대조표 정책을 확장해 고금리 부작용을 줄여주고 금리를 내릴 때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SR 예외대상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해 대출 수요 증가를 억제해 금리 인하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3.26 I 최정희 기자

유럽 부동산, 저점 근접…리테일·물류센터·주거시설 '투자 기회'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 부동산이 사이클의 저점에 가까워지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오는 2027년까지 900억유로(약 130조1823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에쿼티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유럽 소비자 신뢰지수가 회복되면서 리테일 부동산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며, 공급부족을 겪는 물류 부동산 및 주거시설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 2027년까지 약 130조원 리파이낸싱…에쿼티 투자 기회8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에 따르면 유럽 부동산은 지난 2021년 고점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60% 이상 급감했다.고금리 환경이 지속된 가운데 유럽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서 리파이낸싱에 어려움을 겪는 차입자들이 부담을 받고 있다. 특히 대출시장 유동성이 제한될 경우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유럽 부동산 자금 흐름 (자료=베어링자산운용)문제는 리파이낸싱 수요가 앞으로 많아진다는 점이다. 오는 2027년까지 900억유로(약 130조1823억원) 규모 리파이낸싱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대부분 리파이낸싱은 신규 에쿼티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자본 구조에 걸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오피스 부동산의 경우 리파이낸싱 이슈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프라임 오피스 부동산은 임대료 성장률이 연 5.7%로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년 전(연 6.0%)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했다.프라임 오피스 임대료가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침체가 오피스 수요에 부담을 줄 경우 임대료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유럽 리테일 부동산 섹터도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 리테일 부동산 섹터 임대료는 성과 측면에서 팬데믹 완전 종식 이후 회복 초기 단계에 있다. 작년 4분기 기준 최상급 프라임 리테일 부동산 임대료는 1년 전(연 -1.2%) 대비 연 2.6% 상승했다.유럽 인플레이션(CPI) (자료=베어링자산운용)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도 코로나19 당시보다 회복됐다. 유로존 소비자 신뢰지수는 지난 1월 기준 -16.1로 여전히 낮지만, 추세적으로는 지난 2022년 9월 최저치(-28.6)보다 개선됐다.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체 경제상황과 개인적 재무 상황에 대해 소비자가 얼마나 낙관적으로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경제 지표다.소비자 신뢰지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으면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실질 임금 상승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가처분소득 수준 회복으로 소비자 구매력, 소매 판매, 경제성장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전 유럽 물류창고 부족…스페인·영국 물류부동산 유망또한 물류센터와 주거시설은 유럽 상업용부동산 시장에서 강한 구조적 변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유럽 전역에서는 현대적 물류창고의 공급물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물류창고는 공급이 매우 제한적인 데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증축 속도가 느리다. 예컨대 영국 런던은 지난 2000년부터 인구가 32% 증가한 반면 산업용 부지 공급은 40% 넘게 줄어들었다. 영국 내 총 매출의 25%를 전자상거래(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만큼 대도시 주변에 대규모 물류창고 공간이 필요한데, 물류창고 공급은 제한적인 것.향후 5년간 유럽 주요 시장에는 약 3300만㎡에 이르는 물류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물류 부동산 등 산업용 부동산 임대시장도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물류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작년 3분기에 약 570만㎡로 전분기 대비 15.5% 증가했다. 제조 및 자동차 산업 중심 임대계약이 이같은 회복세에 기여했다.독일의 물류 부동산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코로나19 이후 평균 수준인 170만㎡로 집계됐다. 영국의 임대계약 체결면적은 30만㎡로 집계됐다. 유럽 프라임 부동산 임대료 성장률 (자료=베어링자산운용)작년 임대 활동은 예년 평균보다는 둔화된 편이었다. 다만 임대 활동 둔화에도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률은 작년 기준 연 7.4%로, 오피스 및 리테일 부동산의 임대료 상승률보다 높았다.전자상거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경우 물류 부동산 섹터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특히 스페인, 영국 물류 부동산이 유망해 보인다”며 “영국 산업용 외부보관 시설(IOS)에서 투자 기회를 찾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이커머스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향후 사이클 상승장에서 투자 기회가 생길 것”으로 덧붙였다.이밖에도 유럽은 현대적 학생용 주거시설이 부족한 상태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인 대학교들이 다수 있지만, 이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용 주거시설은 부족하다. 학생용 주거 공간 대비 학생의 수 (쟈료=베어링자산운용)이런 현상은 이탈리아 및 이베리아(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은 학생용 주거공간 대비 학생 수가 주요 유럽 평균치를 훌쩍 뛰어넘는다.이에 따라 서유럽 도시들은 주택공급 부족에 건축 정책 제한도 더해져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도시 거주자 수는 오는 2050년까지 2배 증가해 90억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베어링자산운용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 사이클이 저점에 도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상승세에 대비해서 물류와 주거시설 등 강한 구조적 변화에서 수혜를 입을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09 I 김성수 기자

"美 물가상승에도 구매력 유지…수출 기대↑"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쉽게 내려오지 않으며 부담감이 확대하고 있지만, 구매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5일 정원일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으며 경제주체 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가 확대하고 있지만 구매력 지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기대만큼 쉽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보통 물가와 금리와 심리는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물가상승은 높은 금리로의 회귀를 시사하고, 이는 다시금 경제주체의 심리위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정 연구원은 “이번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지수 및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심리지수는 시장의 전망을 상당히 하회했는데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대비 4.2포인트 하락을 기록하면서 전망치를 크게 하회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발표를 확인하면서 변화된 시장금리의 상승을 관찰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부담으로 작용해 일시적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현재상황의 낙폭이 기대지수보다 큰 부분을 감안할 때 장기적 소비위축보다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마찬가지로 ISM 제조업지수 역시 시장전망을 하회했는데, 특히 신규수주와 고용에서 기여도가 낮아진 것이 확인되지만 소비자심리와 마찬가지의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그는 “결국 당장의 금리여건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일시적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그는 구매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미국의 기존주택매매건수의 상승은 최근 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신규주택매매와 미결주택매매는 전년대비 빠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또 개인소비지출(PCE)물가에서도 근원물가 기준 전월과 큰 차이 없이 시장전망 수준을 충족했다. 정 연구원은 “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명목으로 계산된 개인소득의 변화방향도 구매력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지표”라며 “명목소비자소득은 전년비와 전월비 모두 PCE물가를 상회하는 만큼 구매력 지표는 여전히 견조한 것”라고 강조했다.특히 정 연구원은 긍정적인 경기 모멘텀이 국내 수출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수출증가율은 전년비4.8%를 기록했는데, 명절 조업일수 감소를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 12.5% 증가를 기록하면서 1월의 18.0%에 이어 두자리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정 연구원은 “수입입물가의 큰 진정으로 무역수지는 다시금 큰 폭으로 회복돼 약 43억달러의 흑자로 나타나는 등 등 성장률 측면에서의 기여가 추가적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수순으로 광공업생산 등 한국의 내수경기 지표에서도 긍정적 흐름이 관찰된다”면서 “수출회복과 상승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3.05 I 김인경 기자

