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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18건

“위스키말고 소주는요?” 기내서 소주 안 주는 이유
  • “위스키말고 소주는요?” 기내서 소주 안 주는 이유[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대한항공 기내식 서비스.(사진=대한항공.)Q. 비행기 기내 서비스로 주류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맥주, 와인부터 도수가 높은 위스키, 진, 보드카는 기내식에 포함된 경우가 흔한데, 왜 소주나 고량주는 제공 주류에서 제외됐는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A. 비행기 내에서 제공되는 식사, 기내식은 여행이나 출장 등 항공기를 타고 이동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죠. 어떤 기내식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여행의 첫 인상이 갈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오로지 기내식만 보고 특정 항공사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특히 애주가들은 기내식보다 주류 서비스에 더 관심이 클 수 있는데요. 주류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 술을 음미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퍼스트 클래스(일등석)이나 비즈니스 클래스(우등석)에는 일반석 대비 훨씬 다양한 주류가 제공돼 미리 어떤 종류의 와인이 갖춰져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 중 하나입니다.현시점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는 어떤 주류가 제공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통해 탑승할 항공편의 메뉴북(Menu Book)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일 인천에서 떠나는 항공편 일반석 주류 리스트에는 맥주, 와인(레드, 화이트)과 시바스리갈 12년, 도베 VSOP 꼬냑, 앱솔루트 보드카 등의 리퀴르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는 만큼 항공사들도 양질의 주류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은 지난해 10월 월드베스트소믈리에 챔피언인 마크 알머트와 협력 해 신규 기내 와인 52종을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각 노선별 새로운 와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스트 클래스에는 호주 와인 명가 헨쉬키의 ‘마운트 에델스톤 쉬라즈(2016)’와 앙리 지로 MV18 샴페인이 새롭게 도입됐고요.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장 마크 브로카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몽맹’ 등 고급 와인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술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소주는 왜 없을까요.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기내식 주류 서비스 선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해줬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의 선호도를 고려하고 가급적 공통적으로 즐길 수 있는 주종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한 지상과는 다른 비행기 내 환경과 기내식과 어울리는지도 고려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내 와인 서비스 선정 과정에 참여한 마크 알머트는 “지상에 비해 기압이 낮고 건조한 비행기 내 환경에서는 후각이 둔해지고 적은 양의 와인에도 쉽게 취할 수 있다”며 “기내에서도 와인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도록 과실향과 아로마가 풍부하면서도 부드러운 와인을 선정했다” 고 와인 선정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보면 기내에서는 지상에서보다 더 쉽게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소주처럼 독한 술은 배제하는 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꼬냑, 보드카처럼 소주보다 독한 술들도 제공되긴 하지만 소주는 이런 술들에 비해 아무래도 음주량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2023.12.11 I 김성진 기자
일본 의존 '전기차 베어링' 핵심 소재 국산화 길 열었다
  • 일본 의존 '전기차 베어링' 핵심 소재 국산화 길 열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연구진이 일본에서 모두 수입하던 전기자동차용 베어링 부품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다.한국재료연구원은 고재웅 엔지니어링세라믹연구실 박사 연구팀이 전기차 구동 모듈용 질화규소 베어링 볼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전기차 구동 모듈용 질화규소 베어링 볼 모식도.(자료=한국재료연구원)질화규소 베어링 볼은 전기차의 높은 출력 인가와 고속 회전 구동 환경하에서 전기 침식에 의한 고장을 방지하는 소재이다.전기차 구동 모듈 내 고속 회전하는 하이브리드 베어링, 높은 하중이 걸리는 풍력발전기용 베어링, 반도체 공정 펌프용 초고속 베어링, 우주·항공용 베어링 등 극한의 작동 환경이 요구되는 분야에 주로 쓴다.지난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시작으로 작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에서 정부가 고려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에서 수입할 수 밖에 없었다.재료연 연구팀은 질화규소 원료 분말부터 소재, 베어링 볼 부품에 이르기까지 국내 수요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개발해왔다. 해당 기술을 외부 공인 평가기관과 수요기업을 통해 시험한 결과, 세계 1위 질화규소 베어링 볼 기업인 T사에 근접한 수준의 기계적 물성과 기대 수명 값을 구현했다.T사의 상용 볼과 연구팀의 제조 볼을 같은 조건에서 평가한 결과, 하중에 견디는 성능지표인 압쇄강도는 103~105%로 비교 우위의 값을 보였고, 오랜 시간 고속 회전을 견디는 성능지표인 구름피로수명은 비슷한 수준의 값을 얻었다.한편, 질화규소 베어링 볼 기술이 적용된 하이브리드 베어링 분야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원이며,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으로 2026년 이후에는 1조 3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연구팀은 국내 중견 강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양산화 지원을 통해 국내에 질화규소 베어링 볼과 하이브리드 베어링 공급망을 확보해날 계획이다.고재웅 재료연 책임연구원은 “기업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질화규소 베어링 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체 공급망 확보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와 해외 수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재웅 한국재료연구원 박사.(사진=한국재료연구원)
2023.11.07 I 강민구 기자
쌍방 수출규제 푼 한·일, 연2회 만나 갈등 재발 막는다
  • 쌍방 수출규제 푼 한·일, 연2회 만나 갈등 재발 막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4년 만에 쌍방 수출규제를 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갈등 재발을 막고자 매년 2회 정례 만남을 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화상으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MOC)를 맺었다고 밝혔다.양국은 2019년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경제적 갈등을 빚어 왔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한국도 맞불을 놓으며 4년간 교착 상태에 놓였었다.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전략물자 수출입 때 당국의 허가를 의무화하되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이를 완화하고 있다.4년을 끌어 온 양국 갈등은 올 3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차관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지으며 해소됐다. 또 지난달까지 쌍방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복구했다.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상 국장급)은 이날 MOC 체결을 계기로 양측이 연 2회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정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현안 발생 땐 즉시 정책대화를 열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호 수출관리 제도를 존중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도 세웠다.한일 양국은 이전부터 2년에 한 번 꼴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진행해 왔으나 2019년 갈등이 불거질 당시엔 3년 넘게 정책대화가 이뤄지지 않았었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C 체결을 계기로 양국 수출통제 관련 채널을 정상화하고 협력 기반을 확충했다”며 “일본 측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제 수출통제 관련 현안에 대한 협력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1 I 김형욱 기자
안덕근 통상본부장, 日경산성 차관급 면담…“양국 신뢰회복 환영”
