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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종합)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승인 위헌 확인 청구 등에 대한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헌재는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은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자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로 이해된다”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2024.03.28 I 백주아 기자
해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동·서·남해 전 해역서 훈련
  • 해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동·서·남해 전 해역서 훈련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25~29일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다 산화한 해군·해병대 전우들을 기리고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도발 위협 속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필승의 전투의지 고양을 위한 것이다. 훈련에는 광개토대왕함, 대전함 등 해군 함정 20여 척과 AW-159 해상작전헬기, P-3 해상초계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가했다. 각 함대는 대함 실사격 훈련,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27일 동해상에서 1함대 함정들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선 1함대는 25일부터 27일까지 광개토대왕함, 포항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적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잠 실사격과 적 소형 무인기 대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2함대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함, 대전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NLL 적 국지도발 대응 훈련과 대함·대잠 실사격 훈련 등을 실시한다. 특히 2함대는 27일 대함 실사격 훈련에서 알파벳 A부터 Z의 뜻을 가진 기류를 이용해 ‘Remember 55 Heroes, Victory at West Sea(서해수호 55용사를 기억하고, 서해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를 함정 마스트에 게양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호국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승 의지를 다졌다. 26일 서해상에서 해상작전헬기(LYNX)가 대전함(FFG-Ⅱ) 함미갑판에서 대잠 훈련을 위해 출격하고 있다. (사진=해군)3함대는 26일부터 27일까지 전북함, 전병익함 등 함정 4척이 참가한 가운데 남해상에서 적의 후방 침투를 차단하고 주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대함 실사격 훈련과 전술기동 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에서 해군은 14년 전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인 26일 저녁 9시 22분에 맞춰 대잠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또 27일에는 제2연평해전 교전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2함대 훈련에 참가한 박희원 대전함 함장은 “선배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바다 위에서 대적필승의 전투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며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필승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18일부터 26일까지를 안보 결의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승 의지 고양을 위해 장병 특별정신전력교육을 실시했다. 또 부대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와 사이버 추모관 운영 등을 통해 영해 수호 의지를 다졌다. 27일 서해상에서 2함대 대전함(FFG-Ⅱ)이 대함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3.27 I 김관용 기자
KF-21 첫 양산 계획 승인…우선 20대 계약 후 내년 20대 추가 계약
  • KF-21 첫 양산 계획 승인…우선 20대 계약 후 내년 20대 추가 계약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첫 생산량이 40대로 결정됐다. 공대공 미사일 무장 시험 등 성능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생산량을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있었지만,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선 40대가 필요하단 군 당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올해 20대에 대한 생산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나머지 20대에 대한 계약은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2일 제160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고 올해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21 20대 양산 계획을 체결한 뒤 공대공 무장 검증시험 등을 거쳐 내년에 추가 20대 양산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KF-21 시제 5호기가 지난 19일 남해 상공에서 공군 공중급유기(KC-330)로부터 공중급유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당초 방사청은 KF-21 초도 양산 물량인 40대를 올해 계약할 예정이었지만, 작년 11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초도 양산 물량을 40대에서 20대로 줄이라는 사업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초 계약 물량이 20대로 축소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KIDA의 권고를 고려해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유지하면서 20대를 우선 계약하고 20대는 공대공 무장 검증시험 후 계약하는 이른바 ‘20+20’ 양산계획을 마련했다.방사청 관계자는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2028년까지 양산해 공군에 인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KF-21 전력화에는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조 9200억 원을 들여 KF-21 초도 양산 물량 40대를 전력화한다. 방사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이날 방추위는 함대지탄도유도탄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적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함정 탑재용 함대지탄도유도탄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것이다. 2036년까지 68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평시 적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와 유사시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 능력 확보가 기대된다. F-15K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도 시작된다. 방추위는 2034년까지 3조8900억원을 들여 국외구매(FMS)로 추진하는 구매계획을 심의·의결했다. F-15K의 레이다 등 핵심 구성품을 개량해 신속·정확한 표적식별과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장거리 임무능력과 무장 탑재능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4.03.22 I 김관용 기자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 성사 가능성…한-이라크 국방장관 회담
