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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1인 가구는 10평 원룸' 뭇매에 대안 상반기 중 마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저출산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세대원 수 별 공급 면적 기준’이 논란이 되자 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대주택 공급 면적 기준에 대해 재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안에는 영구·국민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 1명: 전용 면적 35㎡ 이하’, ‘세대원 수 2명: 전용 25㎡ 초과 44㎡ 이하’, ‘세대원 수 3명: 전용 35㎡ 초과 50㎡ 이하’, ‘세대원 수 4명: 전용 44㎡’ 초과라는 공급 면적 제한 규정이 담겼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사실상 원룸형 주택만 지원할 수 있게 돼 면적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심화됐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문제제기에 대해 경청할 필요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재검토에는 면적 기준 폐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없애고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방안과 면적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1인 가구가 2인 기준 주택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또 면적 기준을 고쳐서 1인 가구 기준을 40㎡으로 넓히는 것과 1~2인이 43㎡로 하는 내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난달 공포한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대안이 나오더라도 소급 적용은 없다. 또 공공임대주택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틀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이 국장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들이 세대원수별로 적정한 면적이 공급되도록 면적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는게 주거복지 전문가들 의견이었고 그걸 몇년 전부터 제도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위기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출산, 다인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라며 “1인 가구가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소외되거나 기회가 봉쇄 되는 일은 막아야 하겠지만 대안을 마련할 생각이다. 공식,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최대한 다인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건 보장하겠단 얘기다. 이 국장은 “무분별하게 1인 가구가 넓은 평수로 가는 건 제도로 막아줘야 한다”라며 “공공주택이 한정돼 있는데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정부의 책임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4 I 김아름 기자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교육 때문에 다시 이사"…원도심 아파트 찾는 수요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도심에 공급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도심은 학군,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노후 주택이 많아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올해 청약시장에서 원도심 분양 단지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올해 3월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한 ‘경희궁 유보라’는 5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089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대구 수성구 범어우방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통해 분양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8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2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 투시도. (사진=포에드원)부동산 업계에서는 노후화된 원도심을 떠나 쾌적한 신도시로 이동했던 수요자들이 자녀 교육과 출퇴근 때문에 원도심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학군이나 학원가의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만큼 희소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된다.원도심은 수요가 꾸준히 유입돼 부동산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력이 높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경기도 용인시 원도심에 위치한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2020년 6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1월 10억6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1월 동일면적이 7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1년 사이 약 2억9000만원 올랐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 원도심에 위치한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7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7억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약 1억원 이상이 올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같이 새로 조성되는 지역은 입주 초반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것과 달리 원도심의 경우 학군이나 상권, 교통망 등 모든 인프라를 입주와 동시에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면서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사에서 상품에 많은 공을 들이고, 규모도 큰 경우가 많아 지역의 집값을 견인하는 리딩 단지가 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원도심에서 분양하는 신규 단지도 눈길을 끈다. 