ECB 위원 "금리 서둘러 내리면 인플레 다시 치솟을 것" 경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침체된 유로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을 수 있다.”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의 이사벨 슈나벨 이사는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ECB가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에는 긍정적이지만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슈나벨 이사는 ECB 집행이사회 6명 가운데 가장 매파적(긴축 선호)인 인물로 꼽힌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2022년 10월 10.6%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1월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슈나벨 이사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공급 충격이 사라지면서 ‘디플레이션이 즉각 반영된 결과”라며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이는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2%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사벨 슈나벨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 (사진=AFP)슈나벨 이사는 ECB가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로 금융기관들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성급하게 정책 기조를 (인하 방향으로) 조정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격 비교 웹사이트 체크24에 따르면 독일의 10년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해 10월 약 3.9%에서 이달 2.9% 수준으로 떨어졌다. 온라인 모기지 중개업체인 프레토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해 4.7%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4% 미만으로 하락했다. ECB가 오는 4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ECB의 정책 입안자들은 지난달 회의에서 관련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FT는 전했다. 대다수 위원들은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되는지 혹은 또다른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임금의 경우 유로존 전역에서 연평균 5% 이상 인상됐다. 생활비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잃어버린 구매력을 되찾기 위한 유럽 각국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지만,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 슈나벨 이사는 “기업의 인력 비축,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력 통합, 병가 증가로 최근 생산성(또는 근무시간당 생산량)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감소했고, 인건비는 더욱 높아졌다”면서 “중요한 건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 높아진 인건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지, 아니면 낮은 이윤으로 흡수할 것인지 여부”라고 짚었다. 슈나벨 이사는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수요가 억제된다면 기업이 높아진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우 불확실하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예상보다 강한 회복)는 기업이 다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슈나벨 이사는 또다른 물가 상승 촉발 요인과 관련해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의 최신 구매자관리지수와 시티그룹의 이코노믹서프라이즈지수를 언급하며 경제 활동이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최근 서비스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판매 가격 기대치가 상승했다면서 “마지막 한걸음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는 나의 우려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라고 짚었다. 경제가 회복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슈나벨 이사는 “우리는 끈적한 서비스 인플레이션과 탄력적인 노동 시장을 보고 있다. 동시에 시장이 ECB의 피봇(정책 변화) 가능성에 공격적으로 가격을 책정해(금리를 낮춰) 금융환경은 눈의 띄게 완하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홍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급망이 다시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촉발됐다”며 “이를 모두 종합하면 섣부른 정책 조정에 대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2024.02.07 I 방성훈 기자

'자산별 극과극' 미국…주거용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유럽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임박한 반면 미국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의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부동산 거래가 회복되면서 물류 및 주거용 부동산에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아직 불명확해 부동산 가격이 더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개별자산들의 성과 차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ECB, 연내 금리인하 기대…“부동산 거래 회복될 것”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운용사 베어링자산운용은 올 초 발간한 ‘2024년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망’에서 유럽 부동산 시장이 ‘최악’은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가격 및 수익률 측면에서 사이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유럽 상업용 부동산 사이클 (자본 가치) (자료=쿠시먼앤웨이크필드, 베어링자산운용)앞서 유럽 부동산 가치(밸류에이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에 비교적 빠르게 조정받아 15% 가까이 하락했었다. 다만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에 공모 부동산 거래가격이 최근 다소 상승했다. 유로존의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4%(속보치) 올라,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로존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도 더욱 힘이 실렸다.ECB에서 통화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ECB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빌레로이 드 갈로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에 안착했다는 증거가 보이면 ECB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경제지표)가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금리인하 전망이 이처럼 높아진 데 따라 작년 급감했던 유럽 부동산 거래액이 올해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부동산 가치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분석이다.닉 핑크 유럽 부동산 포트폴리오 운용 대표는 “유럽에서는 물류 및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치 있는 투자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며 “긍정적 수급 요건이 지속되고 있어 임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상은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센터처럼 유동성이 큰 부동산은 바닥에 근접한 반면 오피스 섹터는 거래량이 부족해 가치를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사모 오피스 부동산 섹터는 적정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오피스 섹터는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조기 금리인하 불확실…“조정 더 받을 수도”반면 미국 시장의 경우 가치(밸류에이션)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잦아들어서다. 