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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감리입찰 뇌물’ 심사위원 1명 구속…2명 기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이른바 ‘입찰심사 장사’를 한 현직 교수가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과 다른 교수는 구속을 면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교수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교수 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에 대해 남 판사는 “뇌물수수 사실과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씨에 대해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되나, 청탁 여부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와 함께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했다. 이들은 ‘뇌물 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줬는지’,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등(속칭 ‘레이스’로 불림)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구체적으로 공기업 직원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다.교수 김씨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로부터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교수 임씨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G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제공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참가업체들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공무원 타임오프' 노·정 갈등 지속…공전하는 사회적 대화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심의기구 구성을 둘러싼 노조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지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고 있다. 노정 간 입장이 첨예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1월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건배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실무진은 이날 한국노총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공익위원 구성 방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심의위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를 먼저 열자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심의위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노조법(제7조의2)에 따라 공무원 노조 전임자의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한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사노위에 설치되며 노조·정부·공익위원이 각 5명씩 참여한다.갈등은 공익위원 구성 방법에서 야기됐다. 공무원노조법이 준용하는 노동조합법(제24조의2)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15명을 추천하고, 노조와 사용자(공무원노조법에선 정부)가 순차적으로 배제한 뒤 남는 5명을 위원장이 위촉하게 된다.공무원노조는 애초 15명의 인력 풀(Pool)이 정부 측에 가까운 인사로 꾸려졌다며 반발해왔다. 이후 지난 2일 15명을 인정하는 대신 노조와 정부가 구성코자 하는 위원 2명씩 남겨두고 순차 배제하자는 의견을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경사노위는 순차 배제를 하는 주체는 노조와 정부이므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정 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부 측 간사인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전에 노조와 의견을 조정하는 것은 법령상 규정, 제도 취지상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노조와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인사처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부산시 등 심의위에 포함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받아 순차 배제할 순번을 경사노위에 전달한 상태다.문제는 공무원 타임오프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경사노위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지난 4일 열기로 했으나 한국노총이 공무원 타임오프제 문제에 반발하며 특별위 불참을 선언했다.특별위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위원회다. 산업구조 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을 의제로 올려뒀다. 특별위가 가동돼야 사회적 대화가 본궤도에 오르게 되지만 특별위 회의 일정이 무기한 미뤄지며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고 있는 셈이다.경사노위는 물밑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노정 간 입장이 첨예한 탓에 이견을 좁히기에 난관이 예상된다. 노조는 ‘기울어진 15명의 풀’을 이미 인정했으며 그 이상으로 양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현재 절차가 법령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선진국 우량주 선별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설정 후 34%↑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화자산운용은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 펀드가 설정 후 10개월여 만에 3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는 특정 테마에 치우치지 않고 선진국 우량주에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다.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엑티브[자](UH)의 지난해 5월 8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33.92%(C-e클래스, 3월 26일 기준)을 기록해 같은 기간 S&P500의 상승률(25.75%)을 상회하고 있다. 기간 별로는 최근 3개월 14.62%, 6개월 23.0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펀드 설정 후 초기부터 보유하며 가장 큰 수혜를 안겨준 대표적인 종목은 메타다. 지난 2022년 메타는 고점 대비 약 76% 가량의 주가 하락을 경험했지만, 작년 2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현금흐름, 이익 등의 창출 능력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펀드는 사업모델 효율성 극대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 등 투자증가율(IVA) 측면에서 메타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주가가 245달러 수준이던 지난해 5월 매수했다. 현재 메타의 주가는 500달러를 넘어서며 펀드 매수가 대비 2배 넘게 올랐다.한화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는 △멀티팩터 분석 △투자증가율 △현금흐름 창출능력 △적정가치 산출 등을 기준으로 기업을 선정한다. 이 중 종목 간 상관관계가 낮은 20~30개를 선별해 유사 비중으로 투자하며, 전술적 리밸런싱을 통해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관리한다.투자증가율은 시설 투자와 무형자산 투자(지적 재산권 구매, 인재 영입 등)가 실제 기업가치를 얼마나 증가시키는지 검토하는 지표다. 펀드의 책임 운용역은 투자증가율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을 예측하고 발굴한다. 아울러 현금흐름 창출능력 분석을 통해 해당 기업의 사업모델이 안정적인 궤도에 도달했는 여부를 판단한다. 펀드의 보유 종목은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메타(7.2%)와 알파벳(5.3%) 뿐 아니라 국내에도 진출해 있는 레스토랑 체인 텍사스로드하우스(5.8%), 항공우주 기업인 하우멧 에어로스페이스(5.3%), 글로벌 제약사 머크(5.3%)·애브비(5.3%), 바이오테크 회사인 버텍스 파마슈티컬(5.2%),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 등을 고객으로 둔 컨설팅 기업 부즈앨런해밀턴홀딩(5.1%), 메드페이스홀딩스(5.1%), 파커-하나핀(5.0%) 등이다. 펀드의 업종별 비중은 산업재 28.8%, 헬스케어 28.1%, 커뮤니케이션서비스 19.7%, 임의소비재 8.6%, 필수소비재 7.5%, IT 7.4%다.펀드는 한화투자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포스증권과 한화자산운용 직판앱 파인(PINE)에서 가입할 수 있다. 4월 12일부터는 신한은행 PWM센터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책임 운용역인 왕승묵 한화자산운용 해외주식운용팀장은 “헤라클레스선진국액티브 펀드는 특정 테마에 치우치지 않고, 펀더멘털이 우수하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해 짜여진 단계적 프로세스를 철저히 지키며 운용한다”며 “합리적인 투자 프로세스를 준용해 고객들이 편안하게 자금을 맡길 수 있도록 운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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