대우건설은 4월26일 강원도 원주시 원동 일원 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원주 푸르지오 더 센트럴’의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총 2개 단지, 지하 4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502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08㎡ 1273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4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5동 일원에서 원도심 광명 9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총 1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59㎡ 총 53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DL건설과 DL이앤씨는 5월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일원 범일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e편한세상 범일 국제금융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4개 동, 49층, 총 1080가구(오피스텔 224실 포함) 규모로 이중 아파트 전용면적 59~84㎡ 384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 홍은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 ‘6억 로또’ 과천 줍줍에 수천명 몰려…'르센토데시앙' 2325대1 기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기 과천에서 진행된 무순위 청약 단지들에 수 천 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시세차익이 6억원에 달하면서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과천시 일대 아파트 전경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3일 무순위 청약에 나선 경기 과천 갈현동 ‘과천 르센토 데시앙’ 전용면적 84㎡ 1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모집에 2325명이 몰렸다. 분양가는 7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 저렴하다.같은 날 무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도 15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썼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역시 전용 84㎡ 1가구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으로 나왔다. 분양가는 7억924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지난해 10월 14억7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이같은 경쟁률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천 무순위 청약 단지들은 4년 전 분양 가격인 7억원 후반~8억원 초반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 나선 과천 두 단지는 모두 경기 과천시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 시 재당첨 제한 10년을 적용받고, 3년 전매제한, 입주일로부터 5년간 실거주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는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 전용 84㎡ 1가구가 일반공급 유형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오는 29일과 30일에는 ‘과천 제이드 자이’에서 전용 49㎡ 1가구와 전용 59㎡ 1가구가 무순위 청약에 나선다. 분양가는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가 7억7260만원,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49㎡ 4억5550만원, 전용 59㎡ 5억3720만원이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
  • 유인촌 “예술에 좌·우 안돼…낡은 지원구조 새판 짠다”[만났습니다]
  • 역시 배우구나,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댄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50년 베테랑 배우답게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했다. 근처를 지나던 일부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 장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거나, 카메라에 담기도 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담=이데일리 강경록 문화부장, 정리=김미경·장병호 기자] ‘그때 그 사람’. 철 지난 유행가 가사가 아니다. 50여 년 차 배우이자 일흔둘에 다시 두 번째 장관직을 수행 중인 유인촌(7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12년 만에 다시 국정 무대에 섰다.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만난 유 장관은 “두 번째 하는 책임감이 있다. 부담이 크다”며 껄껄 웃었다. 유 장관은 공직에 있을 때나 무대에서도 예술 현장과 문화 정책의 간극을 좁히는데 게으른 적이 없다. 현장은 그가 정책적 모호함에 부딪힐 때마다 질문해온 방식이다. 실제 그는 지난해 10월7일 취임 후 200회 넘게 현장을 다녔다. 거의 매일 한 차례 이상 현장을 찾은 것이다. 장관이라는 역할과 문화예술, 사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진심이 없다면 만들 수 없는 족적이다.그의 숙원은 예술인 지원 체계의 구조적 전환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역시 결국 지원 문제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판단에서다. 유 장관은 지금의 소액·다건·나눠주기식 생계형 지원이 장기적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뛰어난 예술인과 작품에 집중지원하는 구조로 새 틀을 짜고 있다. 예술에 좌·우를 나누는 일각의 행태에는 혀를 찼다. 좌파든 우파든 정치적 이념이 들어간 작품은 지원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유 장관은 “내 정무적 감각의 팔 할은 방송연예인노조시절부터 트레이닝(훈련)을 한 덕분이다. 또 문화예술 행정가로 공직활동을 해온 일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뛰고 있다”고 했다. ‘직업이 장관’이란 우스갯소리도 들렸다. 대중에겐 TV드라마 ‘전원일기’의 둘째아들 용식이로 더 친숙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두 번째 장관직 수행이라 책임감이 막중하다”면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보겠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년 11개월간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당시 재임 시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등 문화예술계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금의 K-콘텐츠 확산에 대응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두 번째 문화수장으로서 마지막 목표는 현실성 있는 정책 집행과 예산 확보다. 올해 문체부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1.06%인 6조9545억 원에 불과하다. 유 장관은 “영화제 예산, 독립영화 예산 모두 난리다. 출판계도 난리 법석”이라며 “내가 있었으면 안 깎였을 거다. 단순히 깎아서 그렇다. 올해 깎인 예산은 모두 원위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요즘 유 장관의 행보를 보면 연소(燃燒)라는 단어와 닮았다. 그저 홀로 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빛과 열을 함께 내는 현상과 딱 들어맞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못하면 바보’. “사람들이 다 그런다. 