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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I 김은비 기자
中, 양자컴퓨팅·양자통신 특허 급증…美 패권에 도전장
  • 中, 양자컴퓨팅·양자통신 특허 급증…美 패권에 도전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양자통신 관련 기술 특허가 크게 늘어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양자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0월 뉴욕주 포킵시에 위치한 IBM을 방문해 퀀텀연구센터에 있는 양자컴퓨터를 보고 있다. (사진= AFP)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간한 중국발명특허저널 3월호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양자컴퓨팅 관련 특허는 중국 전체 특허의 56.5%를 차지했다. 양자컴퓨팅은 컴퓨터과학, 물리학, 수학 등을 융합한 종합 분야로,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자물리학을 이용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양자통신 관련 특허도 같은 기간 중국 전체 특허의 30.3%를 차지했다. 10건 가운데 8~9건이 양저컴퓨팅 또는 양자통신 특허인 셈이다. 이에 중국발명특허저널 “중국의 양자 기술은 상위 국가에 뒤처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특허 및 생산 부문에서 선두주자로 ‘역사적 도약’을 달성했다”며 “중국은 빠르게 발전해 미국과 함께 선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같은 저널에 실린 또다른 논문에선 중국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양자 특허 출원의 37%를 차지해 미국(28%)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자통신 위성 최초 발사 등의 이정표를 세우며 양자통신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및 양자감지(고급 동작 감지 기술) 부문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신 보안을 위해 양자기술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급 컴퓨팅 기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격차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1994년에 양자기술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킨 반면 중국은 한참 늦은 2013년에야 양자기술을 국가기술에 포함시켰지만, 중국은 2009년에 이미 양자 특허 출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SCMP는 전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업체 글로벌데이터 역시 2022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양자컴퓨팅 기술에서 미국에 약 5년 가량 뒤처져 있다”고 추정했으나,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선 “두 국가가 이제 거의 맞대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초전도 관련 연구 등 특정 하위 범주를 제외하면 미국이 양자컴퓨팅 대다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도 “특정 부문에선 중국이 우위를 점해 미국과 선두 경쟁과 관련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미국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마이크로전자공학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2024.03.27 I 방성훈 기자
틱톡 목 조여오는 美…"FTC,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 검토"
  • 틱톡 목 조여오는 美…"FTC, 개인정보 보호 위반 소송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겨냥한 미 정부와 정치권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번엔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할 태세다.틱톡 로고(사진=AFP)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데이터 보안에 대해 몇 주 안에 FTC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상을 위한 조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FTC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틱톡 이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틱톡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틱톡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2년 동안 틱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조사해 온 FTC는 틱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소송까지 제기할지, 소송 대상에 바이트댄스 등을 포함할지를 두고 미 법무부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FTC가 틱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틱톡은 또 한 번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만 해도 위반 건수당 벌금이 5만달러(약 67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FTC는 2019년에도 틱톡이 부모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를 부과했다며 벌금 570만달러(약 77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틱톡이 무단으로 얼굴과 목소리 등 생체정보를 수집했다는 소송이 제기돼 틱톡이 9200만달러(약 1200억원)에 이르는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최근 미 정치권은 틱톡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틱톡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안보당국은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틱톡이 이용자의 마이크나 자판 입력 등을 감시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미 하원은 미국 내에서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의 배포, 유지, 업데이트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인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의 미국 내 영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는 법안 발의 후 165일 안에 틱톡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상원에선 법안 내용을 손질하거나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2024.03.27 I 박종화 기자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2024.03.26 I 전선형 기자
이종섭 조기 귀국에 난처한 공수처 "소환 계획 아직"
  • 이종섭 조기 귀국에 난처한 공수처 "소환 계획 아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장관)가 이날 귀국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의 조사를 두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야권이 이 대사 ‘도피 출국’ 논란을 키우며 정치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아랫선 조사도 시작하지 못한 공수처가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할 게 당장 마땅치 않아서다.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사는 호주에서 출발, 싱가포르를 경유해 인천공항을 통해 이날 오전 입국했다. 이 대사의 귀국은 지난 10일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이 대사는 “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며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이 대사의 자진 귀국에 공수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 대사에게 출석 통보를 하기에는 수사 진전이 이뤄지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의 포렌식 작업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하급자부터 차례로 조사해 ‘윗선’인 이 대사를 조사해야 하지만 섣불리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에는 미흡한 상태기 때문이다. 