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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2~26일)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4월 22~26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다음은 내주(4월 22~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요일정 △22일(월) 국외출장(장관, 21~22일 일본)09:30 캐나다 통상장관 양자면담(통상본부장, 서울)10:00 한-캐나다 공동위(통상본부장, 서울)11:00 인공지능(JTC1/SC42) 국제표준 총회(통상본부장, 대한상의)13:30 기업현장 방문(통상본부장, 아모레퍼시픽)14:00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1차관, 과천)17:00 캐나다 기업인협회 (BCC)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3일(화) 09:00 암참 기업환경 세미나(통상본부장, 그랜드하얏트서울)10:00 국무회의(통상본부장, 1차관)13:30 통상추진위원회(통상본부장, 석탄회관)15:00 루마니아에너지장관 면담(장관, 서울)15:00 제1차 탄녹위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4일(수)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10:30 창원산단 50주년 기념행사(1차관, 창원)13:10 2024 한국원자력 연차대회 및 부산국제원자력 산업전(2차관, 부산 벡스코)14:00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25일(목)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9: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장 면담(통상본부장, 서울)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0:00 유통업계 물가 간담회(1차관, 대한상의)10:30 대외경제장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청사)12:00 국제대학원장 오찬 간담회(통상본부장, 서울)17:00 과학기술자문회의(1차관, 서울)△26일(금) 국외출장(장관, 24~29일, 체코·사우디)07:30 경총포럼(1차관, 서울)14:00 수출지역담당관회의(통상본부장, 서울)◇ 보도자료 △22일(월) 06:00 40여개국 대표단, AI 국제표준 제정 논의11:00 캐나다 무역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11:00 K-뷰티 수출 가속화 지원, 뷰티기업 현장 방문14:00 일본 첨단산업 투자 유치 성과15:00 한일 산업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23일(화) 06:00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06:00 한-캐나다 기업인 협력 네트워크 장 마련11:00 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11:00 미국 테네시 주지사와 통상협력 방안 등 논의16:00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16:00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기업 지원방안 논의△24일(수) 10:30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기념식 개최11:00 한-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협력 방안 논의11:00 한-독 R&D 및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체계 구축11:00 인공지능 국제표준 워크숍, 최신 정보교류의 장 마련△25일(목)06:00 유통업계 가격 인상 자제 당부06:00 이집트 수에즈운하청과 협력 방안 논의06:00 미국 국무부 경제·기업 담당 차관보와 경제통상 협력방안 논의 11:00 청년인재의 WTO 인턴십 진출 확대방안 논의11:00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 면담16:00 제13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26일(금) 06:00 한미일 수출통제 및 기술보호 공조 강화 협력06:00 그래핀·탄소나노튜브 등 국내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11:00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및 리스크 점검11:00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반덤핑제도 운영과제 논의
2024.04.20 I 윤종성 기자
LG전자 AI 에어컨 1Q 판매량 30%↑…”’공감지능’으로 AI 가전 선도”
  • LG전자 AI 에어컨 1Q 판매량 30%↑…”’공감지능’으로 AI 가전 선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LG전자(066570)의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기능을 탑재한 AI 에어컨 판매량이 올해 1분기 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증가했다.LG전자는 2024년형 휘센 에어컨 중 AI 기능을 갖춘 모델의 국내 1분기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LG전자 직원이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에어컨 생산라인에서 ‘LG 휘센 에어컨’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LG전자)올해 LG전자는 대표적 공감지능 기능인 ‘AI 스마트케어’ 기능을 탑재한 휘센 ‘타워I’, ‘타워II’와 ‘휘센 뷰’ 등 에어컨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휘센 타워II는 AI 에어컨 1분기 전체 판매량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다.LG전자는 고객과 공감하고 편리·안전·보안·케어 등 실생활에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인공지능(AI)을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며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LG전자 에어컨의 AI 스마트케어 기능은 고객이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AI가 공간을 분석해 스스로 최적의 바람을 내보낸다. 쾌속 바람으로 실내 공간을 희망 온도까지 빠르게 낮춘 뒤 사용자에게 직접 닿지 않는 바람으로 온도를 유지한다. 공기 질이 나쁠 때는 자동으로 공기청정 기능을 켠다.또 고객이 LG 씽큐(ThinQ) 앱으로 집 공간을 촬영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정하면 AI가 이미지를 분석하고 바람 방향을 맞춤 조절하기도 한다. 최고급 라인업인 LG 휘센 타워I 9시리즈는 레이더 센서를 적용해 AI가 실시간으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한다.이외에 △필터클린봇 △필터에 서식할 수 있는 세균 억제 극세필터 △영국 알레르기협회(BAF) 인증 ‘알러지케어 공기청정’ 필터 △열교환기 뒷면을 항균 처리한 클린케이스 △열교환기 세척 △AI 건조 △UV-LED 팬살균 △클린토출구 등 청정관리 기능도 집약했다.LG전자 에어컨은 가전 구독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LG전자에서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군은 정수기, 냉장고, 세탁기, 스타일러를 포함해 TV, 노트북 등까지 19가지다.이재성 LG전자 H&A사업본부 에어솔루션사업부장 부사장은 “한층 더 강화한 AI 스마트케어로 쾌적한 일상을 제공하며 AI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LG 휘센 AI 에어컨의 공감지능 기능인 ‘AI 스마트케어’로 실내 온도를 관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전자)
