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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 지난 2012년에 시작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에 상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구조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다. 소송 문제 발생 전에 법률문제에 대한 사전적 법률대응을 지원하고, 시·군·구청 등의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줌으로써 법률과 복지가 결합된 종합적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법률문제 해결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사회 법률복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법률주치의’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등 대형 재난·위기 상황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가까이에서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국가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5 I 백주아 기자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여의도에 투자했는데 '진퇴양난'"…속 타는 시행사들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서울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여의도에 땅·건물을 산 시행사들이 개발도, 매각도 어려운 ‘진퇴양난’ 상태에 놓였다.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야 시행사들도 해당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지 윤곽을 잡을 수 있어서다.시행사들은 개발을 하자니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구체화하기 어렵고, 매각을 하자니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서 적당한 매수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고금리로 이자부담이 커진 시행사들로서는 투자금 회수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 작년 말→올해 6월로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올해 6~7월 결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당초 계획은 작년 연말 고시하는 것이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서 예정보다 늦춰졌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하는 상위 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일부 허용되기도 한다.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높이계획 예시(안) (자료=서울시)앞서 서울시는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바꾸기 위해 작년 5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 공고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이용현황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해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의 총 4개 구역으로 나눴다. 각 구역 용도에 적합한 공간계획방향과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마련했다.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지정했다. 이 곳은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에서 3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 1000%까지 부여한다. 여기에 친환경,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1200% 이상도 가능해진다.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에는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랜드마크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이 333m임을 감안하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내 높이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교통영향평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재열람 공고 등이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평가(심의)다.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은 25명 이내며,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수요일 개최가 원칙이다. 심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경우 결정고시 시점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여의도에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땅, 건물을 산 시행사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HMG가 매입한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부지 위치도 (자료=구글 지도 캡처)앞서 부동산 개발사 HMG는 지난 2021년 7월 여의도동 61-1번지 일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지를 3030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1년여 만인 2022년 8월경 매도자를 물색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 돼 있다.부동산 시행사 신영은 지난 2019년 여의도동 25-1번지 메리츠화재 여의도 사옥에 투자했다. 거래금액은 1200억원(3.3㎡당 2200만원)이다. 신영이 직접 건물을 산 것은 아니고, 베스타스자산운용이 설정한 펀드에 지분(에쿼티) 투자했었다. 당시 신영은 배당수익이 낮은 대신 매각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보통주에 투자했다. 현대 이 건물을 담고 있는 펀드는 신영의 종속회사인 브라이튼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호(구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모투자신탁제53호)다.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오는 7월까지다.메리츠화재 여의도사옥 (자료=브라이튼자산운용)이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 했던 여의도 부지를 작년 12월 매물로 내놓았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번지 일대 8264㎡(약 2504평)며, 당시 공급 예정가격(원)은 4024억5680만원이었다. 3.3㎡(평)당 1억6000만원대다. LH는 올해 상반기 중 해당 부지를 다시 매각할 계획이며, 가격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땅은 향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묶인 시행사들…“투자금 회수기간 늦어 손해”시행사 및 자산운용사가 서울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이나 나대지를 매입한 것은 오피스텔 등을 개발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여의도에는 금융회사들이 몰려있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직장인 수요가 많다. 실제로 오피스텔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난 2019년 3.3㎡당 4000만원에 분양했는데 인기를 끌었다.또한 여의도 건물들은 용적률(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에 여유가 있어서 증축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영이 투자한 메리츠화재 사옥은 용적률을 한도치까지 활용하면 14층인 건물을 최대 20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현재 이 건물의 용적률은 535.98%,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800%가 법정 최대한도다.하지만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증축 또는 신축할 경우 리스크가 있다. 신축한 건물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시행사들이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다.특히 HMG가 매입한 순복음교회 땅은 층수 제한이 있어서 고급 오피스텔 등 다양한 부동산상품을 개발하려면 용도지역 상향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 땅의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다.