이 대사는 출국 후 “공수처가 소환하면 즉시 귀국해 조사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소환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이 대사 측은 조사 기일을 잡아달라는 촉구서를 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추가 소환 계획 등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했다’는 야권의 정치 공세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공수처는 즉각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며 날을 세웠다. 공수처는 법무부가 이 대사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을 두고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며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장 접수 이후 이 대사를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은 만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출국금지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이라며 “절차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원칙으로 강조해온 만큼 이 대사 출석 통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대사를 소환할 경우 지난 7일 진행한 실익 없는 기초조사가 재현될 수 있어 ‘맹탕 조사’란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특히 지휘부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현실적으로 수사가 진척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1월 19일 퇴임한 김진욱 전 공수처장에 이어 여운국 전 차장도 떠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과 송창진 수사2부장이 각각 처·차장 대행을 맡아왔다. 김 처장대행은 과거 검찰 근무 당시 수사기록 외부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시 복귀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지난달 29일 오동운·이명순 변호사를 처장 후보로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신임 공수처장 지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장은 청문직인 만큼 인사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2024.03.21 I 백주아 기자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현수준 유지키로
  • 2분기 전기요금 동결…연료비조정단가, 현수준 유지키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한국전력(015760)은 2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을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한전의 산정 작업 결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kW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의 재무상황과 연료비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현 수준과 동일하게 kW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전력 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도 별도의 조정을 하지 않아 2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다.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1 I 윤종성 기자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일 발표…전기요금 동결할 듯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2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항목이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정해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주요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연료비조정단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전은 러-우 전쟁 이후 2021∼2023년 3년간 약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정부가 민생 부담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억누른 탓에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총부채는 202조원(연결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작년 한해 동안 한전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4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한전의 재무위기는 전력 인프라 투자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물가 지속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력당국은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0 I 윤종성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들 만나 수사 지연 해법 찾는다
  • 박성재 법무장관, 검사장들 만나 수사 지연 해법 찾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수사 지연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간담회를 연다.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취임사 등을 통해 수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다수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3.17 I 성주원 기자
"마이크 꺼주세요"...김행·진중권, 말려도 소용없었다
  • "마이크 꺼주세요"...김행·진중권, 말려도 소용없었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행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과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라디오 생방송 중 고소를 운운하며 거친 설전을 벌여 급기야 진행자가 “마이크 꺼 주세요”라고 외치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김 전 위원이 지난 7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졌다.“국회의원이 돼서 가짜뉴스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던 김 전 위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그 과정을 설명하며 “저는 가짜뉴스의 대표적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이 지난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을 당시 10여 년 전 위키트리 부회장으로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필리핀 사례를 들며 ‘성폭행으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도 사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에선 “여성의 인권을 부정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다.이에 당시 김 후보자 측은 “모든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사진=CBS 유튜브 영상 캡처김 전 위원은 이번 라디오 방송에서도 “도대체 가짜 뉴스의 정의가 뭔가”라고 묻는 진 교수에게 “제가 진 선생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다. 제가 한 번도 낙태,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야 된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런데 진 선생님이 그거 갖고 저를 엄청 공격하셨던데?”라고 물었다.또 “강간을 당했어도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진 선생님이 저한테 ‘강간당해도 애를 낳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여가부 장관 후보가 되는 게 맞냐’고 했다”며 “청문회 과정 중 저에 대한 상당한 가짜 뉴스들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전부 리스트업 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진 교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며 “애초에 그런 일이 없게 해야 된다는 거다. 강간당한 여인이 애를 왜 낳느냐”고 반박했다.그는 “강간을 해서 애를 낳는 상황 자체를 상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들릴 소지가 있고 이런 건 해석의 영역”이라며 “그런 가능성을 갖다 상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자 김 전 위원은 “그게 어떻게 같냐. 