2024.04.19 I 김응열 기자
'트롯 라이징 스타' 채윤, '미스트롯3' 전국투어 합류
  • '트롯 라이징 스타' 채윤, '미스트롯3' 전국투어 합류
  • 채윤(사진=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트롯계 라이징 스타’ 채윤이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에 합류한다.19일 소속사 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는 “채윤이 오는 5월 개최되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에 합류하게 됐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채윤은 앞서 TV조선 ‘미스트롯3’에 출연해 트롯 베테랑다운 노련미와 가창력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1라운드 1대 1 데스매치에서는 트롯에 대한 진심을 담은 곡 ‘반지’를 열창하며 짙은 감성과 독보적인 표현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방송 이후 채윤의 무대 영상에는 높은 조회수와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채윤은 이번 ‘미스트롯3’ 화제의 출연자 중 한 명으로 전국투어 콘서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채윤은 서울, 부산, 대전, 대구를 비롯해 울산, 성남, 인천, 창원, 광주, 춘천 등 전국 팔도를 돌며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지난 2019년 ‘삼삼하게’로 데뷔한 채윤은 KBS ‘전국노래자랑’, KBS ‘가요무대’,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특히, 최근 ‘전국 TOP10 가요쇼’에서 핫10 고정 멤버로 등극하며 트로트 가수로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MBC ‘가요베스트’에서는 각 지역 MC로, KBS1 ‘6시 내 고향’에서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등 노래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최근 동료 가수 나상도와 함께 ‘일꾼의 탄생’에 출연해 붙임성 있는 밝은 성격과 뛰어난 예능 감각으로 주목받았다. 또한 지난해 발매한 신곡 ‘즐거운 인생’은 전국의 노래교실에서 수업 교재로 사용됨은 물론,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긍정적이고 밝은 가사로 많은 이들의 커버곡으로 활용되고 있다.다양한 행보를 선보이며 트롯계의 라이징스타로 떠오르고 있는 채윤이 이번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채윤이 출연하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는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연다.
2024.04.19 I 윤기백 기자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열려…탄소규제 등 대응방안 논의
  •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 열려…탄소규제 등 대응방안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1회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는 2001년 출범한 한국과 일본 철강산업 간 정례 소통 채널로, 2019년부터 중단된 후 4년 7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재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철강세라믹과, 일본 경제산업성 금속산업과,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등 정부와 협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또 포스코,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460860), 동국씨엠, 세아홀딩스, 세아창원특수강, 세아제강, KG스틸(016380)(이상 한국), JFE, NSC, 고베제강, NSSC(이상 일본) 등 양국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드로 함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반 및 철강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규제, 무역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철강 수요 부진에 공급과잉 지속,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아울러 △철스크랩,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 연·원료 확보 △탄소감축 기술개발 △저탄소 철강 국제표준 수립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올 하반기 열리는 ‘제2회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 탈탄소화, 무역장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양국 철강업계가 입장을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9 I 윤종성 기자
포드 공식 딜러사, 2024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 참여
  • 포드 공식 딜러사, 2024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 참여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이하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2024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GOCF)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올해 3회째를 맞는 2024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땡큐캠핑이 주관하는 행사로 가평군과 가평군야영장연합회가 후원한다. 국내외 아웃도어 및 캠핑 장비 업체들이 야외 전시장에 관련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신개념 캠핑 축제다.프리미어모터스는 아웃도어 활동에 최적인 포드 익스플로러를 중심으로 브롱코, 레인저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픽업트럭 라인업을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의 참가자들에게 선보이며 특별한 프로모션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땡큐캠핑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전 상담 및 시승신청을 진행하고, 현장의 부스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여 다양한 포드 굿즈를 선물로 제공한다.김기호 프리미어모터스 대표는 “이번 글로벌 아웃도어 캠핑페어에 참여하는 캠퍼들에게 안성맞춤인 포드의 차량을 적극 소개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많은 분들께서 포드 부스를 방문해 차량을 직접 보시고 시승하며 좋은 경험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프리미어모터스는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로, 전국에 총 10개의 전시장(송파, 영등포, 평촌, 부천, 평택, 부산 해운대, 창원, 포항, 울산, 제주)과 12개의 서비스센터(송파 위례, 평촌, 광주 오포, 부천, 의정부, 용인, 평택, 부산 학장, 창원, 포항, 울산, 제주)를 운영하고 있다.
