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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생긴다…지역별 맞춤형 농지·산지 규제 완화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촌소멸 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특구를 만들어 농지·산지 등 규제를 맞춤형으로 풀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을 더욱 살고 싶은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저출산·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농촌지역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961만명인 읍·면 인구는 2050년에 845만명으로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기간 총 인구 감소세인 9%보다 가파른 것으로 농촌 소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국가적 위협요인이지만 도시집중도를 분산시킨다면 도시문제, 저출생, 균형발전의 큰 해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농촌에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촌을 살고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읍·면 단위의 소규모 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해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으로 농지·산지 등 농촌에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지역에 맞춤형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농촌 입지가 부족한 청년농을 위해 농지 규제도 완화한다. 3ha 이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현재 이같은 지역은 전국에 2만1000ha 규모로 추정된다. 사유지 산지 중에서는 환경 변화로 지정 목적이 상실된 산지전용제한·일시 사용제한 지역(3만 6000ha 추정)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산지허용 허가기준 범위도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금·보금자리주택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농촌에서 직접 거주하는 인구 외에도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 세컨하우스를 살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 외에도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촌 빈집 활용을 활성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실증특례 지역도 현재 5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대상도 현재 50채에서 500채로 늘린다. 또 매매 가능한 빈집 정보와 민간 플랫폼을 연계해 개인간 거래도 늘린다.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 왕진버스’를 통해 의료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의료인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는 보건소 등을 통한 온라인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한다. 또 농촌 돌봄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인근 마을과 연계해 농촌 돌봄·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송 장관은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을 통해 농촌이 모두가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中, 양자컴퓨팅·양자통신 특허 급증…美 패권에 도전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의 양자컴퓨팅 및 양자통신 관련 기술 특허가 크게 늘어 미국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이 양자 부문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10월 뉴욕주 포킵시에 위치한 IBM을 방문해 퀀텀연구센터에 있는 양자컴퓨터를 보고 있다. (사진= AFP)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간한 중국발명특허저널 3월호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양자컴퓨팅 관련 특허는 중국 전체 특허의 56.5%를 차지했다. 양자컴퓨팅은 컴퓨터과학, 물리학, 수학 등을 융합한 종합 분야로, 양자역학을 활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자물리학을 이용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양자통신 관련 특허도 같은 기간 중국 전체 특허의 30.3%를 차지했다. 10건 가운데 8~9건이 양저컴퓨팅 또는 양자통신 특허인 셈이다. 이에 중국발명특허저널 “중국의 양자 기술은 상위 국가에 뒤처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특허 및 생산 부문에서 선두주자로 ‘역사적 도약’을 달성했다”며 “중국은 빠르게 발전해 미국과 함께 선도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같은 저널에 실린 또다른 논문에선 중국이 200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양자 특허 출원의 37%를 차지해 미국(28%)을 앞질렀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양자통신 위성 최초 발사 등의 이정표를 세우며 양자통신 분야에서 확실한 선두주자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자컴퓨팅 및 양자감지(고급 동작 감지 기술) 부문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전 세계 선두주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양자기술 개발과 관련해 다른 전략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통신 보안을 위해 양자기술을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고급 컴퓨팅 기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 간 격차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1994년에 양자기술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킨 반면 중국은 한참 늦은 2013년에야 양자기술을 국가기술에 포함시켰지만, 중국은 2009년에 이미 양자 특허 출원에서 미국을 추월했다고 SCMP는 전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데이터 분석업체 글로벌데이터 역시 2022년 보고서에서 “중국은 양자컴퓨팅 기술에서 미국에 약 5년 가량 뒤처져 있다”고 추정했으나,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선 “두 국가가 이제 거의 맞대결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초전도 관련 연구 등 특정 하위 범주를 제외하면 미국이 양자컴퓨팅 대다수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도 “특정 부문에선 중국이 우위를 점해 미국과 선두 경쟁과 관련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미국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마이크로전자공학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줄소송에 압박받는 트럼프…법률비용 보니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줄소송에 골치를 썩고 있다. 법률 비용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 항소를 위해 법원에 맡길 공탁금은 처음 제시된 금액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2000억대 규모로 크다. 형사 소송 4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 뉴욕시에서 열린 재판 전 청문회 후 40 월스트리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의 변호사 토드 블랜치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사진=AFP)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공탁금을 기존 4억6400만달러(약 6207억원)에서 1억7500만달러로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이날이 시한이었던 공탁금 납부 기간도 열흘 연장해줬다.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업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유리하게 받기 위해 대출기관에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가치를 허위로 신고하는 등 대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뉴욕주 검찰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 결과 1심에서 벌금 4억6400만달러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벌금 규모을 공탁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벌금은 현금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해야하며, 내지 않을 시 재산이 압류된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묶여 있어 자금 융통이 어려웠다. 공탁금 마련을 위해 보증업체 등 30여곳을 접촉했으나, 거절 당하면서 재산압류 위기에 처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심인 뉴욕주 항소법원에 서류를 내고 항소심 공탁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며, 이를 1억 달러로 낮추거나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1심 벌금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뉴욕주 검찰은 애초 설정된 공탁금을 내지 못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유한 건물이나 골프장을 압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다행이 공탁금 규모가 줄었지만, 그마저도 2300억원으로 만만치 않고, 이미 민사 관련 소송에 공탁금을 마련하느라 꽤 많은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민사 사건에서 패소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1000억원대의 공탁금을 마련해 항소하는 등 재판이 지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현 지출 속도가 유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 비용을 대 온 ‘세이브 아메리카’ 팩(PAC·정치자금 모금단체)의 자금이 여름에는 바닥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팩이 법률 비용으로 쓴 돈은 5500만 달러(약 730억 원)가 넘는다,대선 개표 개입과 조작, 기밀 문서 유출, 성추문 입막음 혐의 등 총 4건의 형사재판도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사건 입막음 등을 위해 비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재판이 내달 15일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0월 대선 당시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입막음을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달러(1억6446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34개 혐의를 받고 있다.원래 관련 재판은 이날부터 시작됐어야 했는데 이것도 트럼프 측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보름정도 미뤄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아직 검토하지 못한 검찰 측 자료가 있다며 90일 이상 연기 혹은 기각을 요구를 요청했다. CNN은 4월 중 이번 사건 재판이 시작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네 가지 형사 사건 중 첫 재판, 대선 전에 치러지는 유일한 형사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판사가 무리해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키려 한다며 “선거 개입”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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