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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잡혔다…국정원에 덜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지난 16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지난해 4월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총책이었던 A씨. (사진=국정원)국정원에 따르면, 총책인 중국인 A(38)씨는 우리 당국 수사망이 좁혀지자 중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은신하다 국정원과 검·경, 캄보디아 경찰의 ‘4각 공조’에 덜미가 잡혔다.국정원 등 우리 당국은 A씨의 국내 송환을 시도했다. 다만 체포 현장에서 필로폰과 제조 설비 등이 발견돼 캄보디아법에 의거, 현지에서 처벌받게 됐다.앞서 국정원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핵심 주범인 공급책 A씨의 행방을 추적했으나 9개월째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정원은 지난 1월 여행 가방에 필로폰 4㎏을 숨겨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중국인 B(34)씨를 적발해 배후 추적에 나섰다. 그렇게 포착된 공급책이 바로 주범인 A씨였다. A씨는 사건 이후에도 법망을 피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여전히 공급해오고 있었다.국정원은 즉시 검찰(대검 마약과)·경찰(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 캄보디아 경찰과 A씨 검거를 위한 공조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아태 지역 5개국과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주도로 지난 2월 출범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INTAC)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한다.국정원은 INTAC을 통해 캄보디아 경찰에 A씨 검거의 중요성을 설명하여 전담 추적팀 편성을 이끌어냈다. 이후, 해외 정보망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A씨의 은신처·체류동향·생활패턴·주변인물 탐색 등을 통해 포위망을 좁혀나갔다.그러던 중 지난 3월, 국정원은 현지 정보망을 통해 A씨 소재 관련 결정적 단서를 입수·분석하고 캄보디아 경찰에 지원했다. 현지 경찰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잠복수사에 들어갔고, 결국 지난 16일 프놈펜 중심가 빌라에 은신해있던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A씨의 은신처에서는 2만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700여g이 발견됐는데, 푸른색으로 인공착색된 신종 필로폰도 대량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미 조직이 코카인에 고유 문양을 새기는 점 △청색 필로폰이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미국 드라마 ‘Breaking Bad’(브레이킹 베드) 등에서 영감을 얻어, 본인만의 푸른색 ‘시그니처 필로폰’을 제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중국과 한국에 해당 견본품을 공급해 시장 반응을 타진했으며, 중국보다 반응이 좋은 한국에 대량 공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검거하지 못했다면 대량의 마약이 밀반입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같은 신종 범죄에 쓰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해외 도피 '민생 침해 범죄자' 등급 관리…44명 최우선 검거 대상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20일부터 전세사기·마약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저지른 후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해 집중검거해 송환하겠다고 27일 밝혔다.경찰 (사진=연합뉴스)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이중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 가능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경찰은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피해 정도·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다. 서민에게 피해를 끼친 전세사기·투자사기·도박·마약 등 범죄에 중점을 뒀다.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등 순이었다.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 36.3%(16명)에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으로 많았다.핵심·중점 등급 수배자로 지정된 사례엔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포함됐다.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을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도 목록에 올랐다.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투자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있었다.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도 지정됐다.해외 거점 마약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2019년부터 다년간 필로폰 5kg, 케타민 1.5kg 등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 밀반입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내국인에게 판매한 국제 마약 유통 조직 총책도 대상이다.