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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진성준, 영수회담 의제로 25만원지급 제안…방송장악 사과도 요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예상해서인지 정부·여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인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우리는 전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효과를 본 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여권에서 제기 중인 물가에 대한 우려도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그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가 2022년 5월 당시에 추경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의 재정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대부분 이전 지출 소요이며 이는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이 2200조원 가량 되는데 13조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물가가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로 반박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냐”면서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1000조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의제로 방송법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오는 제22대 국회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61) 의원이 당선됐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사진=황운하 의원실)조국혁신당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총회를 열고 황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황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이날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선거는 22대 국회 당선인 12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가톨릭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만장일치 투표제)’를 차용해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최종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내 유일한 21대 국회 현역 의원인 황 신임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 10분 만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황 신임 원내대표는 서대전고와 경찰대(1기)를 졸업한 뒤 대전 중부경찰서장(총경),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 대전지방경찰청장(치안감), 경찰인재개발원장(치안감) 등을 지내고 경찰에서 퇴직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돼 대전 중 선거구에서 당선, 21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현 정부와 대립각 전망
  •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현 정부와 대립각 전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8만명 금융인을 대표할 차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새로운 수장으로 윤석구 현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당선됐다.(사진=금융노조 홈페이지 캡처)24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2024년 금융노조 임원선거’ 결과 윤 위원장이 51.88%를 얻어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윤 위원장의 당선과 함께 지도부를 꾸릴 신임 수석부위원장으로는 신동신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 신임 사무총장에는 김명수 금융노조 부위원장이다.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해 지난 10일 총선에서 당선돼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다. 선거기간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위원장의 김 후보와 2파전 양상을 보이면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대결로 이목을 끌었다.윤 위원장이 새롭게 금융노조를 이끌게 되면서 현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위원장은 주 4일제 도입, 미스터리쇼핑 폐지, 산업은행 지방이전 반대 등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아울러 정치권과의 연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2·3대 위원장 출신 김현정 당선인이 모두 금뱃지를 달았다. 정치권에서는 두 당선인 중 한 명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금융노조의 발언권은 더 강해질 전망이다.
2024.04.24 I 송주오 기자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與이재영 "총선 패배, 심판 경쟁서 지고 분열도…한동훈 전대 나오기 힘들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30·40대 출마자 모임인 첫목회 간사를 맡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은 24일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원인으로 ‘심판’ 경쟁에서 졌을 뿐 아니라 막판엔 당 분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위원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첫목회에서 나왔던 목소리는 3040 후보가 교육·연금개혁이라든지 미래 비전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달될 기회가 없었다”며 “정부여당으로선 그런 쪽으로 더 프레임을 끌고 갔어야 하는데 야당이 만든 심판 프레임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25일 한동훈(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을 찾아 전주혜(오른쪽) 강동갑·이재영 강동을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또 다른 패배 원인은)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이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 쪽에선 분열한 것”이라며 “분열한 것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뼈아픈 총선 실패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당정이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그 속에서 용산(대통령실)도, 당도 변했다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꾸려질 당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을 두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에서 어떤 룰로 어떤 지도부를 선출할지에 대해 혁신적으로 하면 혁신적으로 관리하는 비대위가 될 것”이라며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5대 5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의 선봉장으로 그에 대한 책임론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6개월 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올 수 있을지, 새로운 비전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직전 선거와 대비돼 어느 정도 휴식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봤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답답하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있다”며 “이 의원이 상징하는 것이 결국 친윤이다보니 반성 없이 과거 기조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선자가 다 영남권에 친윤이 많아 자연스럽게 이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의원이) 나오면 (원내대표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니 왜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얘기해줘야 한다”며 “이번 원내대표에 나오는 사람은 원내에만 메시지를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 당원과 국민에게 아주 깨끗하고 명확하게 왜 졌는지, 반성은 뭔지,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2024.04.24 I 경계영 기자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영수회담 바라보는 의료계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25일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고된 날이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의료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대란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 관련 돌파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파업을 했던 의료대란 당시에도 영수회담이 계기가 돼 해결된 선례가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약사들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의약분업 정책을 밀어붙였고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의사들의 반발과 파업을 고려해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6개월 미루자고 제안했다. 