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의 몰락…징역 25년 선고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법원이 고객 자금 10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32)에게 무려 징역 25년형과 110억달러(약 14조8500억원)가 넘는 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인 샘 뱅크먼-프리드가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이날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 뱅크먼-프리드에게 내려진 형량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50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범인 버나드 메이도프가 받은 징역형 150년형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카플란 판사는 “그가 일으킨 막대한 피해, 뻔뻔한 행동, 진실에 대한 특출난 유연성, 진실한 뉘우침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상당한 기간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범위까지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뱅크먼-프리드는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FTX 고객들과 투자자,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난 FTX에 책임이 있고 FTX 붕괴도 나의 책임“이라며 ”모든 단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의로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자신 또한 지난 2022년 가상화폐 시장 침체로 인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FTX의 투자자들이 그들의 자금을 대부분 회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카플란 판사는 이런 주장에 결함이 있으며 FTX 고객들이 약 80억달러, FTX의 투자자들이 17억달러, 뱅크먼-프리드가 설립한 알라메다리서치 헤지펀드 대출기관들이 13억달러를 각각 잃었다고 반박했다.지난 2019년 FTX를 창업한 1992년생 뱅크먼-프리드는 ‘크립토(Crypto)의 영웅’으로 추앙 받으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 FTX의 기업가치는 한때 320억달러에 달하고 거래 금액 기준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소로 떠올랐지만, 과도한 대출과 투자를 진행하다 유동성 위기에 몰려 지난해 11월 파산했다. FTX는 자체 암호화폐인 FTT를 발행했는데, FTT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개인과 기관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빚어졌다.FTX 파산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뱅크언프리드가 FTX 고객과 투자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고객의 돈을 빼돌려 가상통화 헤지펀드 계열사 알라메다 리서치의 채무를 갚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2024.03.29 I 김상윤 기자
“美 부채 눈덩이처럼 불었다”...블랙록 CEO 경고
  • “美 부채 눈덩이처럼 불었다”...블랙록 CEO 경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snowballing debt)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블랙록 CEO 래리 핑크.(사진=AFP)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경제상황에 경고를 날렸다. 25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연례서한을 통해 “(미국의 공공 부채 상황이)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세금과 지출 삭감에만 의존해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은 미국은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이미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 법안을 극적으로 추가하지 않고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실제 미국의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미국 예산정책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 연방 부채 규모는 26조2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7% 수준에 달했다. 2054년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GDP의 16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래리 핑크 CEO는 “부채 상환비용은 이미 급증했다”며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에 대해 3년 전보다 3% 포인트(p)의 추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부채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부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미국의 부채 증가는 감세제도 시행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 시행된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감세와 팬데믹 기간 유행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뒤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첫해 추진된 대대적 감세안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경기 부양용 지출 확대 정책을 폈다. 필립 스와겔 미 의회예산처장도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전례 없는’ 궤적을 그리면서, 2022년 파운드화 강세와 영국 트러스 정부 붕괴를 촉발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늘어난 미국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가 예로 든 영국의 트러스 정부 사례는 지난 2022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자 취임 45일 만에 사임한 일을 말한다. 스와겔 의회예산처장은 “미국은 아직 (영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6년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1조 달러까지 증가하게 되면 채권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감세안과 더불어 ‘오바마케어’에 따른 의료 보조금 지급 정책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는 완만하게 보이더라도 점점 심각해질 수 있고, 이는 향후 금리와 정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한은·금감원, 15개 금융사와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한은·금감원, 15개 금융사와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5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다.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는 저탄소 등 녹색 금융 관련 익스포져 비중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7일 한은과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금융권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 TF 첫 회의를 연다. 금융회사에선 7개 시중 및 지방은행, 4개 생명보험사, 4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한다. 