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업무·상업시설 등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자료=서울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보도자료 일부 캡처)‘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보호,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하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200%다. 반면 ‘준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60%, 400%다. 단순 계산하면 준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건물을 2배 높게 올릴 수 있는 구조다.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려면 민간이 준주거지역 상향 계획이 담긴 사업을 제안해와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공공기여가 있어야 하며, 공공기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또한 세부 개발계획도 수립해서 그 계획 자체에 대한 심의도 거쳐야 한다.하지만 실제로 용도지역 상향은 쉽지 않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이를 허용할 경우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지난 2022년 금리가 급격히 올라 이자부담이 커지다보니, 시행사들은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높다. 시행사들이 분양을 미룰 경우 높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시점도 뒤로 밀려 손해가 커진다.일부 시행사, 금융회사들은 지구단위계획 확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져서 미리 분양에 나섰다. 엠디엠플러스,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22년 10월, 11월에 하이엔드(고급) 오피스텔 ‘여의도 아크로 더원’과 생활형 숙박시설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을 분양했다.‘여의도 아크로 더원’은 여의도동 25-11번지 일대(옛 유수홀딩스 빌딩)에 들어선다. 엠디엠플러스는 문주현 엠디엠그룹 회장의 장녀 문현정씨와 차녀 문초연씨가 각각 지분 47.62%를 보유한 회사다. 엠디엠플러스는 지난 2020년 이 일대 건물과 토지 일체를 3300억원에 사들였다. 또한 마스턴투자운용이 진행 중인 ‘앙사나 레지던스 여의도 서울’은 여의도동 23-4번지 일대(옛 NH투자증권 여의도 사옥)에 지어진다. 앞서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해당 부지를 총 2600억원(3.3㎡당 1889만원)에 매입했었다.
2024.04.25 I 김성수 기자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장 불송치 가닥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난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소방, 경찰 등 관계자들이 붕괴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지난 24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신 시장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신 시장에게 정자교를 관리 및 점검할 책임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신 시장을 제외한 성남시 관계자들 중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사고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해 정자교 붕괴 사고로 숨진 A(당시 40세)씨의 유족으로부터 신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며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치는 등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성남시는 이달 정자교 붕괴 원인 규명하기 위한 감정기관의 현장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복구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2024.04.25 I 이재은 기자
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
  • 점포 하나당 낸 연간 화재보험료 2400원도 안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전통시장이 보험사를 통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쓰는 개별 보험료가 연간 5억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전통시장 총 점포 수가 약 23만 2200개인 점을 고려하면 개별 화재보험 가입 규모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24일 이데일리가 취합한 국내 대형 손해보험 5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전통시장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 상인들이 개별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 규모(건물구조 급수 1~4급)는 지난해 5억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원수보험료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에게 직접 받아들인 보험료를 의미한다. 전국 23만개가 넘는 전통시장 개별 점포에서 ‘화재 안전망 자력 구축비용’으로 낸 보험료가 5억원대에 불과했다는 뜻이다.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보면 점포 1개당 민영 보험사에 낸 보험료가 연간 2400원에 못 미쳤다.반면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는 크다. 전통시장 시설이 화재에 취약한 데다 소방시설도 부족해 화재시 전소할 위험이 커서다. 실제로 올 설 명절을 앞두고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점포 292개 중 227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점포는 65곳에 불과했을 정도로 화마는 삽시간에 시장 전체를 덮쳤다. 이렇게 시장 상인들의 전 재산을 태울 수 있는 화재지만 민간 보험사의 개별 화재보험료 규모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손보 5개사의 화재보험료는 지난 2019년 5억 8200만원에서 2020년 5억 38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21년 5억 9200만원, 2022년 5억 7000만원 등으로 5억원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게다가 비교적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점포의 보험료 규모는 더 적은 실정이다. 보험사는 건물구조에 급수를 매긴다. 숫자가 작을수록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작다. 예컨대 콘크리트 구조는 1급, 목재 구조의 점포는 4급을 매기는 식이다. 지난해 개별 화재보험 규모(5억 4800만원) 중 낮은 급수에 해당하는 3~4급의 규모는 2억원이 채 안 됐다. 화재 발생에 더 취약한데 보험가입액은 더 적었다는 뜻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이 보험사 화재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개별과 단체’를 합해도 연간 25억~3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민간 영역에서 화재보험 단체가입 규모가 완만한 우상향 추세다. 시장 상인이 지방자치단체·상인회·협동조합을 통해 손보사 화재 단체보험에 낸 원수보험료는 지난 2019년 25억 9400만원에서 2023년 29억 8500만원으로 15.0%(3억 9100만원) 증가했다. 이러한 시장 공백은 화재보험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지만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수요 부족과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 문제가 겹치면서 좀처럼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 발생 시 피해는 큰데 이를 이중 삼중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낮다”며 “보험사로서도 화재 발생에 취약할수록 보험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5 I 유은실 기자
"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
  • "툭하면 불…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하자"