지난 3일(현지시간) 공개된 작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 중 일부(several)는 기준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관측했다. 반면 다수(a number of) 위원들은 약간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작년 미국 부동산 시장 거래량은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 여파에 크게 위축됐다. 무위험 이자율이 2배로 뛰면서 매수자·매도자 간 가격차가 발생해 거래액은 지난 몇 년 평균치보다 약 60% 줄었다. 미국 사모·공모 부동산 가치도 계속 조정받고 있다.미국 부동산 유형별 분기 거래액 (자료=베어링자산운용, 블룸버그, NCREIF, MSCI 리얼캐피탈 애널리틱스)다만 미국 부동산 시장은 개별자산 간 성과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추세적 흐름보다는, 개별 자산 선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미국 시장에서 베어링이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는 주택 구매력이다. 주택 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지난 10년간 임차 인구가 큰 폭 증가했다. 주택 공급도 늘었지만, 임차 수요가 이보다 더 크게 증가한 것.이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에서 매력적 투자 기회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임대용(build-to-rent) 단독주택, 노인·학생 전용 주택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에쿼티 및 대출 전반에서다.존 오커블룸 베어링자산운용 미국 부동산 투자 대표는 “현재 미국 부동산 대출시장은 (은행이 아닌) 비전통적 대출기관에 매우 유리하다”며 “기존에는 부동산 대출의 상당 부분을 은행 등 전통적 대출기관이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서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대출의 대부분이 조기 상환되지 않고 과거의 유리한 대출조건을 유지한 채 만기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 부족과 더불어 기준금리의 대폭적 상승, 시장 스프레드 확대로 부동산 대출의 위험 조정 수익률은 매력도가 더욱 높아졌다”며 “건설 대출 부문은 경우에 따라 스프레드가 150~300bp(1bp=0.01%포인트)까지 크게 확대돼 투자 매력이 높다”고 덧붙였다.

2024.01.10 I 김성수 기자

소매유통업체, 새해에도 체감경기 ‘냉랭’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새해 소매유통업체들의 체감경기가 작년보다 나빠질 전망이다.11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매유통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는 ‘79’로 집계됐다.대한상공회의소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추이. (사진=대한상의)RBSI는 유통기업의 경기 판단과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수치로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소매유통업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높아진 물가에다 고금리 지속으로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여파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식·주택 등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시장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모든 업태가 기준치(100)를 하회한 가운데 백화점(88→97)은 기준치에 근접했고 슈퍼마켓(67→77)은 지난 분기 대비 기대감이 소폭 상승했다. 백화점은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소비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도 프리미엄 상품 강화 등으로 불황기에도 부침이 적고 매출 기여가 높은 VIP 집중 관리가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팝업스토어 등으로 MZ세대 유입이 늘고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증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슈퍼마켓의 경우 기업형슈퍼마켓(SSM)은 고물가와 1~2인가구 증가에 따른 소량구매와 근거리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당일배송 서비스 강화로 매출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을 키웠다. 반면 개인슈퍼는 다양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달리 편의점(80→65), 대형마트(88→85)는 부정적 전망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업태 중 전망치가 가장 낮았다.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1분기는 편의점에 비수기인 탓이다. 점포 수 증가로 경쟁이 심화하고 점포당 매출 성장이 정체된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대형마트는 고물가와 비대면소비 증가가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집밥’ 수요가 꾸준해 신선식품과 매장 리뉴얼 강화에 따른 집객 효과와 슈퍼마켓과의 통합소싱 효과도 상존했다. 온라인(86→78)은 경기 기대감을 낮췄다. 비대면 소비 증가에도 성장세 둔화로 예전만큼 두 자릿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초저가를 무기로 국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영향력 확대는 업계의 위기감을 높이고 체감경기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유통업체들은 불황 극복을 위해 비용절감(52.8%)과 온라인채널 강화(29.8%), 오프라인 채널 강화(19.6%), 차별화 상품 개발(18.2%) 등에 나서겠다고 답했다(중복응답).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비용 상승(36.4%), 고물가 지속(21.4%), 시장 경쟁 심화(14.2%), 고금리 지속(10.2%)을 차례로 꼽았다.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소비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디지털 전환과 저성장기에 맞는 채널·상품·물류 전략 마련을 통한 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0 I 김응열 기자

(영상)박춘섭 경제수석 "尹정부 최대성과는 '한미동맹' 강화"[신율의 이슈메이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데일리TV 보도국 제작 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이달 신년 특집방송으로 시청자를 만난다.특집방송은 사회·경제·노동 등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들과의 대담이다.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지난 5일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을 만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 설명을 듣고 경제 현안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박 수석은 이날 △윤석열 정부 정책 성과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올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요인 등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2024년 1월 5일(금)■진 행: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신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이 경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측하지 않을 수 없겠죠. 오늘 바로 그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오늘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다양한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박춘섭: 안녕하세요.▷신율: 한 달 정도 되셨죠? 일단은 축하드리겠고요. 박 수석님은 사실은 늘공이시잖아요. 공무원으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사실 수석이 차관급이지만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늘공들 공무원분들의 하나의 롤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박춘섭: 저도 늘공이긴 하지만 퇴직을 해서 민간인 생활을 몇 년 하다 왔으니까 약간은 희석이 되지 않는가 싶은데요.▷신율: 그래도 공무원분들이 쭉 올라오셔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건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하나의 모델이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박춘섭: 그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수석으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이혜라: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장 큰 정책적인 성과를 먼저 되짚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박춘섭: 제가 생각할 때 정부 전체를 본다면 한미동맹 강화가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3각 협력 체계가 구축됐고요. 이를 통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 본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대표되는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경제를 안정적으로 꾸려왔다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한미동맹 말씀하시니까요. 대만 올 3월인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 총통 선거요. 그런데 민진당(민주진보당)이 있고 국민당이 있고 또 다른 정당 후보가 하나 있는데. 