한은과 금감원은 상반기 중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해당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연말까지 진행된다. 출처: 한국은행이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 리스크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은, 금감원, 금융사가 협력해 추진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은은 1월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부서를 통합해 총재 직속으로 지속가능성장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한은과 금감원이 온도 변화 및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전망을 반영한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 금융회사에 배포하면 금융회사가 시나리오별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 대출 및 투자 등의 손실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정도와 손실을 측정할 방침이다. 또 정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대로 부문별 탄소 감축이 실시되는 상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가 진행된다.한은, 금감원도 테스트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사 실시 결과와 비교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후 금융사는 테스트 결과를 녹색 익스포저 비중 확대 등 저탄소 전환계획 수립 및 이행 지표로 활용하게 된다. 기후변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산업별로도 영향이 달라 관련 기업의 대출이나 주식, 채권 등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예컨대 이상기후로 침수, 화재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보유한 담보자산 가치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 기반이 약해져 국채, 주식 가격 폭락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상 기후로 물적 피해가 나타날 경우 보험사의 준비금이 급증할 위험도 높아진다.한은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정책 등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저탄소 전환자금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를 통한 기후리스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국제 컨퍼런스에 발표하는 등 기후 관련 국제 논의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이 보유한 기후리스크와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노하우와 금감원의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관리 및 감독 경험이 결합돼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한은과 금감원은 향후 TF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고 기후 리스크 관리 관련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7 I 최정희 기자
H지수 폭락에 물타기 나선 무학…항셍 ELS 추가 매입
  • [마켓인]H지수 폭락에 물타기 나선 무학…항셍 ELS 추가 매입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경남 지역 주류 업체인 무학(033920)이 항셍중국기업지수(이하 홍콩H지수) 폭락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상품을 추가 매입하는 일명 ‘물타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무학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가 장기투자에 가까운 만큼 당장의 손절 보다는 추가 매입 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무학의 ELS 투자 규모가 이미 1년 매출을 크게 웃돌고 있는 만큼 추가 매입이 향후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진=무학)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무학의 홍콩H지수를 포함한 ELS 취득원가는 지난해 말 기준 1934억원으로 전년 말 1710억원 대비 13.1% 늘었다. 같은 기간 장부가액은 1519억원에서 1844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기존 보유하고 있던 상품의 취득원가가 증가한 것은 물론 신규로 홍콩H지수와 닛케이225가 연계된 상품을 추가로 매입한 것이다. 무학이 보유하고 있는 ELS는 홍콩H지수와 코스피 200, S&P 500, 닛케이 225 등이 포함돼 있다. ELS는 개별 주식·지수가 일정 구간 안에 머무르면 정해진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상품이다. 주가가 별도로 설정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시장에서는 무학이 홍콩H지수 폭락에 맞춰 물타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홍콩H지수가 이미 큰 폭의 조정을 보여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은 만큼 추가 매입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무학이 ELS 추가 매입 과정에서 상승폭이 가파른 닛케이225와 연계된 상품을 선택한 점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싣는다. 실제 지난 2022년 말 11.2%에 달했던 무학의 홍콩H지수를 포함한 ELS 손실률은 추가 매입 이후인 지난해 말 4.7%로 6.5%포인트(p) 하락했다. 주식 투자 은어인 ‘물타기’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평균 매수단가가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때 손실을 줄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을 뜻한다. 물타기와 별개로 무학은 지난해 H지수 ELS 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무학이 보유하고 있는 홍콩H지수 ELS 상품이 지난해 호황을 맞았던 닛케이225, S&P500과 연계된 상품임에도 장부가액 기준 손실을 기록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실제 무학은 홍콩H지수 ELS 투자로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 특히 80억원 규모의 상품을 추가 매입하기 이전인 지난해 3분기에는 손실 규모가 200억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증권가 등에서는 무학이 투자한 ELS 중 홍콩H지수 비중이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 무학 관계자는 “홍콩H지수가 충분히 조정됐다고 보고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규 가입과 만기 도래가 수시로 이뤄지다 보니 취득원가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준 홍콩H지수는 5844.48로 지난 2021년 고점인 1만2000선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홍콩H지수가 5000대 아래로 떨어진 올해 초 만기를 맞은 일부 상품의 손실률은 58.2%에 달했다
2024.03.27 I 이건엄 기자
임창정 품 떠난 미미로즈, 포켓7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
