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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과목 개설 신청하세요"…서울온라인학교, 4월 1~18일 접수
  • "원하는 과목 개설 신청하세요"…서울온라인학교, 4월 1~18일 접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 통합온라인학교’가 내년도 문을 연다. 학생들은 온라인학교를 통해 학교에 없는 과목도 수강할 수 있다. 희망 과목이 있는 학생들은 내달 1일부터 18일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학교는 이를 반영해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한다.(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서울 온라인학교 운영 방안을 28일 발표했다.신청 과목은 △학교 주문형 교육과정 △개방형 교육과정 △학생 개설형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주문형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원 수급 부족 문제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가 개설 ·운영하는 유형이다. 일과시간 내인 1교시~7교시 내 운영되는 과목이 대상이다. 개방형 교육과정은 소수 학생이 수강을 희망해 교과목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가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에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일과시간 외인 방과 후, 주말, 휴일 등에도 운영된다.학생 개설형 교육과정은 이미 편성된 과목을 선택하는 수준을 넘어 교과목을 함께 만드는 유형을 뜻한다.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연계된 과목을 신청하면 서울온라인학교 교육과정 개발팀 소속 교사 12명이 교육과정 설계를 돕는다. 과목 개설 신청은 4월1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서울 관내 일반고등학교와 소속 재학생이 신청 대상이다. 학생 개설형 과목은 신청 기간·방법이 다르다. 개설형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5월31일까지 개별적으로 콜라캠퍼스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콜라캠퍼스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지원시스템이다. 서울온라인학교의 내년도 개설과목·시간표는 6월 중 확정된다. 수강신청은 8월부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인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서울 고교가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자료 제공=서울시교육청)
2024.03.28 I 김윤정 기자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
  • (영상)신평 "한동훈 성적표 'C'이하..총선 결과 책임져야"[신율의 이슈메이커]
  • 신평 변호사가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학점을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입니다.”신평 변호사가 지난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한 위원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당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그는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으로 정계에 본격 등장한 후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꿨다”며 “국민의힘에 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신 변호사는 여당이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신망 있는 인사를 영입해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당무를 나누고 팀플레이 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한 위원장이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한 위원장은 오직 2027년 대통령선거를 향해 질주하는 것 같다”며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위원장이 훗날 당권을 잡고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한 위원장이 부정하지만 공천 등에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신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선거 국면에서 전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하는 독점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한 위원장의 책임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선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다.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인사 문제 등으로 실망을 느낀 점은 공감하고 잘 알고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등을 봤을 때 인격적 신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원칙을 세워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며 “국민과의 보다 큰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고수하던 입장도)방향을 틀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대통령 탄핵 등을 시사하며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선 “본래의 이재명이 아닌 (사법 리스크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유가 없어 나오는 말들일 것”이라고 했다.신평 변호사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9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요새 바람 너무 심하죠. 봄바람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안전 관리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게 기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정치권 바라보면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일주일 만에 판세가 급변하지 않나 바람이 엄청난데요. 이럴 때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정치판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죠.▷이혜라: 그래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신평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신평: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태풍이 불고 있죠. 제가 조국 태풍이라는 이름을 처음 말해서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신율: 정치판의 바람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신평: 모든 여론조사상의 지표가 국민의힘이 패배할 것이다. 야권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신율: 출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이혜라: 아직 2주 정도 남았으니까.▶신평: 저는 두 개의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의정갈등이 수습되는 것. 두 번째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또 거의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차츰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또 야권의 아주 활발한 역동적인 그런 움직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너무나 단조롭죠. 이것이 시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가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은 유지하더라도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적 희망을 가진 다른 인사에게 양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함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극적인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에 좀 상당히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양보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이혜라: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 행보를 두고 학점 한 A-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뚝 떨어졌다는 체감이 들어서요. 맞나요?