두 번째 (장관)하는데 얼마나 더 잘 하겠어? 못하면 바보되는 기분이랄까. 하하. 그런 부담이 있다. 주어진 시간도 많지 않은 만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노오력’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놓자.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다.”마지막으로 물었다. 무대로 돌아갈 건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을까. “(손을 내저으면서) 퇴임하면 바로 자전거 타고 한반도를 ‘ㅁ’(미음)자로 돌아볼 생각이다. 아무 생각 안하고. 바삐 움직이다 보니, 요즘 운동도 못하고 있다. 다리 근육도 다 빠져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네”하고 씨익, 웃었다.다음은 유인촌 장관과의 일문일답― 재임 장관이다.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나△두 번째라 보이는 게 더 많고 해야 할 일도 더 많다. 무대에 있을 때나 현재의 자리에서나 문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은 다름이 없다. 항상 문화현장의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 때문에 현장 목소리에 집중한다.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 또한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직원들과 ‘원팀’이 되어 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들과는 자주 만나려고 한다. 최근에도 직원 토론회를 했고, 24일 취임 6개월 계기 간담회를 갖는다.― 취임 첫 일성이 지원정책의 손질이다. 일각에선 사각지대를 우려한다.△소액·다건의 나눠주기식 지원은 예술계의 정부의존성을 심화하고 장기적인 역량 강화에도 한계가 있다. 2023년 문예기금 창작지원 사업을 보면, 예산 350억원을 1157건으로 쪼개 지급했다. 이는 1건당 평균 3000만원 지원에 불과하다. 그래도 블랙리스트 문제가 터지고, 학연·지연으로 지원금을 줬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재정자립도 2013년 30.4%에서 2021년 17.1%로 대폭 감소했다. 예술계가 장기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개편 중이다. 예술성 높은 작품은 레퍼토리화해 계속 공연을 이어나가 자립·자생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청년·장애예술인에겐 공정한 창작 기회를 확대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심사를 줄이고 ‘큰 덩어리’로 지원한다. 해외 국제 교류나 프로젝트 단위, 10~20개 예술단체가 모여서 여는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기존의 개인 창작자 지원은 지역에서 하는 게 맞다. 시·군 등 지역 기초단체의 예술단 창단 사업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올해는 10개 정도 지원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국민 세금을 쓰는 일인 만큼 허투루 쓰지 않겠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6개월을 맞아 문화예술정책 구상과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지난 16일 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올해 깎인 예산을 모두 원위치로 돌려놓겠다”며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문체부 올해 예산은 6.9조원으로, 정부 전체 재정의 2%에도 못 미친다.△올해 순수예술 예산은 콘텐츠 부문(1조 시대)에 비해 적은 편(약 2000억원)이다. 한류 확산과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을 이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내년 역시 긴축재정이다. 산하기관 예산 책정도 15% 줄이는 형편이다. 문화예술 현장과의 수십 차례 소통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재정 투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기존 관행을 깨고 성과와 현장 수요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요구한다면 나라 살림을 맡은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기업과 예술단체 간 중매역할도 할 생각이다. 한국메세나협회에 250여개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회를 통해 기업과 예술단체 매칭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기업들이 예술단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0여개 기업에 각 1개의 단체를 매칭하면 예술인들은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문체부가 확실하게 중매 노릇을 하고자 한다. 우리가 할 역할은 세액공제다. 베네핏(혜택)을 줘야 기업도 움직인다. 기재부와 협상이 필요하다. ― 콘텐츠 시장의 변화는 빠르다. K콘텐츠 발전 전략과 대응 방안은△K콘텐츠의 지속적인 흥행에도 현장은 자금조달의 한계와 제작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제작사가 제작한 콘텐츠 IP(지적재산권)를 글로벌 OTT기업이 보유하는 식의 글로벌 플랫폼의 하청기지화(化)도 지속되고 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선두주자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고, 핵심인 IP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1조 7400억원의 역대 최대 콘텐츠 정책 금융을 공급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IP 보유·활용 기업에 대한 펀드 투자도 늘린다. IP 확보 조건을 중심으로 지원사업도 개편한다. 동남아 등 새 유통시장도 개척하고, 민관 협력 강화도 과제다.― 창작자 우선인 문체부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공격적 투자를 밝힌 정부 기조와 상충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디지털 시대에 창작자 보호는 현 정부의 주요 과제다. ‘창작자의 권익 보호’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은 결코 상충하지 않다. 장기적 관점에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창작자와 AI개발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규범과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도 이런 원칙 아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외 AI개발사, 벤처기업, 법조·학계, 권리자 단체 등 다각적 의견 수렴과 조율 과정도 거칠 것이다.― 지난해 10월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 선정 뒤 현장 둘러보고 있다.△현장을 다니면서 지역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매력적인 관광콘텐츠와 편의성 제고, 협력 거버넌스(조직) 구축이 필요하다는 걸 자주 떠올린다.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자원, 축제 등을 관광자원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여행 동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해야 한다. 