  • 안덕근 통상본부장, 日경산성 차관급 면담…“양국 신뢰회복 환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원하는 법령을 공포한 30일, 양국 고위 관료가 만나 양국 산업·통상부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히라이 히로히데(平井裕秀)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이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을 찾은 히라이 히로히데(平井裕秀) 일본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심의관을 만나 면담했다.한일 양국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상호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며 4년간 갈등을 이어갔다. 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당국이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하다고 인정하는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한일 양국은 2019년 이전까지 상호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으나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3월 정상회담에서 일본 차관(借款)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하며 갈등 해소는 급물살을 탔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했고, 일본 역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하고 3주 후인 7월21일부터 적용된다.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채널을 통해 철강,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 현안에서의 연대 강화 방안을 찾고, 디지털 통상 분야 협의도 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히로히데 심의관에게 “양국이 수출통제 분야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뜻깊은 날”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자”고 전했다.
2023.06.30 I 김형욱 기자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강제징용 갈등 4년만에 ‘마침표’
  • 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강제징용 갈등 4년만에 ‘마침표’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에 복원했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비롯한 양국의 상호 보복성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4년 만에 완전히 마침표를 찍게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하고 3주 후인 7월21일부터 적용한다.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전략물자 수출입 때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한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한·일 양국은 원래 상호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으나, 2019년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계기는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그 직후 불화수소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의 수출통제 조치가 미흡해 전략물자가 북한 등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게 공식 이유였으나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한국 역시 일본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맞불을 놨다.양국 관계는 올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급물살을 탔다. 일본 차관(借款)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그 즉시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철회와 일본의 화이트리스 복원 조치를 했다.일본 역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은 산업부가 고시만 개정하면 되지만, 일본은 범정부 협의인 각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해 시차가 발생했으나, 이날 해당 안건의 각의 의결로 양국 모두 상대국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비롯한 양국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올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의 선제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 신뢰가 완전히 회복했다”며 “앞으로도 일본과 양자·다자 수출통제 현안 협력을 긴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I 김형욱 기자
반도체부터 대북문제까지 한 목소리 낸 尹-기시다
  • 반도체부터 대북문제까지 한 목소리 낸 尹-기시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 경제·안보협력 강화와 더불어 양자,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 기술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하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양 정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에 합의했다. 양측은 대북 문제는 물론 인도·태평양 등 국제사회 현안 대응에 있어서도 공동 노선을 구축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일 정상 확대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일관계 개선 강화” 재확인…반도체부터 양자까지 협력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확대회담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 번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두 정상은 한일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다”고 거듭 강조했다.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일한관계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앞두고 기탄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조기 방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양국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기점으로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었다. 양국은 최근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원상복귀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한일의 경제협력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또 양국은 지난 2일 인천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7년 만에 개최하며 재무 대화를 재개했다. 기시다 총리는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양국의 경제협력은 청년 세대 교류 확대로 이어진다. 일본은 청년교류 프로그램인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북핵 대응 밀착한 尹·기시다, 한인 원폭 희생자 참배한다한국과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 더욱 밀착된 관계로 발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위협이 동북아 정세는 물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 대북 공동 대응 노선을 확실히 했다.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간에 체결된 ‘워싱턴 선언’의 일본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의 양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본궤도에 오르고 일본의 참여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며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기시다 총리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도 보였다. 대표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의 현장 시찰을 수용했다. 오염수 우려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일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직면했다”며 “기시다 총리와 제가 공유하는 생각이지만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다.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5.07 I 송주오 기자
日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수출규제 이후 4년만
  • 日 경산성, 한국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수출규제 이후 4년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수출 심사 우대국·그룹 A)로 재지정했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개선된 한·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 경산성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경산성은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은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와 제도·운용 상황, 그리고 그 실효성을 엄격하게 검증한 결과, 한국의 대처(수출 통제)가 일본과 같은 수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실상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전략 문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과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전보다 늘어났다. 이에 맞불 조치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했다. 그 첫발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양국은 이달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고, 일본도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3.04.28 I 박종화 기자
"日, 한국 수출심사우대국 재지정 가닥…조만간 발표"