민진당 후보는 대만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국민당 후보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한마디 하면 100년이,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 파운드리 세계 최고의. 중국과 대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TSMC 기업의 미래도 마구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수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양국의 관계에 따라서 TSMC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전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렇죠. 경제수석이셔서 저는 (답변을)경제적으로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한미동맹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이혜라: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3대개혁 중에 연금개혁을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올해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거든요.▶박춘섭: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회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지금은 국회에서 그 연금 개혁안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안이 제일 좋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입니다.▷신율: 총선이 앞인데 국회 논의는.▶박춘섭: 아마 총선 이후에 한다고 봐야 되겠죠.▷신율: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연금 문제로 제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가 연금 (공백기 소득) 크레바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나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이 사실 좀 줄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박춘섭: 예. 그렇습니다.▷신율: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연금개혁과 노동개혁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박춘섭: 당연히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금 지급 연령을 개혁안에 보면 (만)65세, 지금도 예정돼 있지만 (만)68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점점 크레바스가 길어지니까 그 기간 동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동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해줘야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신율: 그런데 연금개혁 (관련) 프랑스 같은 데 보면 물론 거기는 연금개혁은 아니고. 좀 오랫동안 노동을 해라 정년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걱정이 좀 안 되세요? 연금개혁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박춘섭: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저도 옛날 사례를 보면 제가 개혁하는 몇 나라에서 연금개혁을 하고 그다음 선거에서 크게 진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안 해왔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안을 작년에 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런데 비판하는 세력들은 어떤 결론도 없이 그냥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런 나열만 했다고 비판을 하잖아요.▶박춘섭: 그런데 어차피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많은 정책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신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논의를 통해서 탄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연금개혁의 필요성.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박춘섭: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실태를 젊은 층에게 잘 알려서 여러 가지 정책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 세대에 지금 여러 가지 정책으로 지금 많이 쓴다면 나중에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많이 알릴 필요가 말씀하신 대로 많다고 봅니다.▷이혜라: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박춘섭: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는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고금리 고물가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아오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수출이 좋아져서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이게 수출 쪽에서 좋아지는 거니까 내수로 온기가 확산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민생 이런 지원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그렇죠. 국민들은 내수에서 경기를 체감을 하니까. 그렇다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복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박춘섭: 내수 활성화를 하려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면. 소비라는 게 국민들이 이제 돈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정부에서 경제정책 방향에서 들어가 있는 대책을 보면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소비를 하니까 신용카드를 쓴 금액,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소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자동차 구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주 소비 활성화 대책으로 쓰는데, 금년에도 이 노후 자동차 교체를 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70%를 할인해주는 그 제도를 금년에 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때 관광지 가서 휴가 가서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결국 소비인데 지역의 소비를 늘리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또 금년에 숙박쿠폰 등 이런 걸 한 5배 더 많이 발급하는 예산을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니까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작년 말로 종료되는데 금년에도 적용을 해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내수를 진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2%대의 인플레이션 비율을 유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높거든요. 생필품들이 계속 오르고 과일값 엄청 오르고.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박춘섭: 일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체감물가는 굉장히 높잖아요. 농산물이 주로 많이 기여하기 때문에 이 농산물 비축 품목들에 대한 비축을 또 많이 늘리고요. 또 예를 들면 망고나 이런 것들도 수입하는 과일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일에 대해서 대량으로 많이 구매, 지금 한 30만 톤 정도를 구매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농산물 쪽 가격 안정화를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신율: 박 수석님께서 보실 때는 외국의 인플레이션율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박춘섭: 우리가 낮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결국은 낮은 쪽에 들어가지만. 공공 부문의 희생. 우리가 유가라든지 작년, 재작년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게 유가가 제일 크잖아요, 가스나 이런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부담을, 공공 부문에서 부담을 해서 많이 물가가 안정화돼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전부 반영이 되고 해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관리는 체감 물가 말씀하신 거는 어려움 그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물가는 관리를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유가 말씀하시니까 일반 운송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소수 같은 경우에도 흔들리면 또 물류가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의존율이 너무 높더라고요.▶박춘섭: 높죠. 그래서 공급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고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도 하고 또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걸 체계적으로 금년부터 하게 되고요.