결국 이를 통해 의사들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의료대란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에도 이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서울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며 벌어진 의사 파업의 주역이었던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교수들 내에 영수회담을 통해 빨리 (의-정갈등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주 1회 진료 셧다운’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의-정갈등이 영수회담의 아젠다로 다뤄져 사태해결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려고 교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현재 상황이 다르다며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의료개혁은 민주당도 반대하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형선 연세대 의료행정학과 교수도 “현재 의-정 갈등엔 정치가 개입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또다른 전문가는 야당이 추진해 온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정책이 의제로 추가될까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은 취약지역에서 의사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공공의대는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2가지 모두 의사단체에서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협 측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으니 눈치보지 않고 야당에서 밀어붙일 수 있다”며 “영수회담 결과는 지금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사태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낮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000명 증원 고수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의대 증원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이달 말 확정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난다”며 “(의료계에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철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2000명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이달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수정한 시행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결국 마지노선이 이달 말인 셈이다. 조승연 회장도 “사실상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더는 양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반수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선택했던 전공의들은 비필수과에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학병원 전공의들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학을 위해 다시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공의들 절반 이상이 올해 내 복귀가 요원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를 대학병원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전공의 부재로 타격을 입은 상급종합병원은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수련병원 교수들이 외래환자에 매달리지 않고 입원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구조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승연 회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개혁을 빨리 완수하는 게 필요하다”며 “핵심이 수련병원 구조개편이라면 전공의들의 복귀와 상관없이 속도를 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3 I 이지현 기자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이철규·김성원 거론…도로 영남vs비영남 대결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다음 달 3일 선출하는 22대 국회 첫 국민의힘 원내 사령탑 후보군에 친윤(親윤석열)계, 영남, 범 수도권 3~4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4·10 총선 패배로 국민의힘이 ‘도로 영남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영남권 대 비(非)영남권 대결 구도가 가열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반장 선거’ 與 원내 사령탑 선출 레이스 돌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오는 5월3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고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당선인) 1인당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어 흔히 ‘반장 선거’로 불린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역구 당선인 90명 중 영남권 당선인이 59명(65.6%)을 차지하면서 영남권 중진 후보들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4선을 달성한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과 ‘김기현 1기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박대출(경남 진주갑) 의원, ‘격전지’ 낙동강 벨트에서 생환한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을 역임한 김상훈 의원(대구 서)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떠오르고 있다.3선에 오른 인물 중에선 원내수석부대표 경험이 있는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비영남권에선 21대 국회 초대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일각에선 이번 총선 패배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을 꼽는 만큼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이 의원이 거론되는 모습이다. 같은 충청권인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으로 얘기가 나온다. 원내수석부대표를 경험하고 3선에 성공한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수도권 후보군으로 부상하고 있다.‘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일찌감치 몸풀기에 나섰다. 그는 이날 총선 영입 인재 총선 당선인들과 조찬 자리를 가졌다. 복수의 조찬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선거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으나, 당선인들도 투표권이 부여돼 사실상 이 의원이 표심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총선 참패로 수도권 인물 역할론 급부상총선 참패로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여소야대’ 국회를 맞게 된 상황에서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과의 힘 싸움을 버티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관철해야 하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 조국혁신당의 등장에다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선 4년 전보다 힘든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7월 선출 예정인 새 당 대표와 호흡을 맞춰 총선 패배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정비하고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부여받게 된다.국민의힘은 4년간 5명의 원내대표(주호영 두 번·김기현·권성동·윤재옥)를 거치면서 한 번(권성동)을 제외하곤 모두 영남 의원들이 원내 지휘권을 차지했다. 