  • 국산 헬기 '수리온', 첫 수출 성사 가능성…한-이라크 국방장관 회담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산기동헬기(KUH-1) ‘수리온’의 이라크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에 전력화 된 지 11년째를 맞는 수리온은 중동 지역에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가 군 고위장성에 이어 국방장관까지 보낼 정도로 수리온 헬기에 관심을 보여 첫 수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을 방문 중인 타벳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타벳 장관은 국산 헬기 수리온 구매를 타진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져 신 장관과 회담에서 관련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간 국방장관 회담 관련 “신 장관은 추가적인 방산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이 개발·운용 중인 다양한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면서 “양국이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를 넘어 군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속 군수지원 등 포괄적인 국방·방산협력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타벳 장관은 “우수한 기술력과 수십 년간의 운용 경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한국의 첨단무기들을 이라크에 도입한다면, 이라크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도 드러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방부에서 타벳 모하메드 사이에드 알 아바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올해는 우리 군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한 자이툰 부대 20주년을 맞는다. 또 군사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됐다. 이라크는 지난 2013년 국산 경전투기인 FA-50(이라크 수출 모델명 T-50IQ) 24대 도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었다. 타벳 장관은 신 장관과의 회담 이후 수리온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를 만나고 수도권의 육군 항공부대를 찾아 수리온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사미르 자키 후세인 알말리키 육군 항공사령관(중장)을 필두로 한 이라크군 고위관계자들도 지난 4∼7일 방한 당시 경남 사천 소재 KAI 본사를 찾아 수리온을 탑승했다. 이어 해양경찰 임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수리온을 개조한 ‘흰수리’ 운용 모습도 참관하고 직접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벳 장관은 지난 18일 방한해 비행장 건설 능력이 있는 현대건설·대우건설과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M-SAM2)를 생산하는 LIG넥스원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20 I 김관용 기자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부대 방문…“적 수도·군사력 붕괴”
  • 김정은, 초대형방사포 부대 방문…“적 수도·군사력 붕괴”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포병부대의 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를 방문해 사격훈련을 지도하고, 600㎜ 방사포병 구분대의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 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인했다. 이번 훈련은 방사포병의 전투 사기를 증진하며, 동원 태세를 검열하고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직접 지도하며, 자동 화력 지휘 조종 체계를 파악하고 발사 대차의 전투 전개 시간과 전술적 제원 등을 확인하며, 포병들의 화력 복무 동작을 살폈다.훈련에서는 초대형 방사포병 중대의 사격 훈련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훈련 진행에 대한 지시를 내리며, 중앙 감시소로부터 사격 구령이 내려지자, 전투원들은 일제히 섬멸의 포문을 열었다.김 위원장은 훈련을 지켜본 뒤, 포병들이 높은 기동력과 정확하고 강한 타격력을 보여준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며, 군인들이 세계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 방사포 무기 체계에 완전히 정통하고 있으며, 확고한 임전 태세에서 전투적 위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이번 훈련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포병 무력을 강화하고, 포병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김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군대가 보유한 파괴적인 공격 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해 300여 ㎞를 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19 I 윤정훈 기자
LIG넥스원, 사우디 추가 발주 기대…목표가↑-NH
  • LIG넥스원, 사우디 추가 발주 기대…목표가↑-NH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NH투자증권은 19일 LIG넥스원(079550)에 대해 올해부터 수출 비중 상승이 예상되고 추가 발주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상향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기존 15만원에서 19만원으로 ‘상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16만3300원이다. (표=NH투자증권)이재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LIG넥스원은 올해부터 수출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목표 밸류에이션 배수를 기존 10배에서 글로벌 유사기업 평균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2023년 말 순 현금 전환 등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사우디의 추가 발주가 증가하리라고 내다봤다. 사우디 처지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도입하는 건 경제적으로 부담 요인이자 외교적 관계 변화를 고려하면 정치적인 부담이어서다. 반면, LIG넥스원의 천궁2는 미국의 동맹이면서 사우디와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적은 한국산 제품이고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판단이다. 이 연구원은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사우디의 천궁2 발주는 증가할 전망”이라며 “현재 33억달러 규모의 10포대를 발주했으나 앞으로 추가 10포대 이상 발주도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사우디가 현재 개발 중인 L-SAM 블록 II와 천궁 블록 III를 도입할 가능성 크다고 판단했다. 후티 반군 이외의 잠재 적성국의 고성능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사우디의 천궁2 수주에 이어 추가 발주가 기대되고 장기적으로는 L-SAM 블록 II·천궁 블록 III 도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2024.03.19 I 박순엽 기자
북한,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김정은 "적 수도 붕괴할 태세 완비"
  • 북한,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김정은 "적 수도 붕괴할 태세 완비"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서부지구 포병부대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1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서부지구 포병부대 사격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600㎜ 방사포병구분대들의 불의적인 기동과 일제 사격을 통해 무기 체계의 위력과 실전 능력을 확증하는 데 훈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세새대 핵심타격수단의 하나인 초대형방사포를 장비하고 중요화력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서부지구의 포병부대 관하 화력 구분대의 일제사격훈련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신문에는 총 6발의 초대형방사포가 일제히 발사되는 사진과 주먹을 쥐고 웃고 있는 김 위원장 사진이 실렸다. 또한 사격 후엔 초대형 방사포탄에 의한 목표 상공 설정 고도에서의 공중폭발모의시험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김 위원장이 “적들에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앙적인 후과를 피할 길 없다는 인식을 더 굳혀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파괴적인 공격수단들이 상시 적의 수도와 군사력 구조를 붕괴시킬 수 있는 완비된 태세로써 전쟁 가능성을 차단하고 억제하는 자기의 사명 수행에 더욱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18일)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 이상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19 I 전선형 기자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육군 전력화