▶신평: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지난 설날 직후에 아주 국민의힘의 여론이 좋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활약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 제가 A- 학점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그 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바뀐 핵심은 지금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것을 포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정계 본격 등장입니다. 그 등장 이후로 모든 것이, 정치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정권심판론이 팽배하면서 정치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 돌파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럼 지금 학점 주시면 지금은 얼마나?▷이혜라: 제가 궁금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평균 B정도는 된다고 보세요?▶신평: 한 위원장도 여러 가지 고심하는 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당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팀플레이를 하고, 국민적 신망을 가진 인사를 영입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점은)지금은 아무리 잘 줘도 C 이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이혜라: 생각보다 더 박하게 주신 것 같아서.▷신율: 원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좀 다르잖아요.▷이혜라: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최근 상황들을 봤을 때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좀 있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현 시점까지.▶신평: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실망한 부분도 많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인간적인, 인격적인 신뢰는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급변한 국제 정세 하에서 한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죠. 특히 인사 정책이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인사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강하게 남겼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기간에 형성된 중도 세력과 연합 세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윤 대통령이 스스로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우편향 정책을 취함으로써 이런 점들을 아쉽게 저도 바라보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모든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전권을 행사해서 당무를 완전히 독점을 했죠. 대통령의 당무 개입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자당 출신 대통령이 상당 정도 당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신율: 당원으로서의 의견 제시가 가능한 것?▶신평: 아닙니다. 상당한 당무 관여를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당원을 무시하면서 또 정당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형태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다하고 결국 정당법이나 당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독점 체제를 형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는 어디까지나 한동훈 위원장이 책임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선거에 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윤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받지 못한 점이 검찰정권이라는 인식을 뚜렷하게 형성을 한 것. 그리고 우편향 정책, 예를 들어 노동계 법치 이렇게 들이밀고. 그런데 이런 부분 (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넘어 남은 국정기간 잘 수행하려면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과 공감대를 더 가져야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평가를 얻으려면. 그런데 대통령이 쉽게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입장을 고수할 것 같다는 인식도 팽배한 것 같습니다.▶신평: 그럴까요? 저는 윤 대통령의 교양이나 학식 그런 점에 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계기가 되면 윤 대통령은 충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신율: 만일 말이에요. 한 위원장 체제로 지금 선거를 치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가정이지만, 만일 패배하면 한 위원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신평: 글쎄요. 제가 보는 한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면 이것은 자기 공으로 이긴 것이다 말할 것이고, 만약 지면 윤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금 오직 2027년 대선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관계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과연 한 위원장이 이렇게 당을 독점을 하면서 나아가서 선거를 잘 치르고 또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의 후보로 선출돼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신율: 그러니까 회의적으로 보신다는 게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선 후보는 되는데 본선에서 힘들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신평: 대선 후보는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겠죠. 지금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들을 한 위원장이 많이 자기 사람들을 공천을 했죠. 이에 관해 한 위원장은 ‘나는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한 위원장이 정치개혁을 들어가서 그런 면도 상당히 수사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역이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기 사람을 심어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를 이뤄 나아가면 지금 다른 대권 잠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에서. 그분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당권을 잡고 또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전반적인 과정이 시크릿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아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차기 대통령으로 용납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위원장한테 너무 비판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신율: 그거야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죠.▷이혜라: 각자 평가가 있는 거니까요. 조국혁신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태풍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추세 쭉 갈까요?▶신평: 제가 실은 한 2년 전부터 조국 교수가 반드시 정계에 복귀하고 국회의원을 거쳐서 대권을 향할 것이다고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그대로 조국 대표가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조국 대표가) ‘나는 절대로 정치계에 안 들어간다’, ‘정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대로 되어 온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쪽 저쪽 양쪽에서 저를 온갖 비난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 격세지감이 있죠.조국 대표가 일으킨 조국 태풍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고 별 영향이 없이 지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태풍이 상륙하면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지나가는 것이죠. 이번 선거에서 조국 태풍은 반드시 유의미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이혜라: 민주당이랑 합당 안 하겠다고 선 긋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신평: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국 교수가 ‘정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조 교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대권 도전입니다. 