외래객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선 위챗, 씨트립 등 해외앱을 통한 택시호출 서비스나 ‘수요 응답형 버스’ 운영 등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역 관광조직 주도로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제일 큰 문제는 교통과 숙소다. 먹을거리나 기념품은 이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가도 맛집이 있고 볼거리가 있다. 이제는 접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 쓰는 크루즈(선박)를 숙박으로 쓰거나, 한강(서울) 출발 수륙양용비행기도 하나의 방법(아이디어)이 될 수 있다.― 현 정부의 관광정책은 외래객 증대와 지역 활성화라는 명제와 목표만 있고, 산업 육성책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관광은 내수활성화와 함께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관광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 융복합 관광산업을 적극 발굴하겠다. 자본력이 부족한 관광벤처기업을 위해 관광펀드 규모를 현재 3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까지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스포츠·공연·미식과 같은 테마관광을 육성하고, IT·반도체·로봇 등 신산업관광도 발굴해 지원코자 한다.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산업, 카지노 중심 복합리조트도 활성화하겠다. 시장과 산업 중심의 관광혁신을 위해 비전문취업비자(E-9) 외국인력 고용을 시범 도입,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신설 등 규제 개선 계획도 병행하고 있다.―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을 놓고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출협과의 소통은 언제나 열려 있다. 최근 출판계 간담회에 출협이 불참해 아쉬웠지만 나름의 상황을 이해한다. 잘못된 수익금 처리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이 정부와 출협의 갈등으로 비춰져 안타깝다. 출협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해나갈 생각이다. 출판계와도 현장 방문, 간담회 등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유 장관은…△1951년 전북 완주 출생 △중앙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 학사 △중앙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문학석사 △MBC 6기 공채탤런트 △한국방송연예인노조 위원장 △중앙대 예술대학 교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08~2011)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2011) △예술의전당 이사장(2012)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2023)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23. 10.~현재)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외벽에 기대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4.24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2024.04.23 I 최정훈 기자
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부 쪼갠다…‘해양에너지’ 출범
  • [단독]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부 쪼갠다…‘해양에너지’ 출범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중공업이 조선해양사업부를 조선과 해양에너지로 분리한다.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이 그룹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선사업부는 기존 상선 사업을 담당하고 해양에너지는 해양플랜트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구조다.2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이날 직원들에게 조선해양사업부에서 해양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공지했다. 조선해양에서 분리한 사업부 명칭은 해양사업부가 아닌 해양에너지사업본부이며 내달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다.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사진=HD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해양에너지사업본부 신설을 통해 해양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HD현대중공업은 △조선해양 △특수선 △엔진기계 3개 사업부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조선해양사업부는 일반 상선부터 특수 선종까지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 사업이 메인이었다. 부유식 생산 설비 등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해양 분야와 해상풍력발전사업 등을 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상선과 같은 사업부에 함께 묶여 있어 별도의 사업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이번 사업부 분리로 HD현대가 그룹 차원에서 주력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HD현대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에너지, 건설기계, 인공지능(AI)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근 조선업계는 해상풍력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해상풍력 구조물은 거친 해양 환경을 고려한 설계·제작 기술이 필요해 해양플랜트 제작 경험을 보유한 조선사에 강점이 있다. 기존 조선소 내에서 특별한 구조 변경이나 신규 설비 투자 없이도 대형 구조물 제작에 바로 돌입할 수 있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점차 커지는 추세다.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2022년 63.3GW(기가와트)에서 2032년 477GW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영국은 2021년 11GW였던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5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HD현대중공업은 최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스코틀랜드 엔터프라이즈(SE), 하이랜드&아일랜드 엔터프라이즈(HIE)와 스코틀랜드 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관련 사업 진출을 이미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HD현대중공업은 부유식 해상 구조물 설계 및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급망 최적화 방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4.23 I 김은경 기자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포스코이앤씨, 강원 속초서 ‘더샵 속초프라임뷰’ 내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에서 ‘더샵 속초프라임뷰’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더샵 속초프라임뷰 조감도 (사진=포스코이앤씨)‘더샵 속초프라임뷰’는 속초시 금호동 영랑근린공원 특례조성사업으로 들어서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33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136~180㎡(복층), 142~147㎡(팬트하우스) 총 1024가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다. 