  • 임창정 품 떠난 미미로즈, 포켓7엔터테인먼트에 새 둥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미미로즈(mimiirose)가 신생 기획사 포켓7엔터테인먼트에서 새 출발한다.포켓7엔터테인먼트는 “최연재, 인효리, 한예원, 윤지아, 서윤주 등 미미로즈 멤버 5명 전원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미로즈는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설립한 예스아이엠(YES IM) 엔터테인먼트(이하 예스아이엠)가 2022년 9월 론칭한 팀이다. 예스아이엠은 임창정이 지난해 4월 SG(소시에떼 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휘말린 이후 분위기가 뒤숭숭해졌다. 이에 미미로즈가 해체 기로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 시선이 나왔다. 이 가운데 예스아이엠은 지난해 11월 “미미로즈가 예스아이엠을 를 떠나 새 소속사에서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포켓7엔터테인먼트는 예스아이엠에서 미미로즈와 호흡을 맞춘 매니지먼트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꾸려진 기획사다. 이곳에서 활동을 이어가게 된 미미로즈는 일본인 멤버 2명이 합류한 7인조로 변모해 올 상반기 중 컴백할 예정이다.포켓7엔터테인먼트는 “미미로즈의 음악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새롭게 도약할 미미로즈를 향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4.03.26 I 김현식 기자
法, 한미-OCI 통합 손 들어줬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法, 한미-OCI 통합 손 들어줬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법원이 한미약품(128940)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008930)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전경. (이미지=연합뉴스)◇法“장기간 검토한 이사회 경영 판단 존중돼야”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 측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모친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이 주도한 OCI그룹과의 통합 결정에 반대한다는 취지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지난달 21일과 지난 6일 개최된 1차와 2차 심문에서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 타계 이후 송영숙 회장이 경영권을 추구하고 자신들을 경영권에서 배제하면서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었다”며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통합 결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미그룹 측은 창업주 타계 후 경영권 분쟁 상태에 있었다고 할 정도로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 측은 또 연구개발(R&D) 투자 등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추가 폭락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OCI그룹과 통합은 한미그룹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로 도약하는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오는 28일 정기 주총 표대결 한미-OCI 통합 분수령법조계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단행적 가처분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단행적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가까운 가처분이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일반 가처분 사건처럼 높지 않다는 것이다. 단행적 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에 비해 까다로운 심리와 높은 수준의 소명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채무자인 한미사이언스가 신주 발행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게 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신주발행 이후 형제들의 지분율 변화가 크지 않은 점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법원이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오는 28일 열릴 정기주추총회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정기 주총의 주요 안건은 이사 선임으로 송 회장과 한미그룹이 추천한 사내이사·사외이사 후보 6명과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 5명을 놓고 표 대결을 펼친다. 표대결 결과는 한미그룹과 OCI그룹간 통합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3.26 I 신민준 기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검거 1년, 한국 송환 여전히 불투명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한지 1년여가 지났지만 해결될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한국 송환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의 교도에서 출소한 뒤 이송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에 위치한 스푸즈 교도소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이날은 권씨가 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검거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교도소에서 나온 권씨가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그는 경찰청 조사를 거쳐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이곳에서 한국 송환과 관련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한때 암호화폐 거물로 불렸던 권씨는 2022년 그가 개발한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폭락하면서 사기 피의자로 지목됐다. 자취를 감추고 도주 생활을 이어오다 2023년 3월 검거돼 이후 미국 또는 한국으로 송환 여부를 검토했다.권씨는 한국과 미국 모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였다. 당초 미국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이달초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 송환이 결정된 바 있다.권씨의 한국행은 출소 직후인 이달 23~24로 예상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적법성 판단 결정 기한을 밝히지 않아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번복할 경우 그가 다시 미국으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권씨측은 그동안 한국 송환을 요구했는데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는 시각이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10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다.블룸버그통신은 ‘권도형은 어떻게 암호화폐 왕에서 범죄자가 됐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권씨가 어떻게 교도소를 가게 됐는지를 분석했다.스탠포드대학을 졸업한 권씨는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 코인인 가상자산 테라와 자매 코인 루나를 개발했다. 이들 코인은 개당 10만원선까지 올랐으나 1원 이하로 99.99% 폭락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이후 권씨는 암호화폐 사기 혐의로 한국과 미국의 수사를 받았다.테라폼랩스는 권씨에 대한 기소가 고도로 정치화된 것이라며 한국의 기소를 거부하고 테라·루나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암호화폐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전했다.