대권 도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에 머무를 수는 없죠. 민주당에 빨리 들어가서 민주당의 당권을 장악해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1단계 아닙니까.▷신율: 근데 주로 친명 위주로 구성된 민주당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는 게 쉬울까요?▶신평: 좀 어느 정도 저항은 있겠습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원칙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신율: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월 22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자체 여론조사고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여기에서 조국혁신당이 20대에서 (지지율이)2%밖에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 20대들의 기억 속에는 2019년 조국 사태, 공정의 문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조국 대표가 대통령 대선에 나가든 무엇을 하든 이 공정의 문제는 넘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신평: 당연히 넘어야죠. 조 대표는 그 점에 관해서 언제라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자세를 다듬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 태풍이 일어난 것은 조국 대표에 대한 많은 동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한국 국민들의 깊은 사법 불신, 사법제도가 결함이 많고 그런 결함이 많은 과정에서 조 대표가 좀 억울한 가중된 처벌을 받았다는 동정 여론이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양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세할까는, 저는 후자 쪽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봅니다.▷신율: 신평 변호사님은 판사하셨죠. 20년 동안 법대 교수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사법의 불신. 그렇게 오랫동안 법조계에 계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죠?▶신평: 그렇죠. 저는 헌법을 전공하면서 그쪽 분야에 한국의 사법개혁이라는 책도 써내고 하면서 그 점에 관해서 연구를 깊이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 검찰. 또 법원. 3자 사법 주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아주 어둡고 음산한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하루 빨리 시정을 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는 기껏해서 자꾸 검찰개혁 그러는데 거기에 한정돼서는 안 되죠. 전반적인 사법 체제를 다시 우리가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엄청난 국가적인 결함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이혜라: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정권심판론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신평: 지금 현실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측이 야당 측이 많은 의석을 확보한다고 그러면 반드시 그쪽으로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레임덕에서 데드덕으로 움직여서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처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참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저는 조 대표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감정도 있습니다만 저 사람이 왜 저런 식으로밖에 행동을 못 하느냐, 왜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들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봐서는 그런 식으로 정국을 이끌어서 윤 대통령을 함정에 빠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신율: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탄핵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는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다음 단계는 중도층으로서의 지지층의 외연 확대하고 세 번째는 위기 관리. 이 세 단계가 선거 전략의 공식인데. 그런데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를 보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너무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좀 잘못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죠.▶신평: 제가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상당히 친분이 있습니다. 몇 년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내가 아는 이재명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실용적인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이 대표가 커다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못되면 이 대표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이재명 대표의 얼굴은 아주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어떤 상황을 자기가 예정을 하면서 쫓기는 인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그런 것이 다 사법 리스크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본래 이재명이 아닌, 좀 어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쫓기는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말들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쫓기는 게 조국 대표가 너무 또 치고 나오니까 이런 데도 좀 쫓기는 거 아니겠어요?▶신평: 지금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는 근데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을까요?▶신평: 그거는 총선 끝나고 나서 생각할 문제고요.▷이혜라: 의대 증원 관련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지 않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이 좀 어떻게 수습을 해보아라, 방안 모색 해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애초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좀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어떠한 획기적인 안을 의협 쪽에서 내놓거나 그러지 않으면 당이 수습해 나갈 만한 그런 여지들이 있을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힘의 리스크 요인들. 한동훈 위원장 전권 그리고 또 이제 의정갈등 두 개 언급하셨기 때문에 여쭤봅니다.▶신평: 글쎄요. 지금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결론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쨌든 하나의 미지의영역에 남겨져 있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의사들이 과거의 경험에서 자기들은 정부를 너무나 쉽게 이겨왔다는 그 승리의 쾌감, 자신감 거기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그러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우리 사회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에 어떤 제동을 걸면서 어떤 타협책이 찾아질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윤석열 대통령 대파 875원 발언 가지고 지금 막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신평: 글쎄요. 그런 걸로 대통령을 막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할 만한 소지가 됩니까. 대통령이 그 대파값 하나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신율: 사실 (대통령의)풀 텍스트는 ‘대파 875원은 합리적이다’. 그런데 다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딴 데서도 이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생략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 가격이라는 것만 얘기가 나오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신평: 대파를 할인 행사로 또 그렇게 싸게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고 또 대통령 영부인을 그렇게 궁지로 계속 몰아넣으려고 시도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공격이죠. 