타입별로는 △84㎡A 544세대 △84㎡B 244세대 △84㎡C 74세대 △110㎡A 142세대 △복층A 2세대 △복층B 2세대 △팬트 16세대 등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된다.공원을 개발하고 공원 부지 내 아파트를 함께 건립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영랑근린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어 그린인프라 프리미엄을 자랑한다.영랑근린공원은 봄힐스, 시민의 마당, 설악힐스, 꿈꾸는 언덕 등 다양한 테마가 있는 정원으로 꾸며지며, 단지와 바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영랑호를 비롯해 영랑호수공원, 영랑호CC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주거선호도가 높은 ‘교동 중심 생활권’에 위치하는 만큼 생활인프라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 속초로데오, 등대해수욕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속초항 여객터미널, 국제 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해 있으며, 56번 국도, 동해대로를 통해 강릉, 양양, 고성 등 주요 지역을 손쉽게 오갈 수 있다. 특히 2027년 ‘춘천-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KTX)와 동해북부선이 개통되면 교통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동초와 설악중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속초중, 해랑중, 속초여고를 비롯해 교동의 학원 밀집지역과도 가까워 자녀를 가진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은 여가생활과 건강을 위한 스포츠존,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에듀·패밀리존, 아이돌봄과 휴식을 위한 퍼블릭존으로 구성된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GX룸, 필라테스, 골프연습장(스크린 8타석), 스크린골프(2개소), 사우나(냉온탕), 탁구장, 프라이빗GX, 케어운동실, 헬스케어로비 등 다양한 스포츠 공간으로 조성되며, 에듀·패밀리존은 에듀라운지, 프라이빗 스터디룸, 멀티스튜디오, 미디어세미나실, 북카페, 키즈룸, 복층형 더샵카페 등 자녀교육과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다. 또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공유다이닝 등 입주민의 휴식을 위한 공유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단지는 조망을 극대화 하기 위해 4방향으로 단지를 설계했다. 단지에서는 영랑근린공원, 영랑호, 설악산, 영랑CC, 동해바다 등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조망을 확보했다.분양 관계자는 “더샵 속초프라임뷰는 포스코이앤씨가 속초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더샵‘ 브랜드인 만큼 브랜드에 걸맞는 우수한 상품설계를 적용했다”라며 “미래가치 높은 입지에서 공급되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공급되는 만큼 속초의 대표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4.23 I 오희나 기자
복지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촉구
  • 복지부, 의료계 향해 "의료개혁특위 참여해달라" 촉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사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제37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이주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하고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한다. 의료개혁특위에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불참의 뜻을 내비쳤다.아울러 중수본은 이날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지난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192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3% 감소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은 8만 5105명으로 3.6% 감소했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5%, 2.3% 증가했다.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4.04.23 I 송승현 기자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올해 지방 인구증가 ‘충남·세종’ 유일…신규 분양 단지 어디?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방의 인구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올들어 지방 중에서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시가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며 이 지역 주택공급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23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으로 떨어진 후 현재는 0.778명까지 떨어지며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대부분 지방도시들이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의 광역시·도 가운데 지난해 말보다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경상남도로 325만 1158명에서 324만 1374명으로 약 1만명(9784명)이 감소했다. 이어 7300여명이 감소한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과 전남도 5300~57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산 대구 등의 광역시들도 모두 인구가 감소했다.반면에 인구가 증가한 곳도 있다. 충남은 213만 119명에서 213만 2745명으로 2626명이 늘었다. 세종시는 38만 6525명에서 38만 7411명으로 886명이 늘었다. 