요소수 문제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중국산을 쓰는 이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도 있는데 중국산이 쌉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비싸고 하니까 안 쓰고 있어서 물류비용 이런 걸 정부가 한 90%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혜라: 다시 좀 돌아와 봐서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2.2%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다소 상향된 수치이기는 하지만 불과 반년 전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전망치를 근데 일부 해외 IB 같은 경우에는 1%대로 낮춰 잡기도 했거든요. 이 경제정책 무게추를 물가에서 성장으로 옮겨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작년 경제성장률이 최종적으로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거의 1.4%라고 보입니다. 금년이 2.2% 내외 예상을 하고요. 근데 작년에도 보면 IB들이, IB들은 보통 낮게 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기억하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었잖아요. 작년에 6월, 7월, 8월 이 무렵에도 IB들 평균이 작년 성장률 1.1%였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낮게 보더라도 정부에서는 2.2%가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더라도 2%라는 게 결코 높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경제는 지금 3~4%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경제거든요. 그런데 2%가 아직 낮기 때문에 성장에 여러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구조개혁, 아까 연금개혁도 말씀하셨지만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을 통해서 우리 전체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혜라: 금통위원 때 말씀을 하셔서요. 그때 가계부채, 워낙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더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크게 나타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정책금융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금리인하 기대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박춘섭: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거의 한 70~80%가 주택 관련 대출이에요. 결국 주택 경기 전망에 좌우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주택, 아파트를 필두로 한 경기가 조금 떴다가 작년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정책 대출은, 정책 목적이 다 있는 대출인데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 이런 경우에는 출산 장려라든지. 청년주택드림대출 이런 것들은 또 주거지원, 이런 목적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총량으로 금년도 정책금융의 총량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따라서 아까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순수한 정책금융 그걸로 봐도 이 정책금융으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신율: 지금 이제 대출 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뭐 대출도 대출이고 지금 대출 규모도 있는데. 그것도 경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게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그렇다고 올라도 문제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박춘섭: 말씀하신 거를 표현하는 게 연착륙이라고 정부에서 표현하는데. 연착륙을 유도하고 하는 게 너무 오르면 과열돼서 문제고 너무 떨어지면 지금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문제도 있는 것처럼 지방의 건설 경기가 다 죽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연착륙을 도모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신율: 성공하실 거라고 봅니까?▶박춘섭: 성공하도록 만들어야죠.▷신율: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어쨌든 이 주안점을 부동산도 경제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이 절충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박춘섭: 맞습니다. 이게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과정인데. 그래도 이거를 정부에서는 해 나가야만 되고 그걸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죠.▷신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박춘섭: 부동산 전망을 알면 제가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정책은 하지만. 부동산은 누구도 지금 과거의 경험도 모르는 거고 미래도 다만 정부에서는 좀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이혜라: 경방에서 세컨드홈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역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 중 하나인데. 실효가 어떨 거라고 보세요?▶박춘섭: 이게 효과는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경기하고도 영향을 같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컨드홈이라는 게 우리 지금 인구 감소 지역 전국 89개 지역인데. 지방은 면적이 넓으니까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지역에 비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가서 집을 한 채 샀다 그러면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 건데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면 한 채를 예외로 인정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상.▷신율: 1주택으로 치는 거죠.▶박춘섭: 인구 감소 지역에 산 거는 주택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제상 혜택이 있으니까 그 집을 많이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고. 그리고 집을 사면 노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인구 감소 지역도 도와주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있습니다.▷신율: 세컨드홈 말씀하시니까. 요새 메가서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굉장한 핵심적 이슈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메가시티.▶박춘섭: 현재 메가시티 논의되기 전에도 수도권에서 보면 광역생활권으로 돼 있어서 주거나 교통 이런 측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메가시티 문제는 경제 문제를 지금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 주민, 지자체, 지자체장의 합의를 거쳐야 되는 이런 문제로 지금 돼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통합 운영하는 게 더 효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봐도 출퇴근할 때 교통지 힘들기 때문에 메가시티가 되면 서울에 지하철망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쪽까지 다 연결이 되면서 도움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움은 될 거라고 보입니다.▷이혜라: 지금 부동산 얘기하시니까. 최근에 부실 부동산 PF 후폭풍이 우려된다 걱정하는 국민들 많거든요.▶박춘섭: 부실 쪽에 지금 가장 정부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게 부동산 PF 문제인데요. ▷신율: 태영건설 워크아웃이.▶박춘섭: 워크아웃 결정 11일입니다. 채권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고요. 태영건설 문제를 계기로 정부 당국에서는 전국의 사업장 한 3500개 되는데 다 점검을 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PF도 연착륙을 해야 되니까 사업장들을 다 점검을 해서 그동안도 해왔지만 점검을 해서 수익성이 확보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 사태가 오고 있으니까 유동성을 공급해주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문제가 되는 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270개 정도 대주단을 구성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신규 자금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 사업장이 도저히 어렵다 그러면 이제 새로 이렇게 다른 데하고 한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건설과 관계없이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태영건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PF 시장이 조금 더 불안해지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이 PF 문제라는 게 물론 건설사들이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사실 저 정도 세대보다 윗세대들은 금융권이 망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5000만원을 보장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PF 때문에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느냐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박춘섭: PF 문제로 금융권의 부실은 특히 은행이나 이런 데는 충당금을 많이 쌓고 해서 문제가 없고요. 