강간당한 여성이 애를 낳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정신 빠진 여자가 어디 있느냐”면서 “어떤 사람의 말을 그렇게 한마디로 딱 집어내서 왜곡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진행자가 “두 분 그만하시죠”, “마무리해 주시죠”라면서 재차 말려봐도 두 사람의 입씨름은 ‘고소’까지 다다랐다.김 전 위원이 “총선 끝나고 고소할 리스트에 진 선생님도 포함돼 있다”고 했고, 진 교수는 “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그러다 김 전 위원이 지난해 10월 여가부 장관 후보 청문회 도중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 및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 돌아오지 않았던 상황이 언급됐다.진 교수는 “(김 전 위원이 당시) 줄행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 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다”며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사람은 줄행랑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해석해서 양쪽을 다 듣는 건데 이쪽은 가짜 뉴스고 이건 진짜 뉴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특정 해석만 올은 거고 이건 가짜고 거기다 고소를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여기에 김 전 위원은 또다시 자신의 과거 발언 관련 진 교수의 공격을 논했고, 진행자는 “인터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다”고 만류했다.그러나 진 교수는 “마치 우리가 저걸(필리핀 사례) 따라 해야 하는 것처럼, 저게 모범인 것처럼 얘기가 되잖나”라고 말했고, 김 전 위원도 “제가 언제 모범인 것처럼 얘기했느냐.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느냐.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하신 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느냐”고 쏘아붙였다.김 전 위원은 급기야 “표현을 잘못하신 것”이라며 “남들 귀엔 그렇게 안 들린다”는 진 교수에게 “진 선생님 귀가 이상하세요?”라고 물었다.다급해진 진행자가 “그만하시라고요. 마이크 꺼주세요”라고 말한 뒤에야 김 전 위원은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진 교수도 진행자의 사과 요구에 “죄송하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방송은 “진행자로서 저도 청취자 여러분께 사과드리겠다”는 말로 끝났다.하지만 김 전 위원은 방송 뒤 SNS에 방송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며 “제가 강간당한 여성도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해석의 차이인가요?”라는 씁쓸한 뒤끝을 남겼다.
2024.03.16 I 박지혜 기자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美의회서 주 4일·32시간 근무 의무화 논쟁 가열…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의회에서 ‘주 4일 근무’ 법안이 발의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인공지능(AI) 도입, 자동화 등으로 생산성이 높아졌음에도 더 적은 급여를 받으며 더 많은 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급여 인상으로 영세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반박했다.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사진=AFP)◇‘주 4일 근무’ 논쟁…“근로자도 AI 혜택 받아야” vs “고용주 부담↑”14일(현지시간) CNBC, 더힐 등에 따르면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과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4년에 걸쳐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4일 근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마크 타카노 민주당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다. 표준 근로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다. 미국은 1940년 주 40시간제를 도입했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주 32시간 단축과 관련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법안엔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당 총 임금은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엔 2배를 각각 지급해야 한다. 급여뿐 아니라 복지 등 다른 혜택도 줄일 수 없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청문회에서 “오늘날 미국의 기술과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개선됐음에도 수백만명이 더 낮은 급여를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국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AI 및 자동화 등 새 기술의 중대한 발전이 주당 근로시간 단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는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뿐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도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미국인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면 사람들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취미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거들었다. 민주당 소속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이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장 밖 기관이나 사교 클럽,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 때 더 많은 가치를 찾는다”고 말했다.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주 6일 이상 영업해야 하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막대한 타격을 입 것이라며 반대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주 32시간을 의무화하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야 하는데, 이는 인플레이션의 불길에 네이팜탄을 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신히 이익을 내는 수백만 소기업들을 위협하는 등 일부 고용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거나 자동화로 대체되고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고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계·학계 증언도 엇갈려…“AI 경제 영향 청문회 열자”이날 증언을 위해 참석한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스턴 칼리지의 사회학 교수인 줄리엣 쇼어는 주 4일·32시간 근무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의 시간당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무실 밖에서 웰빙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킥스타터의 존 릴랜드 최고전략책임자(CSO)도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 목표 달성률과 직원 유지율이 급증했다”며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나머지 삶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한다”고 증언했다. 대다수 근로자들이 워라밸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JP모건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AI 및 자동화 혁신으로 수십년 안에 주 3일 근무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고 CNBC는 전했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의 리버티 비터트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진다”며 “AI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캐시디 의원은 “소규모 레스토랑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교대 근무를 채울 충분한 인력을 찾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AI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2024.03.15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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