2024.04.18 I 박민 기자
'뼈아픈 실투' 류현진, 7이닝 3실점 호투에도 통산 100승 무산
  • '뼈아픈 실투' 류현진, 7이닝 3실점 호투에도 통산 100승 무산
  • 1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NC다이노스 경기. 한화 선발 류현진이 이닝 종료 후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이 KBO리그 개인 통산 100승 달성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류현진은 17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NC다이노스와 원정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8개를 빼앗으며 3피안타(1피홈런) 2볼넷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3-3 동점이던 8회말 교체돼 승패를 기록하지 못했다.KBO리그 통산 99승(54패 1세이브)을 기록한 류현진은 개인 통산 이날 경기를 통해 100승 달성을 노렸지만 아쉽게 이루지 못했다.그래도 시즌 첫 승을 거둔 지난 11일 두산베어스전(6이닝 무실점)에 이어 2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한 것은 류현진과 한화에 반가운 결과다. KBO리그 복귀 이후 처음 7이닝을 던진 것도 큰 수확이다.이날 류현진은 2회까지 연속 삼자범퇴 행진을 이어갔다. 매 이닝 삼진도 1개씩 잡았다. 한화 타선은 3회초 요르단 페라자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 4회초에는 문현빈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 2-0으로 앞섰다.2득점을 등에 업은 류현진은 3회말 선두타자 김형준에게 첫 피안타를 내주기는 했지만 삼진 2개를 잡으며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하지만 잘 던지던 류현진은 4회말 뼈아픈 실투 하나로 역전을 허용했다. 선두타자 서호철에게 우중간 안타를 내준 류현진은 1사 후 권희동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이어 2사 1, 2루 상황에서 김성욱에게 스리런 홈런을 얻어맞았다.볼카운트 1볼 1스트라이크 상황에서 3구째 컷패스트볼이 코너워크가 되지 않고 가운데 높게 들어갔다. 명백한 실투였다. 류현진은 홈런을 맞는 순간 타구도 보지 않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다. 류현진이 KBO리그 피홈런은 2012년 10월 4일 대전구장에서 넥센히어로즈 강정호에게 허용한 이후 처음이었다.비록 홈런을 맞고 3실점했지만 류현진은 무너지지 않았다. 5회말과 6회말 연속 삼자범퇴 처리하면서 다시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7회말은 선두타자 박건우에게 볼넷을 허용했지만 이후 병살타와 범타로 이닝을 끝낸 뒤 이날 투구를 마무리했다.한화는 2-3으로 뒤진 8회초 공격에서 2사 2루에서 신인 황영묵의 중전 적시타로 3-3 동점을 만들었다. 류현진의 패전 위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이날 경기에서 마지막에 웃은 쪽은 NC였다. NC는 3-3 동점이던 8회말 한화 구원투수 장시환을 상대로 결승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최정원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다음 타자 김주원의 희생번트 때 재치있게 2루를 거쳐 3루까지 진루했다.결국 NC는 1사 3루 찬스에서 박민우가 중견수 희생플라이를 쳐 귀중한 리드를 가져왔다. 이후 마무리 이용찬이 9회초를 실점없이 막으면서 승리를 지켰다.