또 익스포저가 은행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제2금융권 증권이라든지 저축은행 이런 데 새마을금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자금 상황이라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주 문제가 있고 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전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국내나 국외나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거든요.▷이혜라: 일자리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박춘섭: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는 한시적이고 지속성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기본 시각은 정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일자리, 일 가정 양립하기 하면서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이런 지원도 하고 청년들도 지원하고 또 노인 일자리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신율: 일자리 문제는 사실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첫째가 이제 육아문제 예를 들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냐. 둘째는 부동산 문제. 셋째는 바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해결책 물론 고민한다는 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출산 문제의 해결, (합계출산율) 0.7명이다 큰일 났다 할 게 아니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이게 고령의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층들의 일자리 문제도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라도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박춘섭: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은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일자리 문제도 보면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전체 젊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앞으로 그런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청년층이 원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그 얘기 나왔으니까 이민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순수한 경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그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죠.순수하게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늘어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늘어난 일자리가 기존에 국내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면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민에 대한 우리 거부감 이런 걸 떠나서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민 오더라도 기존에 우리 내국인이 갖고 있는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리고 실제로 안 빼앗더라고요. 외국을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외국인 25%가 훨씬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꼭 빼앗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민청도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박춘섭: 세월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이제 필요한 쪽에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통 지금도 간병인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 이런 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우리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도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쪽의 의견으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지금 노인들 정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60대는 다 정정한데 그런 분들도 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간병인을 쓰면 되지 왜 수입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채용을 안 한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 합의 국민 간의 이런 것도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이혜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연장 그리고 금투세 폐지 결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4월 총선을 앞두고 득표를 위한 정책이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이런 추세를 다시 정상화하려면 시일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박춘섭: 공매도 금지나 주식 양도소득세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 보호. 외국 기관에서 불법 공매도를 함으로써 발생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대주주 주식 보유 한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연말이 되면 전부 주식을 대량 거래하면서 증권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화되기 때문에.▷신율: 그러니까 대주주인 분들이 세금 조금 내려고 파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박춘섭: 실제로 연말이면 그렇게 돼서 그게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번에 제도를 고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은 갈리지만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신율: 근데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아닌가요?▶박춘섭: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우리 세계국채지수 편입 그런 걸 위해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 선진화를 여러 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환시장을 우리가 낮에만 열고 하잖아요. 올 7월부터는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이 개장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국제화를 하는 거죠.▷신율: 사고팔고를 할 수 있어.▶박춘섭: 그런 것도 하고. 또 외국인 투자자 자본시장에 등록제를 운영하는데 그런 것도 폐지해서 접근성을 올려주는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되는 게. 2022년 9월에 워치리스트 환율 관찰대상국에 등재가 됐어요.▷신율: 하는 거 보고서 할지 안할지 결정하겠다.▶박춘섭: 근데 다른 나라도 통상 한 2년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 9월이면 2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하면 세계국채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여기 편입되면 뭐가 좋습니까?▶박춘섭: 이게 선진국 지수라고 있는 것처럼 선진화가 되니까 외국에서 채권 투자를 우리나라에 많이 하게 해서 외국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국채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거죠, 채권시장에.▷신율: 갑자기 달러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 다시 시작했죠? 그거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박춘섭: 아무래도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니까 엔화는 국제통화니까. 평소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위기 시 이럴 때는 영향을 주는 거죠. 외환 보유가 늘어난 형태니까요.▷신율: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현 정권에 들어와서 개선된 한일 관계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더 큰 조금 안전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박춘섭: 그렇습니다.▷이혜라: RE100(‘재생에너지(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이어서 CF100(‘무탄소(Carbon Free) 100%’의 약자·사용 전력의 전부를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의미) 거론되는데요. ▷신율: 그 RE100이 RE는 영어로 읽고 100은 그대로 읽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얘기되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읽는지를 모르겠어요.