한 수도권 다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험지에서) 생사를 걸고 뛴 수도권 분들이 나서야 한다”며 “친윤계는 국민께 훨씬 세게 회초리를 맞았는데 다시 점 찍고 나올 순 없지 않느냐”고 꼬집었다.반면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에 당선된 한 인사는 “우리 당의 영남권 비율이 높다 보니 현실적으로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야당과 협상을 잘할 분이라면 영남 의원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은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중심으로 박찬대 의원으로 차츰 교통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친명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4선 서영교 의원과 김민석 의원, 3선 김성환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2024.04.23 I 이도영 기자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광주·DJ 생가 찾은 조국 …盧 묘역 참배·文 예방한 새로운미래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에서 부상한 조국혁신당이 전국 순회에 나서며 가장 먼저 호남을 찾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총선에서 참패한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로운미래는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새 출발 결의를 다졌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면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앞서 본인이 제시한 ‘범야권 연석회의’에 대해 “제안에 대한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에서도 주요 법안 통과하려면 저희가 필요하고, 저희도 향후 법안을 내고 정책을 추진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은 당연하다. 협력에 대한 교감은 있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정당 득표율이 민주당을 앞선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6월 제9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낼 계획을 묻는 질문엔 “원론적으로 정당은 정치를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정치 일정에 당연히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어떤 정책과 법률을 낼 지 집중하는 게 맞고, 원내에서 성과를 내고 이에 기초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광주시민들, 전체적으로 호남 유권자들 사이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22대 총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더 잘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표를 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영수회담’ 성사를 앞두고 “만남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같이 활동할 저희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해줬으면 좋겠고,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 등 목소리까지 다 수렴하는 게 민주당이 맏형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그는 국회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서 (구성 요건이) 20석에서 기준이 내려가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재정적 지원도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조국혁신당이 할일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방명록에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차담회를 했다.이후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뒤,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감사와 다짐’이라는 명칭으로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를 연다.이석현(왼쪽) 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오른쪽) 여사를 예방하고 있다.(사진=새로운미래)같은 날 새로운미래 비대위는 오후 12시50분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어 오후 2시30분쯤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 18일 새미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일정에는 최성·이근규·서효영·진예찬 비대위원과 신재용 대변인, 정형호 재정위원장 등도 동행했다.이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방명록에 “깨어 있는 당원과 시민의 힘으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고, 민들레 뿌리같은 당원의 자생력으로 혹독한 계절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기필코 펼치겠습니다”고 적었다.
2024.04.23 I 김범준 기자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
  • 예고됐던 총선, 끝나지 않은 심판[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사회과학 분야에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이란 용어가 있다. 쉽게 말해 현재의 결과는 과거의 무수히 많은 선택에 의해 결정됐다는 말이다. 문제는 과거에 결정한 선택이 관성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이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해 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알아도 쉽게 바꿀 수 없다.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4년 전인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참패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을 맞이하게 됐다. 시간을 되돌려보자. 2022년 5월 윤 정부 출범 불과 두 달여 만에 집권여당 대표가 궐위됐다. 당시 찐윤으로 불리던 여당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와 ‘체리따봉 이모티콘 메시지’는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정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후 두 번의 비대위를 지냈던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열어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정식 지도부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반 여론을 무시한 당심 100% 당헌·당규 개정, 일부 비윤 후보를 겨냥한 초선들의 연판장 사태는 용산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이후에도 실책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시킨 여당 후보가 지난해 10·11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나섰지만 참패했다. 이미 패배의 전운이 짙게 드리워졌지만, 당은 “전국 수백 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라고 일축했다. 명백한 판단 미스였다. 이후 ‘윤석열의 남자’로 불리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등판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과 ‘이황(이종섭·황상무) 리스크’는 민심을 자극했고, ‘대파 875원 논란’과 의대정원을 둘러싼 정부의 고압적인 대응은 실낱같은 변화를 기대했던 민심을 완전히 등 돌리게 했다. 총선을 이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잘한 건 없다. 정권 출범 두 달 만에 열린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부터 탄핵을 외쳤다. 이후 의회에서도 거침없이 독단적인 전횡을 일삼았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앞세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입법 독주를 통해 현 정부의 9번 거부권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는 주판알을 굴리며 유리한 선거판을 계산했다. 결국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지적을 받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시켜 44% 무효표가 발생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21대 총선에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 격차는 8.4%포인트, 이번에는 5.4%포인트에 불과했지만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민주당이 의석을 독식한 것에 불과하다. ‘최악(最惡)보다 차악(次惡)을 선택하는 선거’라는 비극적인 말이 또 나온 이유다. 역대 정권 중 가장 늦게 이뤄졌지만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만남에서 부디 서로의 잇속 챙기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해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잘못된 선택은 또다시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4.23 I 김기덕 기자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공염불 우려…사업성 미달 차질