경찰청은 매월 국내외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 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가 포착되면 유관 부서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국외도피사범 추적·검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청은 공동조사팀을 도피 국가에 파견해 수배자의 해외 은신처를 조사하거나 증거품 및 수사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 공조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인터폴 작전을 통해 인터폴 사무총국 및 전 세계 회원국 간 맺어진 견고한 공조 수사망을 가동, 도피사범을 추적해 국내 송환할 방침”이라며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해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범죄도 글로벌 시대' 경찰, 마약 등 '죄종별 공조' 중심 국제협력 강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최근 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도 이에 대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우리 국민의 피해가 큰 현안범죄를 중심으로 죄종별 공조에 역량을 집중해 국내외 법집행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마약·금융사기·사이버범죄는 국경을 초월해 범행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예방·차단·수사·피해회복을 위해 인터폴과 같은 국제공조기구 및 각국의 법집행기관 간 초국가적 공조가 요구된다.마약범죄 경우 생산기지·유통기지·소비기지가 세계 곳곳에 있어 관계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의 공조, 협력이 필수적이다. 피싱 등 금융사기나 사이버범죄도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와 피해금 환수를 위해선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경찰은 그간 도피사범 검거·송환에 주력해왔다. 각국 경찰 및 법집행기관과 공조기반을 구축해온 결과 지난해 해외 도피사범 470명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를 지난 17일 강제송환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1년 4개월 만이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인 B씨도 지난해 5월 24일 중국에서 붙잡혀 12월 26일 국내 송환됐다. 범행을 저지른지 8개월 만이다.경찰은 국가 간 공조기반에 더해 국수본 각 수사 기능을 인터폴 사무총국의 각 죄종별 공조자원과 연계를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경찰청은 우선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초 국경범죄에 대한 국내외 관계기관 공조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계획이다. 인터폴 기금 프로젝트는 현안범죄 대응을 위해 인터폴 회원국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무총국에 프로젝트별 전담팀을 구성해 각국 간 범죄정보 공유, 합동단속 작전 수행 등 실질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3월부터 매년 총 15억원 상당의 인터폴 기금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약·금융범죄·성착취범죄 대응 및 도피사범 검거 등 다양한 초 국경범죄 분야에 이바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금을 모집한 프로젝트에서는 작전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내외 관계기관 사전회의, 작전 실행까지 모든 진행 상황을 주도하며 지휘소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인터폴사무총국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I-24/7’로 대표되는 인터폴 전산망을 매개로, 인터폴 사무총국이 운용하고 19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19종의 국제범죄대응 데이터베이스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 도난분실 여권 문서 데이터베이스(외교부·법무부 제공) △ 도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문화재청 제공) △ 도난선박 데이터베이스(해양경찰청 제공)를 각 수요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향후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필요한 수요 부처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 열람·조회 권한을 부여하고, 활용범위를 확대해 국내 법집행기관을 포함한 정부 부처의 초 국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이를 위해 올해 초 ‘인터폴 전산망 운영 고도화 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202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인터폴 전산 기반시설을 희망하는 국내 법 집행 기관과 정부 부처에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데이터베이스를 우선 개방, 지원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인터폴 기반시설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국내 법집행기관 간 공조의 효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중심축으로서 앞으로도 초 국경범죄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ISA 