  •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학회장·서원대 경영학부 교수] 전통시장은 다닥다닥 붙은 점포, 북적이는 인파, 좁은 통로 등 화재와 침수, 붕괴 등 갖가지 위험에 노출된 다중 이용 공간이다. 위험이 한 번 터지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재난의 사각지대에 노출된 채 ‘위험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화재보험 활용은 극히 저조하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과 교수 인터뷰.(사진=방인권 기자)특히 재래시장의 위험 발생 확률과 손실 강도가 너무 크다. 본래 보험의 맷집은 자본에 기초한 담보력이다. 그런데 점점 위험이 거대해지고 흉포해져 보험사의 맷집만으로는 좀체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 보험사로서는 재래시장 위험 인수를 꺼릴 수밖에 없다. 상인들은 화재 리스크가 크다는 건 알지만 비싼 보험료·적은 보상 탓에 가입이 저조하다.그렇다고 재래시장의 위험을 마냥 놔둘 수만은 없다. 조금 시각을 달리해 보면 재래시장에 대한 보험 공급의 한계를 좁혀 나갈 방법이 있다. 우선 정부와 보험업계가 합심해 재래시장의 보험 보장 ‘갭’을 줄이는 것이다. 날로 피해가 커지는 재래시장 위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히 대처하느냐가 안전한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점에서 민·관이 별개일 수 없다. 현재 보험 보장이 가능한 수준에서 정부는 보험료를 지원하고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해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국회 원 구성을 앞둔 22대 국회에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입법 추진도 필요하다.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정부·손해보험사와 협력해 시행 중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안전문화 캠페인은 전 국민의 인전의식 고취와 인식 변화를 위한 좋은 사례다. 이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함께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 손실 보전, 시장 상인과 보험사 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용 상품 도입과 시장 활성화도 이뤄져야 한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과 ‘서플러스 라인(surplus line)’ 시장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나 재난 발생 이후 빠른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위험 관리와 보험 교육을 통해 대비·대처 능력을 높여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튼실히 조여야 한다.
2024.04.25 I 정병묵 기자
  •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소액납부 없애고 산정방식은 바꾼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물론 분할납부 등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이를 24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하천·소하천의 개수는 2만6025개, 총길이는 8만4950㎞에 달한다. 점용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되어 있어 실제 활용하는 면적은 더욱 넓다.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얻어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루어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또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배경이다.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김영환 기자
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단독]롯데, 사드 교환 부지 종부세 65억 환급받는다
  • [이데일리 백주아 윤정훈 기자] 롯데그룹이 지난 2017년 국방부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제공하면서 교환한 토지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과세한 65억원 규모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 영업손실을 입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한 기업에 대해 종부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주한미군이 지난해 3월 24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훈련을 시행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롯데상사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신청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관련 민원에 대해 롯데가 2017~2020년 납부한 65억3200여만원의 종부세를 환급하라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표명, 소위원회 결정을 마쳤다. 권익위의 의견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 처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라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롯데상사가 운영하던 성주군 롯데 스카이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최종선정한 사실을 통보, 부지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롯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부지 공여 관련 협상을 요청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는 국방부 입장에 따라 이듬해 2017년 2월 공시지가 572억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유휴 군용지 총 21필지(6만7367㎡)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하지만 정권 교체 후 약속 이행은 더디게 진행됐다. 부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국방부는 교환 토지와 관련해 롯데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토지 교환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는 바로 이뤄졌지만 국방부가 해당 토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롯데에 대한 점유 이전 절차를 완료한 시점은 2019년 8월이었다. 소유권 이전 후 2년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결국 국방부 비협조에 따라 롯데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보유 토지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물론 2017~2020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납부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의 보복 대상으로 찍혀 중국 본토에 진출했던 백화점, 마트 등을 철수하는 등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었다.롯데상사의 관련 종부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통해 종부세를 감면해준 후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종부세를 추징할 수 없다.권익위는 국방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종부세 감면 기간 5년 중 2년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민원 토지 점유를 해소하면서 사실상 토지 사용이 제한된 점과 롯데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경우 인·허가와 관련해 협조한다는 확약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롯데에 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의 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가 안보정책에 적극 협조한 롯데그룹에 종부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한 조세전문 변호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해당 건이 행정소송으로 가더라도 세무당국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4 I 백주아 기자
작년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전년 比 3%p↑