그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공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혜라: 정치권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계시고 객관적인 평을 많이 해 주셔서 많은 귀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격정적입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시간이. 바라보시는 심정과 또 앞으로 좀 바라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들어보고 싶습니다.▶신평: 저는 인생을 바라보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물결에는 저항할 수가 없다. 이 장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물에 대해서는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저로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의 정치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럽고.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국민이 그 길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저도 따라가야죠. 그러나 이 총선에서 아무쪼록 국민의힘이 좀 더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서 여와 야가 함께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국면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024.03.27 I 이혜라 기자
의대생 휴학 장기화에…대학은 '휴학 승인' 만지작
  • 의대생 휴학 장기화에…대학은 '휴학 승인' 만지작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이 한달 이상 장기화하고 있다.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으면 등록금 증발·집단 유급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탓에 의대생들은 대학이 휴학계를 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들은 검토를 유보하고 학사일정을 조정해 학생들의 피해를 막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학사 일정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증원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대생 휴학계 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4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생 휴학으로 인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월 말까지 미복귀 시 유급 불가피…휴학승인 검토할 수밖에”강윤식 경상국립대 의대 학장은 26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학사일정 조정만으로도 한계가 있어) 수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온다”고 말했다.강 학장은 “그 시점을 4월 4주차로 보기 때문에 조금 남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문제(의대 증원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유급이 불가피하다. 유급을 시킬 수는 없으니 휴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전날 강 학장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개강 연기나 압축 수업 등의 편법으로라도 더는 학사 일정을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학장인 저로서는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같은 의견을 같은 날 경남 진주 소재 경상국립대에서 진행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전달했다고도 했다.경상국립대는 이번 증원 배분을 통해 현 76명 정원이 내년부터는 200명으로 늘어난다. 강 학장은 이 글에서 “학교와 병원 현장에 있는 교수들이 준비 없이 급격한 증원이 이뤄지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교육 준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교육부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강윤식 경상국립대 의과대학 학장이 25일 SNS상에 올린 입장문. (사진=강 학장 페이스북 갈무리)◇절반 휴학 의대생들 “대학, 휴학 승인해야…안 받으면 행정소송”전국 의대 학생들은 정부의 의대 방침에 반발해 지난달 19일부터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전날까지 총 9231건이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8793명) 중 49.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수치는 학부모 동의 등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한 결과인 탓에 실제로는 더 많은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전날에는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 의과대학 강의실은 비어있다”며 “휴학계 제출·수업 거부로 인해 학생들이 유급될 경우 2025년 확대된 증원을 학교는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제출된 휴학계가 현재 수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부의 직권 남용 여부에 대해 추후 법적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25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학사일정 조정 한계…장기화 시 휴학 ‘승인’ 검토할 수밖에대학들은 이런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에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때문에 대학은 휴학계 수리 대신, 개강 연기 같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 중이다. 지역 A의대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개강을 미루고 있다”며 “매주 상황을 보고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휴학계를 냈지만 공식적으로는 ‘방학 중’이기 때문에 공식 접수된 휴학계가 ‘0건’인 대학도 있다. 지역 B의대는 개강 이후 학생들의 휴학계 제출이 가능한데, 학사 일정 연기로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학생들의 휴학계가 접수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같은 방식도 한계가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결국 대학 측도 휴학계 수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을 고려하면 대학들이 개강을 마냥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의대생 단체행동의 장기화로 여름방학을 없애고 8월 말까지 수업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의대 교수 상당수가 진료·강의를 병행하는 상황이라 이보다 한 달 앞선 4월 말이 현실적 마지노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개강 후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대학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의대 C교수는 “학생들의 수업 복귀 시점을 최대 4월 말까지로 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며 “증원 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 연건캠퍼스 내 의과대학 대회의실에서 의료계 관계자들과 의료 개혁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고 의료계에서는 의대가 개설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총장과 서울대 병원장, 사립대학 병원 협회장, 의과대학-의전원 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6 I 김윤정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 "마약사범 57% 증가…치료·재활 중요"