  •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올해 육군 전력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보강 로드맵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전술지대지유도무기가 전력화 된다. 2기의 군사정찰위성을 쏘아올리고,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도 본격화 된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업무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군 전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 이후 올해 4월과 11월 군 정찰위성 2호기와 3호기를 순차적으로 발사한다. 1호기는 EO/IR(광학/적외선) 탑재체를 장착한 위성으로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을 직접 촬영한다. 고해상도의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낄 경우 지상 정찰에 일부 제한이 있다. 총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우리 군은 2~5기까지 SAR 레이더 위성이다. SAR 위성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지상을 관측할 수 있다. SAR 위성은 1호기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하고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에 대한 시험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 (출처=한화에어로스페이스)특히 올해 육군에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가 최초로 전력화 된다. KTSSM은 갱도를 보호하는 콘크리트 방호벽과 토사를 뚫고 들어가 갱도 내 장비와 물자, 병력 등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군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어 ‘장사정포 킬러’로 불린다. 몇 초 이내에 4발을 연속 사격할 수 있으며 군용 GPS를 탑재해 미사일의 명중 정도를 나타내는 원형 공산 오차(CEP)가 5~10m 쯤으로 알려져 있다.이와 함께 공군 F-15K 전투기에 대한 성능개량도 시작된다. AN/APG-82 에이사(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신형 전자전 장비 EPAWSS(Eagle Passive Active Warning Survivability System)를 탑재하는가 하면,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능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더 멀리 보고 더 잘 싸우는 전투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및 핵심시설에 대한 복합다층방어능력 구축을 위한 L-SAM도 개발을 마친다. 지난 2015년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L-SAM은 최근 잇딴 요격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L-SAM은 하나의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미사일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탄도탄 유도탄(ABM)과 대항공기 유도탄(AAM)을 함께 개발하고 있다. F-15K 전투기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러스’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공군)이에 더해 국방부는 올해 중견 지휘관의 전투지휘 여건 보장을 통해 지휘관들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과 행동을 오직 전투지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휘관 보직 예정자는 보직될 부대의 상급부대에 우선 보직하고, 지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안보폰(비화폰)을 중령·대령 지휘관까지 확대 지급한다. 또 중령 지휘관의 중요직무급 수당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병 정신 전력강화와 국방정책 홍보의 중추적 역할을 위해 현(現) 국방홍보원의 ‘국방TV’ 개편한다. 장병 맞춤형 콘텐츠와 군 전문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고, 채널 명칭도 변경한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명실상부한 군사전문채널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024.03.19 I 김관용 기자
한국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中 “대만 초청 반대”
  • 한국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中 “대만 초청 반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석한 것을 두고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윤석열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베이징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서 “중국은 한국이 대만 당국을 소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는 또 “어떤 외부 세력도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대만 독립을 종용·지지하는 것은 실패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린젠 대변인은 새로운 외교부 대변인으로 임명된 후 이날 첫 브리핑을 맡은 인물이다.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행사다. 3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미국 외 지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차 회의에는 대만의 장관급인 탕펑 대만 디지털발전부장이 참석했는데 이번 회의에도 대만 참석 여부가 관심사였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 독립 세력에 무대를 만드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며 “대만이 민주·인권의 깃발을 들고 대만 독립 활동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획책과 처사는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고 스스로 굴욕을 자초할 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중국은 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 17일에도 국영 신화통신을 통해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은 미국의 ‘졸’(卒) 역할을 한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신냉전 가치관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린 대변인은 신화통신 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관점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지만 원칙적으로 중국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고, 민주 문제를 도구화·무기화하는 것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며 “지금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의 이름으로 분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결·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에 주목한다며 두 개의 사안을 연관지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반도(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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