2024.03.24 I 이명철 기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여권은 압수(종합)
  •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여권은 압수(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가까스레 미국행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권 씨는 오는 23일(현지시간)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되지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그가 출국하지 못하도록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0조 제4항에 따라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최종 법원 판결의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제동을 걸린 셈이다.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3.23 I 김상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
  • 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 사태’ 권도형 韓 송환 잠정 보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 기자]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됐다. 가까스레 미국행 결정을 뒤집고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권 대표의 송환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각)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지난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지난 7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당초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이를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일반적인 범죄인 인도 절차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도국을 결정하는 게 맞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했기 때문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재심리 끝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하지만 미국에 인도하기로 했던 기존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어서 검찰 측의 반발을 사게 됐다. 그간 몬테네그로 정부는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권씨는 한국 송환을 주장해 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이는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을 침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삼으면서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03.23 I 김상윤 기자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PF 연체율, 과거보다 안정”…4월 위기설 선그은 금감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작년 연말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 관련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보다 미분양이 크게 낮다는 이유다. 앞으로 당국은 정상 사업장에는 금융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등 PF 사업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말 기준 부동산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전체 금융권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원으로 같은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은 1조8000억원, 증권은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보험(1조3000억원)과 상호금융(3000억원),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각 2000억원)는 감소했다. 은행은 PF에서 안전한 대출 중심으로 취급한 만큼, 규모 자체는 크지만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보험도 PF 대출 자산이 우량자산 또는 담보가 확보된 것으로 형성돼 있는 만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은 2.70%로 9월 말(2.42%) 대비 0.28%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1.38%포인트)과 은행(0.35%포인트), 여전(0.21%포인트)은 상승했지만 상호금융(1.06%포인트), 증권(0.11%포인트), 보험(0.09%포인트)은 하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보,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회장, GS건설 김태진 사장, DL이앤씨 박경렬 재무실장(CFO), 대방건설 윤대인 대표, 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메리츠금융지주 김용범 부회장, IBK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 캡스톤자산운용 김윤구 대표, 코람코자산운용 박형석 대표,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 여신금융협회 김은조 전무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관련해 금감원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이 소폭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위기 대비 연체율과 미분양이 크게 낮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폭락 여파가 극에 달했던 2012년말 연체율은 13.62%에 달했지만, 작년 말은 2.70%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09년 말 16만6000호에 달했던 미분양은 작년 말 6만2000호 수준에 머물렀다. 금감원은 “그간의 건전성 강화 조치 등으로 금융회사가 PF 부실에 대한 충분한 손실흡수 및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며 “PF 고정이하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액 비율은 108.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했지만, 자본비율이 14.35%로 규제비율(7%)을 크게 상회하는 등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PF대출 부실로 인한 위험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연체율 증가폭이 큰 저축은행은 PF 대출 중 고정이하 분류 금액 대비 충당금이 1.5배 정도 쌓여 있다”며 “연체율 상승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PF 사업장이 점진적으로 연착륙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상 사업장에는 사업자보증 등 금융공급에 나서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부실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 내에 시스템 리스크가 작동할 만큼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며 “소위 4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4월에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금융권, 건설업계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5~6월부터 방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의 PF 연체율이 과거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금융감독원)
2024.03.22 I 김보겸 기자

더보기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