  •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공염불 우려…사업성 미달 차질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김포 북부권 교통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공약했지만 현재까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선을 목표로 무리한 공약을 내걸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병수 김포시장.2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김포 북부권 트램 도입을 공약했지만 취임 뒤 2년 남짓 된 현재까지 관련 사업을 못하고 있다. 김포시는 2021년 11월부터 시행한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 도중 북부권 트램 사업을 포함시켜 지난해 12월 완료했지만 트램 사업 비용대비편익(BC값)이 0.7에 한참 못 미쳤다. 시는 BC값이 대외비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는 BC값이 0.7 이상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려 했으나 사업 기준인 0.7에 못 미쳐 어렵게 됐다. 김포 양촌읍 누산리와 통진읍에서 인천 강화까지 10여㎞를 연결하는 트램 사업의 건설 비용은 6000여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경기도 계획에 반영되면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도비 2%, 시비 38%를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BC값 미달로 차질이 생겼다. 김포시는 노선 변경과 북부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을 검토해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을 높이려면 인구를 북부권에 대거 유입해야 하는데 김포 북부지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아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어렵다. 또 북부권은 상업시설과 관광시설이 부족해 관광객 유치도 어려운 곳이다. 김병수 김포시장 트램 공약 현황. (자료 = 김포시 홈페이지 캡처)앞서 김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북부권 트램은 단순 교통용이 아니다”며 “트램을 교통용으로만 추진하면 사업성이 안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를 높이기 위해 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트램 정거장을 휴게소로 만들고 트램을 타는 것으로 관광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업성 향상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이 사업 타당성 검토도 없이 당선 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했다는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유매희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김 시장이 선거 때 트램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취임 뒤에는 사업성 부족으로 시작도 못하고 있다”며 “당선 목적으로 검증도 안된 사업을 할 것처럼 발표한 전형적인 헛공약 남발”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시장의 헛공약으로 트램 도입을 기대했던 북부권 주민은 실망감에 상처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트램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헛공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BC값이 낮아도 경기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종합평가(AHP)를 거쳐 0.5 이상 나올 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는 트램 계획 반영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도에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시기와 맞지 않아 차기 계획 수립 시 협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이달 중 경기서부권 SOC 대개발 관련 건의사항으로 트램 사업을 제출하고 다음 달 경기북부 대개발 관광콘텐츠 개발 회의 안건으로 북부권 트램 도입을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이나 2026년 경기도가 철도망 계획을 수정할 때 건의하기 위해 BC값 향상과 AHP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2 I 이종일 기자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한동훈 때린 與수도권 낙선자들 “이조심판 선거가 어딨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22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조했던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총선 참패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랑을의 이승환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국민이) 이해하게 할 틈이 없었다”며 “그저 이조심판,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만 매몰돼 수도권 마음을 전혀 얻지 못했다”고 비판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험지 낙선인에게 듣는다 - 2024 총선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제화 세종시갑 후보, 박상수 인천 서구갑 후보, 함운경 서울 마포구을 후보, 윤 의원,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후보, 박진호 경기 김포시갑 후보.(사진=뉴시스)그는 “추석 전까지만 해도 수도권 출마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구속, 민주당 분열, 우리 당 더는 실책 안 한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 낼 것,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은 민주당의 실책에서 나오기를 바랐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가을이 지나 한 전 위원장이 오고 ‘한동훈이 우릴 구원할 것이다’, ‘이종섭 대사가 돌아왔으니 됐다’,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를 잊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실책이었다”며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파고들어 갈 지하가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가 보는 우리 당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당을 이조심판 얘기하고 사법리스크가 문제라고 했지만,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염치도 없는 부끄러운 악한 사람들이라고 봤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후보들을 유능하다고 봤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유능한 양아치 같은 저들과 악하고 무능한 조폭 같은 우리”라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부 실정을 얘기하며 더 유능하게 비친 것”이라며 “우리는 혁신기업 규제, 3040세대 자산 축적 등 거대 야당이 거부할 만한 아젠다를 과감히 던져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 서구갑 국민의힘 후보였던 박상수 변호사는 “양당(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심판론으로 맞서 싸웠는데 민주당엔 25만 원 지급이라는 현금성 복지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며 “우리는 (이조) 심판론 외엔 그런 무기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도권과 3040세대에게 민주당의 현금성 복지를 넘어서는 아젠다를 제시하지 못하면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다”고 덧붙였다.함운경 전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후보도 “제가 운동권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지만, 운동권 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고 이조심판으로 선거하는 곳이 어딨나”리며 “국민 어려움을 어루만질 수 있는 여당인데 무슨 이조심판이냐”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함 전 후보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얘기한 것은 황당했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사회주의를 막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22 I 이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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