  • 박성재 법무장관 "마약사범 57% 증가…치료·재활 중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마약범죄 근절 대책으로 치료·재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6일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법무부)법무부는 26일 오후 박 장관이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정책 현장 방문은 지난 20일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교도작업·직업훈련, 사회적 처우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안전한 수용환경 구축을 위한 현장 확인과 함께 관계 직원과의 정책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업무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교정행정은 수용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다시는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다”며 “마약, 성폭력 등 범죄유형별 재범방지 교육과 함께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정책도 내실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양교도소 마약재활 교육장에서 교육과정과 시설 등 점검을 마친 후 가진 마약사범 치료와 재활 강화 정책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시설 내에서의 실효성 있는 치료·재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5643명으로 2019년(3574명) 대비 57%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원 약물치료 공동체 대표는 “그동안 법무부에서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교육기관을 확대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집중적인 재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수용시설 밖에 위치한 외부통근 작업장(자동차세차)과 소망의 집을 방문해 “수형자에게 땀과 기술 숙련의 가치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는 소중한 기회를 주고 출소 이후 사회적응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외부통근 작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수형자를 선정,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등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시키는 교도작업이다. 소망의 집은 수용시설 밖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출소 전 사회체험 훈련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하는 중간처우 시설이다. 박 장관은 “마약사범 치료·재활교육 강화 등 수형자 재범방지 정책 내실화, 작업장려금 인상, 사회적 처우 수혜자 확대, 노후 교정시설의 지속적인 사전 안전점검 및 현대화를 통해 안전한 수용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마약류사범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마약중독 치료·재활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치료재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담교정시설은 지난해 기준 2개 기관(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에서 올해 4개 기관(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추가)으로 늘려 운영한다.아울러 교정시설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물품검사, 교정특별사법경찰(교정경찰)의 첩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 마약 분자를 탐지할 수 있는 첨단 장비다.또 재범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행동교정을 위한 실용 직업훈련 과정 신설 △문화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수형자 맞춤형 웹툰 기술훈련 확대 △기존 자격증 취득 위주에서 직업훈련을 학업과 연계한 학점은행제 도입 △출소 후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수형자 작업장려금 현실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부터 직영작업 작업장려금의 기준을 약 16% 인상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범 방지 정책 등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직접 살피고 촘촘하게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6 I 백주아 기자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공직 이탈률 증가에...각종 처우 개선 '당근책' 꺼낸 정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규모도 늘린다. 공무원의 육아 시간 사용을 확대하고 긴급 초과근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해 준다. 지방직 공무원의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줄이고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5년 미만 조기 퇴직자 지속 증가…승진 확대·워라밸·역량 강화 당근책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 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 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최근 4년 간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를 보면 지난 2019년 6663명,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우선 정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를 확대한다.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 임용 배수 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을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성과가 우수한 지방직 공무원도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4급까지 올라가려면 최소 13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8년이면 된다.정부는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 시간을 확대한다. 사회 전반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 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 일수를 1일씩 추가적으로 부여해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현행 최소 12일)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힘들게 일해서 얻은 직원의 권리가 유지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도 폐지한다.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축연가는 연가 일수 중 의무 사용 일수를 초과한 연가를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부는 공무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는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교육 기관과 협업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 과정 야간 위탁 전형’과 공무원 직무 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 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 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자기개발휴직의 재직 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 생략…수당·경비 현실화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직장 내 안전 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 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 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 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전국 9개소)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 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민원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민원업무수당을 추가로 3만원 지급하고, 승진 시 가점을 부여토록 적극 권고해 국민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 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 기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그간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는 한편,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하고 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 나간다.민원인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 차원의 책임 있는 법적 대응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서비스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심리 지원을 확대하고 민원 해결 등을 지원하는 핫라인 전담 조직의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도 해 준다.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현행 일 4시간·월57시간에서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최근 변화된 업무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는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다.지방직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도 현실화한다. 지난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 차출의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원, 4시간 초과 시 1일 상한액(12만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출산율을 제고하고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공무원 업무 집중 여건 조성 방안. 그래픽=행정안전부.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3.26 I 이연호 기자