  • "日, 한국 수출심사우대국 재지정 가닥…조만간 발표"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조만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그룹 A)로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 4년 만이다.(사진=연합뉴스)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8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할 방침이며, 조만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화이트리스트는 군사적으로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필요한 수출 심사를 면제해주는 우호국 목록이다.201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가 미흡하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실상은 2018년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한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져야 한다고 인정한 데 따른 정치적 보복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그간 한국 기업은 일본에서 전략 문자를 수입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과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도 전보다 늘어났다. 이에 맞불 조치로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하지만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논의했다. 그 첫발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 절차를 중단했고, 일본도 반도체·디스플레이 원재료로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했다.양국은 이달 18~20일에도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고 화이트리스트 문제를 논의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이번 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켰고, 일본도 상응 조치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하려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담당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정책 대화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리스트 규제(수출 통제 대상 전략물자를 구체적으로 열거, 관리하는 규제)와 캐치올 규제(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의 운용 상황과 실효성을 깊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04.28 I 박종화 기자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한다
  •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하고 러시아 수출통제 강화한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결정을 앞당기기 위한 협상도 이어간다.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는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일본을 ‘가의2’에서 ‘가’ 지역으로 복원한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필요한 허가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제출 서류는 개별 수출허가 기준 5종에서 3종으로 각각 줄어든다.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전략물자 수출입시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호국의 경우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한·일 양국은 원래 상호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으나, 2019년 정치적 갈등을 계기로 상호 배제했다. 일본 정부가 먼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대립하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회복에 급물살을 탔다. 일본 차관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하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행정예고했다. 일본도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다.(표=산업통상자원부)정부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돌려놓기 위한 협상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對)일본 제재를 풀었다는 이유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 평가하는 상화에서 일본 측의 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은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산업부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 4회차 회의를 열고 담판을 짓는다는 목표다. 일본은 산업부의 고시 개정만 필요한 한국과 달리 범정부 협의인 각의 심의·의결 절차가 필요하다.양측은 앞선 이달 10일과 12~13일 1~2회차 영상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8~20일 한국에서 3회차 대면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일본 측에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yes trade)을 시연하며 국내 제도적 허점으로 일본의 전략물자가 우려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시켰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한국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전략물자 품목에 더해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57개 품목에 대한 대(對)러시아 수출 때 상황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 품목을 798개로 대폭 늘렸다. 미국, 일본 등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제 강화 조치에 동참키로 한 것이다. 관련 조치는 28일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상화허가 품목이 제 3국을 우회해 러시아·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4 I 김형욱 기자
정부, 24일 日 화이트리스트에 복원…日 상응조치 논의도 계속(종합)
  • 정부, 24일 日 화이트리스트에 복원…日 상응조치 논의도 계속(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 완화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격인 ‘그룹A’ 복원을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양국은 지난 2019년 이후 전략물자 수출입 규제를 상호 강화하며 갈등 상황이 이어져 왔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공정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와 함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고 전략물자 수출입 때마다 당국의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판단되는 우호국에 대해선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관련 규제를 면제해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상호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으나 정치적 갈등 여파로 이를 상호 배제키로 한 것이다.양국은 그러나 지난 3월16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 차관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관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일본은 정상회담 직후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고, 한국도 이에 대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 한국은 한발 더 나아가 앞서 행정 예고한 대로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키로 하며, 한국 측 관련 규정을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에 따른 갈등 이전으로 돌려놓기로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눈 후 헤어지고 있다. [사진=AFP]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한국을 그룹A로 복원시키기 위한 협상도 이어간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선 한국이 관련 조치를 선제로 해제한 것을 이유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로 평가하고 있어 일본 측 빠른 조치가 뒤따라야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오는 26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란 대형 이벤트가 있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정치적 입지가 커질 수 있다.산업부는 지난 10일과 12~13일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18~20일엔 한국에서 대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측에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시스템(yes trade)을 시연하며 국내 제도적 허점으로 일본의 전략물자가 우려국으로 우회 수출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확인시키려 했다. 양측은 오는 24~25일에도 일본에서 추가 회의를 열 예정이다.한국이 먼저 조처한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일본도 곧 상응 조치를 할 전망이다. 다만, 고시 관보 게재만으로 즉시 해제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범정부 협의의 각의를 걸쳐야 하는 만큼 관련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한국이 다시 그룹A에 포함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2023.04.22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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