  • 작년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전년 比 3%p↑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지난해 기준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전년 대비 3%포인트(p) 증가한 78.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 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년 단위로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 기관과 시·도에서는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 기반 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 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개소 중 15만5673개소가 내진 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p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p를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 사업은 시설물별로 관계 법령 제·개정 이전에 설치된 33종 20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2만1574개소 시설물을 대상으로 5년 간 3조55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내진율 80.8%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목표 내진율은 2030년 91.6%를 거쳐 오는 2035년 100%다.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2023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작년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 보강 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4571개소(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 성능을 추가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 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 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 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 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 원) 순으로 내진 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는 산업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 순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 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 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내진율 상위 시·도는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이다.행안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내진 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김광용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 투자와 내진 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4 I 이연호 기자
‘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지역산업 인재수요 뒷받침’ 취지…지방 대학원 증원 ‘자율화’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에 한 해 대학원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게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다. 이번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맞이한 지자체에는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터리 등 각 지역별 특화산업단지 내 인재 영입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참여 기업 소개 안내문을 보고 있다.(사진=뉴시스)◇지방 대학원 학과 신·증설 자율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진 대학원 정원을 늘리려면 4대(교지·교사·교원·수익용재산) 요건을 확충해야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에 한 해 정원 증원 시 적용하는 4대 요건이 모두 폐지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석사급 인력을 양성토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지방대 대학원 증원 자율화에 나선 이유는 현 정부의 지방소멸 대책과 관련이 깊다. 교육부는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 성장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사업을 시범 운영 중이며, 2025년에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여기에 2025년까지 지방대 30곳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는 지역산업과 연계한 발전 전략으로 지방대 활로를 모색하자는 게 취지가 포함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 대학 10곳은 지자체·지역산업과 연계, 동반 성장모델을 제시한 대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경북 포항시의 경우 에코프로·포스코퓨처엠·SK에코플랜트 등 이차전지(배터리) 관련 기업이 총 14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2030년에는 양극재 생산 100만톤(t), 총매출 100조원, 고용인원 1만5000명을 달성해 포항시를 세계적 이차전지 클러스터(관련 기업이 밀집한 지역)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기업의 시설 투자만큼 충분한 인력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석·박사급 고급 인재 양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진 지역적 산업 수요가 커도 대학원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지 못했다.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확충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내 타 학과의 정원을 빼와야 특정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비수도권 대학원의 경우 이런 규제가 폐지되고 정원 증원이 사실상 자율화된다. 학사·석사·박사 간 정원 조정도 용이해 진다. 지금까진 석사 정원 2명을 줄여야 박사 정원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이 모두 1대1로 바뀐다. 앞으로는 대학이 지역 여건에 따라 정원을 탄력적으로 감축·증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되는 규제 완화책이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집중된 경기도 대학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석·박사 정원 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에선 학사 정원을 줄이고 대신 지역 산업인력의 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석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학생 충원 어려운데…실효 논란도 다만 가뜩이나 비수도권의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증원 자율화 조치의 실효성도 거론된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신입생 충원율은 2021년 91%, 2022년 93.5%, 2023년 89%로 대학원 10곳 중 9곳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으로 공백을 채운 ‘정원 외 포함 충원율’을 보면 결원이 발생한 일반대학원 비율은 46%(83곳)로 줄어든다. 서동용 의원은 “상당수의 일반대학원이 부족한 학생을 정원 외 입학생인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우고 있다”고 했다.교육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정원만 무작정 늘리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상은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장은 “학내 정원 감축 학과 교수들의 반발로 지역 내 산업 수요가 있어도 특정 학과 신·증설이 어려웠다”며 “이런 규제를 풀어 산업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 대학원 정보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대학정보공시(대학알리미)에 대학원별 신입생충원율·졸업생취업률 등 핵심 지표를 공개, 정원만 우후죽순 늘릴 경우 지표가 하락할 수밖에 없게 하겠다는 얘기다. 정상은 과장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 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개념보다는 충원율 개념이 중시될 것”이라며 “이는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대학원 학과 신·증설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2024.04.23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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