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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지난해 '하자'에 가장 많은 돈 쓴 건설사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해 하자보수로 가장 많은 돈을 쓴 10대 건설사는 현대건설이었다. 뒤를 이어 포스코이앤씨, GS건설, DL이앤씨 등이 높은 숫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수가 GS건설에 이어 가장 높았던 HDC현대산업개발은 5위에 머물렀다. 하자분쟁과 하자비용 모두 낮았던 업체는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였다.(그래픽=이미나 기자)20일 이데일리가 지난해 도급순위 상위 10개 건설사의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및 환입액)’을 전수 분석한 결과 현대건설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보수 충당부채란 건설사가 하자보수비 충당을 위해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금액을 뜻한다. 즉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많이 사용할수록 그해 하자보수로 지출한 비용이 많다는 뜻이다. 그해 하자보수 충당부채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많으면 비용(판매관리비)으로 처리한다.현대건설이 1위를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공급물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현대건설은 3만여가구를 공급했다. 이는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이다.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수’ 합계에서도 112건으로 가장 많았다.현대건설에 이어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이 높은 업체는 포스코이앤씨로 744억원이었다. 주목할 점은 포스코이앤씨의 지난해 분양 물량은 2만여 가구였지만 같은 해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수는 7위(26건)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체 물량, 하자 분쟁 건수와 비교해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은 ‘하자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의미다”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뒤를 이어 GS건설(3위·713억원), DL이앤씨(4위·707억원)가 나란히 700억원대의 하자보수 충당부채를 사용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 건수에서는 2위가 대우건설(90건), 3위가 현대엔지니어링(51건), 4위가 롯데건설(46건) 순을 보여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 순위와는 차이가 있었다.5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599억원, 6위는 대우건설(476억원), 7위는 롯데건설(324억원)로 300억~600억원을 지출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에서는 롯데건설(46건)이 5위였고 HDC현대산업개발(6위·31건), 포스코이앤씨(7위·26건) 순을 나타냈다.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 8위 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으로 261억원이었다. 9위는 삼성물산(241억원). 10위는 SK에코플랜트는 214억원 등 200억원대였다. 주목할 점은 SK에코플랜트(15건)와 삼성물산(6건)의 하자분쟁 건수가 최하위권(9~10위)을 기록했는데, 하자보수 충당부채 사용액 역시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삼성물산과 SK에코플랜트는 10대 건설사 중 가장 적은 물량(각 1만 2000여가구)을 공급했다. 이는 하자분쟁과 비용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최황수 교수는 “집값,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며 예전엔 스스로 보수할 수 있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여기에 최근 하자 관련 각종 사건·사고도 늘어나며 앞으로 건설사의 하자보수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尹정부서 하우스푸어 우려..대응 전략 마련해야”(종합)[부동산포럼]
- [이데일리 김나리 오희나 신수정 박종화 기자] “지난 정부에서는 28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과세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임차인·임대인, 부동산 실수요자 등 실제 당사자들에게 효과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길 바랍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19일 오전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성 회장과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2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렸다. 서진형(왼쪽부터) 대한부동산학회장을 좌장으로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이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가격불안·하우스푸어 문제 등 대비해야”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실행 전략을 준비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권순형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전 정부의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했으나, 새 정부의 비전과 정책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한 게 있는지 의문”이라며 “향후 시장에서 가격 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금리 인상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하우스푸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부동산 문제가 매우 심각했고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요구했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바뀌는 경제적 상황이나 대외 여건 속에서 어떤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 준비한 내용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이은형 연구위원은 “선거에서는 일단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약을) 과장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엔 실제로 (정부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급 정책만 해도 지금 단계에서 공급 주택 숫자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계획만 벌려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어떤 순서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계획을 짜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민간·공공, 공급 분야서 각자 역할 필요”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민간과 공공 모두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권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주도의 경우 개발 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가 좋을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만 주택 경기가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공급할 방법이 없다”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성 회장은 “3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실제 주택이 준공되기까지) 대기할 수 있는 임대 주택 공급에 한가해선 안된다”며 “이 부분을 공공이 다 맡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파트너십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민간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투기 수단으로 몰아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등록 대상을 축소한) 등록 주택 임대 사업 제도다. (새 정부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저렴한 공급을 기다릴 수 있는 주택 임대 시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허윤경 실장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충분해야 주거불안, 격차 확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급 확대는 정부 혼자 할 수 없고, 민간은 도시계획 등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임대차3법에 대해선 전면폐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황수 교수는 “시장에 이미 적응한 임대인·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5% 상한제, 2+2 등을 폐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황금률에 가까운 슬기로운 정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삼익그린2차 첫 '신호탄'…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고조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올해 첫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20년 도봉구 도봉삼환 이후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는 이곳이 처음이다. 그동안 멈춰있던 서울내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익그린2차, 적정성 검토서 D등급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전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적정성 검토 결과 54.89점으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통보받았다. 삼익그린2차는 지난해 3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 결과 52.17점으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아파트(사진=카카오맵)삼익그린2차는 1983년 준공됐으며 총18개동, 240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3350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삼익그린2차 아파트는 이미 조합 설립도 끝마쳤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이 생기기 전인 2002년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수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예정대로라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만 정비계획안이 오래되서 한차례 변경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 도입됐는데 그 이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단지는 1차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은 영등포구 여의도목화를 제외하면 4곳에 불과하다.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양천구 목동6단지, 도봉구 도봉삼환 등이다. 심지어 2020년 6·17대책으로 현장 조사가 강화된 이후에는 도봉삼환이 유일하다. 1987년 준공된 도봉삼환의 경우 조립식 아파트로, 유지보수 자체가 불가능하고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재건축 방식만 가능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중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양천구 목동11단지와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노원구 태릉우성, 광진구 광장극동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적정성 검토 추진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양천구 목동7단지·신월시영·강동구 명일 신동아 등은 검토기관으로부터 보완 보고서를 요구받고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검토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고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 송파구 풍납미성, 강동구 명일우성 등의 경우 아예 신청을 보류했다. ◇서울 재건축 사업 속도…안전진단 완화 기대하지만 삼익그린2차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 아파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했던 재건축 아파트들도 잇따라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는데 이번 적정성 검토 통과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본격적인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 재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담겨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20%에서 50%로 확대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사업의 속도조절에 자의적으로 활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같은 아파트 단지인 목동 6단지와 9단지는 6·17대책에서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3개월새 희비가 엇갈렸다. 각각 1986년, 1987년 준공연도도 비슷하지만 6단지(54.58점)는 적정성 검토를 통과한 반면 9단지(58.55점)는 고배를 마셨다. 구조안정성 가중치 변경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아 1호 규제 완화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의 첫번째 관문이다.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비롯한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기준은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이를 재건축 사업 속도조절에 활용한 측면이 크다”면서 “서울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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