2024.04.17 I 이석무 기자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생성형 AI, 공소장·판결문도 뚝딱”…‘리걸테크’ 시대 도래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가 공소장·판결문 작성의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리걸테크’(legaltech)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판결문을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유림 기자)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7일 서울남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생성형 AI 시대, 법조인의 생산성 향상 비책’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앞으로 8년 안에 1300조 규모의 새 성장이 AI에서 일어나고 모든 직업의 90%가 AI의 침해 내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여러분 앞에 개인 집사로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성형 AI ‘챗GPT’ 등을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고소장 샘플을 작성하는 과정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그러자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과 고소 내용, 진단서 등 증거물까지 포함된 고소장이 수초 내에 만들어졌다. 강 전 부장판사는 한국 리걸테크 기업들이 올바른 법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법률 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지난달 세계 최초 종합 법률 AI 솔루션인 ‘렉시스플러스 AI’를 한국에 정식 출시했는데, 한국 법조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전 부장판사는 “현재 판결문당 1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이렇게 찔끔 공유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야 한국형 법조 AI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업무에서의 AI 활용을 제언했다. 강 전 부장판사는 “우선 법원 내부용 AI를 구축하고, 여기에 공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검찰만 갖고 있는 디지털 자료를 몽땅 올리면 앞으로 공소장을 쓸 때 키워드 몇 개만 넣고 10초 이내에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업무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도구인 셈”이라고 강조했다.환각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강 전 부장판사는 “질문자의 자발적 피드백이나 서비스 제공 업체의 지속적인 오류 교정을 통해 그 빈도는 서서해 약해진다”고 말했다. 1958년생인 강 전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AI 등 IT 기술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IT판사’로 불린다. 1988년 판사 임관 후 창원지법·부산지법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함께하는 법정’, ‘인생의 밀도’, ‘법창에 비친 초상화’ 등이 있다. 정년퇴임 후에는 ‘디지털·AI 상록수 협회’를 개설하고 각종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2024.04.17 I 이유림 기자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지지부진한 특례시 사무 이양, 尹 약속한 특별법은 다를까
  • [용인·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지 오는 6월 나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초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 심의 의결기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전신인 자치분권위원회가 특례시들의 요청으로 심의해 이양을 의결한 사무권한 18건 중 절반 이상이 2년 넘게 소관 중앙부처의 손에 쥐어져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00만 특례시 출범 이후 수원·용인·고양·창원 4개 특례시가 이양을 요구한 86건의 중앙·광역사무 중 자치분권위의 심의가 이뤄진 것은 총 25건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라 이중 18건에 대한 특례시 사무권한 이양을 의결했고, 제외된 안건은 2건, 그 외 5건은 장기검토 사항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18건 중 소관 중앙부처가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국회에서 법제화가 완료된 안건은 물류단지 개발및 운영·산지전용 허가·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지방건설기술심의위 구성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관리 등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건은 위원회에서 소관 중앙부처에 사무권한 이양을 통보했음에도 법제화되지 않은 채 각 부처에 계류되고 있다. 자치분권위가 마지막으로 이양 사무를 심의한 시점은 2022년 3월 25일로 벌써 2년이 지난 상태다.현재까지 특례시에 이양 확정된 사무는 지방분권법에 의거해 자치분권위 의결을 거친 6건과 각 개별법으로 통과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및 말소 지원·관광특구지정 및 평가·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 등 3건을 포함해 총 9건에 불과하다.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을 갖추기에는 이양된 권한은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자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거론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권한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고층건물 건축허가·수목원 및 정원 조성 등이다. 이 같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 부시장과 지방시대위 지방분권국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TF는 특례시 지원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방분권법에 따른 특례에 더해 추가로 부여할 특례를 검토해 오는 6월께 특별법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 이양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주목할 점은 특별법 초안에 기존 자치분권위에서 의결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등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다.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은 최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스템반도체 용인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찾아 사무를 이양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어 특별법 포함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특례시들이 제안한 이양 사무를 보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에 관한 것과 굳이 중앙정부의 규제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무들이 눈에 띈다”며 “예를 들면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사무나 산업단지 개발, 관광단지 지정 권한 등 지역개발과 민생과 관련된 사무들이 우선적으로 이양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4.17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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