대한민국임시정부史, 대학 정규 강의 단국대에 첫 개설
  • 대한민국임시정부史, 대학 정규 강의 단국대에 첫 개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민족 독립운동의 구심체로서 다양한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를 배우는 대학 정규 강의가 처음으로 개설된다.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정규 강의 개설을 위해 26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과 전은화 단국대학교 교육혁신원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단국대학교는 올해 2학기부터 정규 2학점을 인정받는 교양 강의로 ‘대한민국임시정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총 15주로 구성된 강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를 비롯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부 수립’ 등을 주제로 임시정부사 연구자 10여 명이 교단에 설 예정이다. 또 수강생들이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전시 관람과 대중강연에 참여해 임시정부기념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주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단국대학교 죽전(용인)과 천안 캠퍼스 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 임시정부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대학생들이 수학할 수 있도록 정규 강의로 처음 개설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내실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단국대학교 측과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대학교에서 임시정부사에 대한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울시 서대문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찾아 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2024.03.26 I 김관용 기자
기업들 수시·경력특채 늘린다…가장 중요한 건 '직무경험'
  • 기업들 수시·경력특채 늘린다…가장 중요한 건 '직무경험'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수시특채 방식의 경력직 채용 확대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직무경험이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한 ‘2023년 하반기 기업 채용동향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9.0%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공채와 수시특채를 병행했다. 기업들 대다수는 향후 수시특채(81.6%), 경력직 직원 채용(70.8%)이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채용 시 평가기준은 학교·전공·학점 등 스펙(36.2%)보다 직무능력(96.2%)이 중요하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직무 일경험과 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사 담당자가 각각 35.6%, 27.3%였다. 전공 자격증은 5.1%에 불과했으며 학벌과 외국어 능력은 1.9%, 1.6%에 그쳤다.취업을 위해 필요한 일경험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4.0%, 복수응답)은 장기(3~6개월) 인턴십이라고 답했다. 기업 수행 프로젝트도 68.9%로 높았다. 반면 기업 탐방은 23.8%, 단기(1개월 이내) 인턴십은 23.5%에 그쳤다.(자료=고용노동부)이러한 추세 속에 기업 10곳 중 9곳 이상(92.1%)은 면접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또 향후에도 면접 단계(93.0%), 직무능력 평가(91.4%)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직원에 대한 경력개발은 근속 장기화(33.0%)보다 자유로운 이직을 인정(55.6%)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매년 입사자의 16.1%가 1년 내 퇴사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퇴사자는 신입 직원(57.2%) 비중이 경력직(42.8%)보다 높았다.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취업한다는 사유가 신입(68.6%)과 경력(56.2%) 직원에게서 모두 높게 나왔다. 다만 신입직원은 경력직보다 업무 흥미·적성과 달라 이직(1+2순위 41.0%)하는 경우가 높게 나왔다.신규입사자의 조기퇴사 시 기업의 손실비용은 1인당 2000만~4000만원이라고 답한 기업이 38.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4.4%, 4000만~60000만원이라고 답한 곳은 23.5%였다.
2024.03.24 I 서대웅 기자
“ICT기업에서 학점 따고 인턴도 하고”…경쟁률 4.3대1
  • “ICT기업에서 학점 따고 인턴도 하고”…경쟁률 4.3대1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소ㆍ중견 ICT 기업에서 직무 프로젝트 기반 인턴십을 지원하는 2024년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상반기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국내‧외 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총 32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상반기는 국내 3~6월, 글로벌 3~8월이다. 하반기는 국내 9~12월, 글로벌 7~12월이다. 인원은 상반기 148명(국내 142명, 해외 6명), 하반기 172명(국내 158명, 해외 14명)이다.기술이 급변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ICT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함께 직무 관련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직접 제안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직무 인턴십을 수행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2015년부터 추진돼 왔다.최근 진행된 상반기 인턴십 공고에서는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640명의 학생이 지원했으며, 이는 역대 최고인 4.3: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업과 학생 간의 수요 기반 매칭 평가를 거쳐 총 148명의 대학생이 106개 연수업체에서 인턴십을 수행하게 됐다.국내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142명은 구름(에듀테크), 중고나라(중고거래 플랫폼), 링글(에듀테크), 코코넛사일로(모빌리티) 등 102개 기업에서 3월부터 약 4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월 206만원(최저임금액) 이상의 인턴십 수당을 지원받는다.해외(글로벌) 인턴십 과정에 선발된 학생 6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베어로보틱스(자율주행 서빙로봇), 차트메트릭(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피보(AI 기반 영상촬영 시스템), 커먼 컴퓨터(AI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4개 기업에서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인턴십을 수행하며, 왕복 항공료, 비자 발급비, 의료 보험비 등 현지생활을 위한 체제비(월 150만원) 및 실습생 수당(월 $2,000 이상) 등을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다.졸업생 평균 취업률 88.4%한편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총 2468명의 대학생이 국내·외 인턴십에 참여하여 직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졸업생 평균 취업률이 88.4%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 중 63명이 현지 연수업체 요청에 따라 현지 인턴십을 연장하고, 26명이 미국 본사 또는 한국 지사에서 취업했다.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인턴십은 이공계 대학생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국내외 디지털 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는 도전의 기회”라며,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여 미래 인재들이 다양한 경험과 현장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안내문과 공고문은 ICT학점연계프로젝트 인턴십 홈페이지 및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 대학 및 기업은 상시 모집 중이다.