가입대상·비과세 한도 확 늘린다-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쇼크-사기꾼 3명 중 2명은 재범 같은 수법으로 또 등쳤다-“스마트폰을 넘었다, 이젠 AI폰 시대”-美금리·대북·중동 리스크 산적 코스피 2430선까지 주저앉아-처장 빈손 퇴임, 3년간 유죄 ‘0’…공수처, 존재 이유 뭔가-‘현대판 매국’ 기술 해외 유출, 사법부도 인식 달라져야△종합-“수율 70% 넘겨야 남는 장사” 최초 GAA 적용해 TSMC 추격-라이칭더 ‘대만 독립’ 추진 안해도 中 군사·경제 보복 계속할 것△尹대통령 민생토론회…상생금융 키운다-국민 절세통장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일반형 ISA 세금 100만원 절약-자사주·CB공시 대폭 강화…대주주 편법행위 차단-40만 자영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 이자 돌려받는다△베일 벗은 갤럭시S24-해외서 인터넷 끊겨도 통역 술술…드라마 속 가방에 원 그리니 정보 쫙-사진 속 남자 손으로 대강 그렸더니 인물만 분리, 배경은 자동으로 채워져△사기공화국 대한민국-부고 스미싱 AI악용까지 수법 고도화…“사기대응 컨트롤타원 시급”-관련부처 반대에 발목잡힌 ‘사기 방지 기본법’-“사기 입증하려면…돈 빌려줄 때 차용증에 용도 꼭 넣으세요”△종합-영화볼 때, 출국할 때 붙는 ‘그림자 세금’ 손질-포스코 회장 후보 18명 압축 박희재 “반드시 선출까지 완주”-美금리·中침체 ‘겹악재’…코스피, 연초 이후 8% 넘게 뚝-전세계 입맛 잡은 라면·김치 K푸드+수출액 ‘역대 최대’△신년 특별인터뷰-여야 ‘죽기 살기’식 정권 쟁탈전 반복…대통령 5년 단임제부터 고쳐야 -“충청 잡아야 총선 승리…지역 주민과 스킨십 키워온 인물들 주목해야”△정치-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패널티…술렁이는 與 중진들-복귀 이재명 “탈당 안타깝지만 단합 유지”-마포 간 한동훈 “김경율, 정청래와 승부”-금태섭 “제3지대 신당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정부, 北선박 11척 독자 제재 대상 지정△경제-안덕근·최태원 “엑스포 유치전 때 일군 수출 텃밭 가꾸자”-‘새벽 2시까지 거래’ 외환시장 시범 운영-中 진출 기업 전망 ‘맑음’…체감경기 살아났다-구인난 기업 취직 청년에 200만원…정부, 일자리 지원 팔걷어△금융-정무위 개점휴업…물 건너간 ‘금융안정계정’-‘혜자카드’ 458개 사라졌는데…총선에 더 늘 듯-“새차 타고 싶은데”…車할부금리, 언제 떨어지려나 -보험업계, 약관대출 금리 인하 이어 이자도 1년 유예△글로벌-北 최선희와 악수한 푸틴…무기거래 의혹 증폭-“AI, 개발·규제 동시에 해야”-中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목표 달성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꽁꽁 얼어 붙은 美…남부까지 휴교령, 하원 일정도 밀려 -“美경제 연착륙 가능성 커져”△산업-美·신흥국서 전기차 생산 본격화 현대차·기아, 영업이익 투톱 굳힌다-투자 연기, 해외법인 매각 무산 롯데케미칼, 사업 재편 쉽지 않네-SK온,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대전에 전고체 파일럿 라인 -한번에 22kg 건조…LG ‘트롬 워시타워’ 진화-한화비전, 중동서 ‘AI 영상보안 기술’ 뽐냈다-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다이소 최대 물류센터’ 신축 프로젝트 따냈다△ICT-더 새롭게, 더 재밌게…AI愛빠진 게임사-SK텔레콤 ‘엑스칼리버’ 美 반려동물 시장 공략-CES 간 KT 사외이사들, 뷰티기업 로레알에 꽂힌 이유-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논란…노조 “중단”△제약·바이오-뷰노 ‘뷰노메드 흉부CT AI’ 日 보험급여 대상으로 인정-‘자유로운 영혼’ 장남이 못마땅한 ‘대장부’ 엄마-세계 최초로 ‘먹는 망막질환 치료제’ 개발 눈앞-지노믹트리 ‘소변으로 방광암 진단하는 키트’ 연내 국내 출시△과학카페-“연구소 출근 횟수 줄이세요”…한숨·혼란의 R&D 예산 삭감 현장-“우주청 설립은 우주경제 향한 첫걸음일 뿐…기술료 문제 해결 등 시급”△증권-올 들어 7조 팔아치운 기관들, 배터리·방산은 샀다-홍해 전운에도 역풍은 없다 질주하는 운송업-떠오르는 인도, ETF 시장선 이미 중국 제쳤다-갑진년 IPO시장 기분 좋은 출발 새해 첫 대어 ‘에이피알’ 청신호-KB운용 디폴트 옵션 수탁고 1000억 돌파△부동산-49㎡도 방3개·화장실2개…소형아파트의 변신-잘나가던 마천4구역 프리미엄 반토막-“은마아파트 새 조합장 뽑지 말라”…제동 건 강남구청-경기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 ‘역대 최고’-월 교통비 최고 53% 아낀다 정부 ‘K-패스’ 5월부터 시행△엔터테인먼트-임영웅 콘서트 보러 25만명 들썩…극장가는 ‘얼터콘텐츠’가 대세-‘빌보드 코리아’ 6월 론칭…차트도 신설-드림어스, 벨 파트너스·타이탄 콘텐츠와 MOU-독립영화·TV지원 파이낸싱 펀드 출범-한음저협, AI콘텐츠 표기 의무화 공청회-넷플릭스 ‘광고 보고 월 5500원’ 요금제 흥행…OTT 새 수익모델 되나△피플-마음 평화 찾는 세계인의 여정…K명상이 함께할 것-우리은행,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 선정-한덕수 “AI 격차 심각한 문제…개도국과 공유방안 함께 고민해야”-정기선, 탈탄소 행보 이어간다…친환경 선박 협력 머리 맞대-송무현 송현그룹 회장, 고려대에 30억 쾌척-HDC현대산업개발, 신년 첫 현장점검△오피니언-웰컴 투 사투리 시대-한미·OCI 통합,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전국-“다 지었는데 입주 못해 억울…시공사가 피해 보상해야”-‘한탄강 주상절리길’ 새단장 경기도, 관광활성화 나서-대형화재 1년새 14건→4건 경기도 화재 피해 크게 줄어-낙하산 논란 경기도 주식회사, 노조와해 시도 의혹도 -의정부 ‘대학 지원금 60억’ 퍼주기 논란△사회-“기후동행카드 성패, 경기도 참여 영향 미미…메가시티, 총선 이후 논의”-식당 갔다 가격 보고 화들짝 퇴근 후 집밥 먹는 직장인들-‘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2심선 유죄-中서도 ‘초호화 이사회’ 의혹 최정우 회장 등 8명 추가 고발-고교생 4명 중 1명 “친구들 수업시간에 자요”-‘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서 국내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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