충남과 세종시는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넓혀봐도 인구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충남 인구가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생활권이 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뿐만 아니라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천안제3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등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자리잡고 있어 일자리가 풍부한 점도 인구 증가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아산시 인구의 약 45% 절반 가까이는 39세 이하 젊은 세대들이 차지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도시의 젊은 세대 평균이 36% 가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세종시는 행정 중심의 특별자치시로 계획 조성된 도시인 만큼 공무원을 비롯해 유관 종사자들이 유입되고 있으며 정주여건이 강화되면서 교육 상업 등 기타 분야의 인구들도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 등 세종시 인근 지역에서 세종시로 유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인구 증가는 부동산 시장 영향에 직결된다. 올해 1월 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 분양했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분양에는 1순위에 3만 3969명이 몰리며 일찌감치 분양을 마치며 흥행 분위기를 보였다.세종시는 새롬동에 위치한 새뜸11단지 더샵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가 지난 3월에 12층 물건이 8억 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들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증가할 전망이다.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 투시도충남 아산시 탕정지구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2차’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70~84㎡ 총 1214가구의 대단지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물량과 함께 23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을 이룬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천안아산역 등을 통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쉽다.세종시에서는 5-1생활권(합강동)에서 올 하반기 중에 L9블록(계룡건설 421가구) L1블록(LH공공분양 656가구) 등이 분양할 계획이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원에서는 현대건설이 ‘힐스테이트 두정역’을 공급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입주는 내년 3월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인프라 확충 개선이 따르게 돼 도시 전반에 걸친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전보다 가치가 상승하게 돼 꾸준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3 I 박지애 기자
의대입시안 확정 코앞..의-정 갈등 장기 표류 우려
  • 의대입시안 확정 코앞..의-정 갈등 장기 표류 우려
  • [이데일리 이지현 신하영 김윤정 기자] 전국 의대입시안이 이달 30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10주째 접어드는 의-정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자율 선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측간 양보를 통한 협의를 기대했지만 의사단체들은 2000명 증원 전면 철폐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입시안이 확정될 경우 전공의들의 복귀는 더욱 요원해지는 만큼 의-정 갈등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모습(사진=연합뉴스)◇의대 정원 조정안 이달말 마무리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조정안이 이달 말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전격 수용해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의대 정원을 추가로 받은 32개 대학은 조정된 의대 모집정원을 이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교육계는 국립대 9곳이 최소 403명 이상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대 일부가 동참하면 선발 규모는 더 줄어들 수 있다.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최종적으로는 1300~1500명 정도로 의대 증원 인원이 수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증원 규모 2000명 중 최대 700명이 감축, 선발될 것으로 본 것이다.정부는 의대 신입생 자율 모집이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4월이 넘어갈 경우 더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의대교수 25일 일괄사직 가능성 낮아”일각에선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이라며 의료대란 현실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해 일괄 사직수리 가능성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 당국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여기에 민법상의 규정을 언급하는데 교수들이 신분과 계약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식적 요건과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 점검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며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25일에 당장 효력이 발휘한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부연했다.정부는 지난 19일 ‘올해 의대 선발 유연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전임의들의 복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란 평가다. 지난 21일 복지부가 100개 주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임의 계약률을 파악한 결과 지난 17일 기준 55.6%로 집계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지난 19일 정부의 의대 선발 유연화 발표 이후 정부 입장에 반대하던 병원 측에서도 정상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전임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아직 수업을 재개 못한 일부 의대에선 예과 1·2학년생들이 교양 수업을 수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단과대에서 진행하는 교양 수업의 경우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결국 향후 수업 복귀 이후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번 주중에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 1인(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 계 인사가 참여한다.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와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2 I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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