2024.03.20 I 김현아 기자
 초전도체 외
  • [200자 책꽂이] 초전도체 외
  • △초전도체(김기덕|236쪽|김영사)초전도체를 둘러싼 해프닝과 스캔들, 초전도체가 현재 사용되는 분야와 앞으로 불러올 미래까지 조망했다. ‘전기저항이 0’인 초전도체의 놀라운 성질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은 물론 초전도 현상 연구의 역사, 미확인 초전도체 물체(USO) 등을 다뤘다. 이미 의학, 군사, 운송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초전도체는 향후 양자 컴퓨터, 핵융합 등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버자이너(레이철 E. 그로스|488쪽|휴머니스트)미국의 여성 과학저널리스트가 방대한 인터뷰와 문헌을 바탕으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소외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음핵, 질, 난소, 자궁 등 여성의 몸에 대한 의학적 무관심에서 비롯된 오류를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연구의 필요성을 짚었다. 질염 치료 방법의 발견에서부터 자궁내막증 연구의 변화, 인공 난소 개발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에 관한 최신 연구도 소개했다.△북극을 꿈꾸다(배리 로페즈|656쪽|북하우스)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북극을 과학,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역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다. 북극을 풍요로운 땅으로 묘사한 그리스 신화를 비롯해 북극곰의 생물학적 특성과 진화 과정 등을 설명했다.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북극의 낮과 밤, 하늘을 덮는 오로라와 땅을 덮는 빛과 얼음, 수천 년간 대지와 호흡해 온 생명들, 서구에서 온 낯선 이방인들의 이야기까지 담았다.△우리 아이를 위한 입시지도(심정섭|456쪽|진서원)20년차 대치동 강사인 저자가 전하는 최신 입시지도다. 많은 쟁점이 된 의대정원 확대, 2022 개정교육 과정, 2028 대입제도 개편안까지 총망라했다. 학교알리미, 국회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물론 주요 학교 입시담당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다. 정시 확대,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등 혼란스러운 입시 현장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려준다.△문화기획이라는 일(유경숙|308쪽|큐리어스)다양한 직업의 내부를 조망하는 큐리어스의 ‘일’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획이다’ ‘까다로운 계약을 풀다’ 등 문화기획자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했던 저자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놨다. 문화기획자로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지, 조직에 소속되었을 때와 독립했을 때의 차이점 등을 폭넓게 다뤘다.△갈아 만든 천국(심너울|288쪽|래빗홀)부와 기회가 교묘하게 세습되는 현대의 계급사회를 판타지로 풀어낸 장편 소설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한국을 배경으로 하지만 이곳에는 마법이 존재한다. 마법 능력자들에게 있어 힘의 근원은 척추뼈 속의 보랏빛 ‘역장’이다. 절박한 사정에 몰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역장을 내어놓고자 수술대에 오른다. 돈으로 역장을 얻은 이들은 마력을 증강해 기득권을 유지해 나간다.
2024.03.20 I 이윤정 기자
"휴학 받아달라"…의대생 휴학 승인 두고 대학들 '난색'
  • "휴학 받아달라"…의대생 휴학 승인 두고 대학들 '난색'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거부·집단 휴학계 제출 등 단체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집단 유급’ 사태가 우려된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를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각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오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과대학 한 강의실 책상에 학과 잠바와 의사가운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전체 의대생 41.8%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접수된 유효 휴학계는 누적 7850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41.8%를 차지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접수된 수치다. 교육부는 학부모 동의 등 신청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는 탓에 실제 휴학계 제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 휴학 신청 건수도 연일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이달 들어 하루 10명 안팎 증가세를 보였던 휴학 신청 숫자가 △12일 511명 △13일 98명 △14일 771명 △15~16일 777명 △19일 257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장기화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집단 유급 우려도 가시화하고 있다. 휴학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강 후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분의 대학은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의대 학생회 대표들은 대학 측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협은 최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에 각 대학에 휴학계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대학들은 이런 학생들의 요구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이 동맹휴학 목적의 휴학계를 승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의대 운영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절차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등교육법상 보장된 교육부 장관의 대학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비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기 곤란하다”며 “현재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받아줄 경우 동맹휴학 승인으로 비칠 수 있어 최대한 조심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휴학 승인은 어렵지만 학교 차원에서 학생들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사일정 조정은 계속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대 관계자 역시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은 검토한 바 없다”며 “개강은 25일로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충북대를 찾아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교육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를 찾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했다. 이 부총리는 총장, 의대 학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대학은 멈춰 있는 의대 수업을 조속히 재개해주길 바란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휴학은 허가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20일 비수도권에 의대 정원을 집중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2025학년도 의대별 정원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주호 부총리가 세부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9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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