▶박춘섭: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된 게 ESG가 논의되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더 논란이 계속되고 했었던 거죠. RE100이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아는데 초창기에는 뭔지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재생에너지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생에너지만을 가지고 2050년에 무탄소 넷제로를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만이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는 조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따라서 이제 우리 말하는 무탄소 CFC 이런 거를 많이 주장해서. CF100도 미국에서는 RE100 대신에 무탄소 100으로. 이 무탄소는 재생에너지에다가 원전이나 수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미국의 기업들은 CF100으로. RE100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SK 필두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다 가입이 돼 있죠. 돼 있는데. RE100이 우리 CF100 어떻게 보면 우리 말하는 무탄소 에너지보다 좀 더 강한 강한 개념이죠. 재생에너지만 쓰는 원전을 인정 그건 안 하는 거니까요.▷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지금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지금 일본이 제일 골 아파하는 게 뭐냐 하면 솔라 셀이라고 그러죠. 태양 전지. 이게 수명이 다 된걸 폐기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 골칫덩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엄청난 환경 파괴적인 독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 처리하는 게 제일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 정권도 그렇고 태양 에너지 그게 결코 환경친화적 에너지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두 번째는 우리는 중국 쪽에서 그 황사나 이런 게 맨날 오잖아요. 이거 맨날 닦지 않으면 태양 전지판이라고 그러나요.그 판 있지 않습니까. 판을 맨날 닦지 않으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많고 중국에서 황사 넘어오고 그게 적합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현 정권이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요. 태양전지 이제 서서히 막 그 쓰레기로 나올 텐데 그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박춘섭: 그렇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문제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는 있는데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이혜라: 앞서 기업 투자 쪽 얘기하셨는데 성장을 위해서 이제 규제 완화책도 마련을 하셨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박춘섭: 아무래도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이 첨단산업 신성장산업 공장 이런 걸 짓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전국에 지역 개발을 해 나가는데. 권역별로 규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다 완화되는 특구를 조성해서 여기에 지역전략산업이나 이런 게공장들이 들어오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신율: 지금 기업이 공장을 세우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그러려면 여러 가지 유인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자본의 속성은 아무래도 싼 임금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윤을 쫓아가니까. 규제 철폐도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정부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좀 많이 돌리게 해서 일자리 창출도 참 중요한데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박춘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것 중에 하나가 지방의 그린벨트 그다음에 농지 산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린벨트 규제를 좀 풀어서 첨단산업이나 지역 산업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도 풀면 스마트팜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스마트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농업의 첨단 산업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성장도 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이혜라: 네. 여전히 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어서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경제에 올 한 해 동안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 이렇게 하나씩 꼽아보고 싶어서요.▶박춘섭: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긍정적인 요소들을 본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장도 좋아지고 경제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제 긍정적인 요인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요건으로 봤을 때 그동안 주요 선진국들에서 우리도 그랬지만 고금리 고물가 계속해 왔는데 이제 그런 긴축 기조가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다 기대하잖아요.금리가 인하되면 우리도 금리가 떨어지고 하면 서민들 부담도 줄고 PF 문제도 조금 완화될 수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또 보면 이 교역량이 금년에 많이 늡니다. 작년보다 교역량 증가율이 높거든요. 교육량이 는다는 거는 우리 수출 많이 하는 나라인데 굉장히 좋은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그런데 이제 또 부정적인 요인들도 많죠. 부정적인 요인들로는 부동산 PF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취약 부분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고. 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라든지 성장 잠재력 하락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남아 있습니다.대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적인 조류가 자유경제는 없어지고 보호무역만 남았거든요. 보호무역을 많이 하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게 좀 불리해지거든요. 우리는 자유주의 경제에서 성장을 하고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되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있고 하지만 이런 전쟁에 따른 이런 리스크. 그다음에 공급망 자원 관련, 공급망 분절 이런 또 그것도 안 좋은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안 좋은 걸로 보면 중국 경제가 작년에도 안 좋았는데 금년에도 지금 안 좋다고 나오니까. 우리가 최대 수출국인데 그쪽 수출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도 그만큼 안 나오고 있어서 금년에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신율: 지금 수석님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게 올 12월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낮은 지지율 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대결 구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시나리오별로 충분히 뭐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계시죠?▶박춘섭: 하고 앞으로도 해야 되고. 쉽지는 않고 대외적으로 공개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게 대외 리스크가 제가 말씀은 선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렇죠. 그 선거들이 아까 대만도 말씀하셨고 대만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어서.▷신율: 우크라이나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박춘섭: 러시아도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선거 때문에 리스크가 그것도 대외 리스크입니다.▷신율: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좀 말씀드리기도 좀 뭐합니다만 북한이 연평도 쪽에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 주민들이 다 대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김정은이 그런 얘기 했다며요. 올 초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거를 지시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안보 리스크가 경제에 상당히 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게 많이 녹아나서 그런 거 생겨도 별 우리가 크게 충격을 안 받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박춘섭: 저는 그런 안보 리스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봅니다.▷신율: 이미 새롭게 도발해도 큰 영향은 안 준다?▶박춘섭: 진짜로 도발을 하면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전에 위험, 사고 이런 거는 다 반영이 돼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우리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 가장 크게 그동안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갔던 게 북한 리스크 이거였거든요. 그런 국가 신인도 평가할 때도 다 들어가 반영되고 있는 내용이니까요.▷신율: 돌발 변수가 많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런데 만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더 심화된다거나 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가 내려오지는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내리기는 힘들어지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신율: 혹시 모를 가능성에 또 대비를 하시려면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어요▶박춘섭: 그런데 이게 어느 쪽으로든지 다 대비를 하고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신율: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에 의해서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박춘섭: 그런데 이제 외화 유출은 단순한 금리 차이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요즘은 선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차이를 다 반영해서 선물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나라의 상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수출이라든지 향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체제 외환시장 관리 등 이런 종합적인 걸 보고서 이 자본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금리 차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물론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유출 요인은 되겠죠, 외화의 달러 유출 요인은. 그러나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권시장 주식시장 들어오거든요 최근에. 우리 경제를 수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좋아질 거로 보고. 특히 반도체 수출이 많이 되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영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죠. 금리 차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주식을 오히려 사서 달러가 들어오게 되는.▷신율: 금리 차이가 좀 나도 달러가 많이 유출이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이제 그 이유다 이 말씀이시죠?▶박춘섭: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특히 주식시장은 금리 차이보다는 그 기업의 앞으로 향후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장기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합니다.▷이혜라: 윤 정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경제수석으로서 꼭 이것은 잡고 가겠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부분을 듣고 싶은데요.▶박춘섭: 경제수석으로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주거 문제 서울의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거 문제는 서울이 아파트가 60% 비아파트 주택이 40%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아파트 위주의 정책으로 60% 40%를 두고 60%를 가지고 100%를 해결하는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 40%의 활용도를 높여서 젊은 사람들도 이쪽에 주택에 가서 살 수 있고. 만족을 물론 해야 되죠. 당연히 이런 제도를 좀 바꿔보고 싶습니다.제가 왜냐하면 제가 40여 년 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파트에 안 살고 지금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사는데. 그런데 젊은 분들이 다 아파트로 가고 다가구 다세대주택 같은 데는 안 오거든요. 안 오는 이유라는 게 첫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다녀야 되는데 이런 불편함. 두 번째는 안전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 부분 이런 건데. 치안 문제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철역 근처 바로 근처는 힘들고 지하철역에서 한 1km나 1.5km 떨어진 쪽에다가 단독주택들 이제 다세대 다가구들도 있지만 이거를 좀 여러 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좀 한 6~7층짜리 8층짜리 집을 지으면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도 아닌 그런 집을 지으면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콤 같은 게 지을 때마다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거리에는 지하철역에서부터 집에까지 오는 거리에는 CCTV를 촘촘하게 해주면 편리성이라든지 안전 문제, 치안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렴하니까 젊은 분들도 충분히 와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주택에 사는 입장에서 (필요성을 느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고, 정부가. 그건 사업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 지원하는 거는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 같은 걸 지원해주고 하면 사업성을 확보해 주면 그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서울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모아주택. 그런 부분들 서울시에서 하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광진구에 사는데 광진구에는 모아타운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라서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서울시에 넓게 해서 하면 사업성만 확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 아파트로만 몰리는 수요도 분산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화가 난 문제가 있는데 이 산업 스파이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잠수함 도면을 대만에 갖다 팔고 이래서 지금 수사 들어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결국은 산업스파이 때문에 뭐가 우리 기술 유출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확실하게 좀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박춘섭: 그런 부분은 지금 국정원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요.▷신율: 물론 대통령실하고도 효율적으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박춘섭: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아무리 경찰이 많아도 도둑 하나 잡기 어렵다고 하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는데. 그런 게 확인되면 바로 조치를 해서. 예방이 좋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처벌도 굉장히 세게 해서 다음에 그런 걸 하겠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신율: 이게 국부 유출의 엄청난 주범이 될 수가 있거든요.▶박춘섭: 그렇죠. 중요한 기술이 나간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신율: 중국에 반도체 공장 아주 그냥 공장을 통째로 세우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정말 하실 일이 많을 텐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하시되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일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박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잘 하겠습니다.▷신율: 잘하실 거예요. 특히 이제 특히 공무원으로 쭉 한 분야로 계속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실 감각과 이론적 감각을 다 겸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관료이시기 때문에. 다행히 정치인들은 이게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좀 비판을 받고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박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신율: 든든합니다. 제가 수석님한테 아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든든해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바쁘실 텐데 연초부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박춘섭: 네. 감사합니다.▷신율: 여러분이 올 한 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특집으로 특별히 한 시간 동안 모시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제라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못 맞추는 게 뭐냐 하면 정치학자하고 경제학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장기적인 방향에 맞게 설정한다면 약간의 인내가 필요하고 좀 참을 수만 있다면 저는 궁극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오늘날을 만든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이혜라: 오늘 소중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01.08 I 이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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