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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기지 보여주며 방위비 협상한 文…'트럼프 리스크' 우려

  김관용 기자 2024.05.26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 21~23일 서울 에서 2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통상 차기 SMA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여 앞두고 진행되는데 이번엔 더 빨리 시작됐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둔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한민국을 향해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재출마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꺼내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임 중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여러 차례 주장했다고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부 장관이 2022년 발간한 책에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의 SMA 협정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상 난항에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도20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할 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1년 대한민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 규모가 1조원을 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 달러(당시 약 1조1305억원)를 고수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2019년 1년 한 해에만 적용하는 협정으로 기간을 조정하고, 액수는 1조 389억원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1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방한 당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0년 이후의 분담금을 정하기 위해 제11차 SMA 협상이 곧바로 시작됐지만,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1조원 수준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늘리라고 요구한데 이어 최대 다섯 배가 넘는 액수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미측은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의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되는 병력과 자산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한반도에 전개되는 각종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역외 미군 정비 지원도 쟁점 사항이었습니다.이는 주한미군 외에 한반도 밖에 있는 미군 자산의 정비 비용을 우리의 방위비분담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 용도로 활용돼 왔던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분담하는 개념입니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막사, 창고, 훈련장, 작전시설 등의 군사시설 건설비 △탄약저장, 정비, 수송, 시설유지 등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양측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두 달여간 한국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한채 비자발적 휴직 상태가 됐습니다. 교착 상태에 있던 11차 SMA 협상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타결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만의 일이었습니다. 한미는 협정 공백이었던 2020년의 경우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 총액을 2019년과 동일하게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21년의 방위비는 전년 대비 13.9% 늘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文, 美 평택기지서 트럼프 방한 영접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책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노력을 기술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문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인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때부터 이미 시작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협상에 대비해서 그에게 평택미군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의 기여를 각인시키고 싶었다”면서 “내가 당시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역대 정부가 100억 달러를 거기에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이에 당시 브룩스 사령관은 캠프 험프리스가 미국이 보유한 해외 기지 중 최대 규모이고, 최첨단에 한국 정부가 1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내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워싱턴D.C 지도 위에 평택미군기지 지도를 겹쳐놓고 800만 평에 달하는 평택미군기지가 워싱턴D.C.의 6분의 1 크기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면적은 3410㎡인데, 평택미군기지가 약 7.86배 넓다”고 소개했습니다.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주일미군 대비 80%문재인 정부는 당시 미측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반박하고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주한미군을 위한 한국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15년 기준 연간 9300억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외에 주한미군에 1년 4조5200억원 규모의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 대한 지원과 사유지 임차료, 기지주변 정비 등의 재정지출이 직접적 지원 분야입니다.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으로 인해 파생된 한미 간 특별협정 비용과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 반환기지 토양오염정화 비용 등 ‘한시적 비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토지 임대료 면제, 제세·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면제 등 2015년 간접지원액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같은 지원은 일본의 80% 수준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은 6만2000여명으로 2만8000여명인 주한미군 보다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주둔 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규모는 2015년 당시 방위비분담금 포함 6조7758억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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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던 전투기 AESA 레이더 국산화…이젠 해외서 '러브콜'

  김관용 기자 2024.05.1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를 감지하고 물체에서 반사되는 신호를 통해 거리·방향·속도 등의 데이터를 얻는 장비입니다. 과거 기계식 레이더 시절에는 탐지와 추적 기술이 분리돼 중고도 탐지레이더·저고도 탐지레이더·추적레이더·피아식별 레이더 등을 각각 운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들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다기능레이더(MFR) 시대입니다. 특히 최근 레이더 기술은 능동 전자 주사 배열 레이더, 즉 AESA(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레이더가 주류입니다. 전파의 위상(Phase)을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위상배열안테나 기술을 적용해 전자적 빔 조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전파를 방사하고, 이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탐지 거리는 물론 정확도가 높으며 복수의 빔 제어를 통한 중거리·장거리 등 멀티모드(multimode) 운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표적(multitarget)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AESA 레이더는 다표적 탐지·추적과 피아식별, 영역탐지, 유도탄 유도,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고 한화시스템이 시제업체로 참여해 개발한 한국형 전투기 KF-21 탑재용 AESA 레이더 실물 모습. (사진=방위사업청)대한민국의 첫 AESA 레이더 개발은 차기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한 함정용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급(FFG-I) 함정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한 LIG넥스원(079550)은 3차원 선회형 AESA 대공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한화시스템(272210)도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용(천궁) AESA 기반의 다기능 레이더 개발에 성공해 수출형 천궁에 AESA 기반 다기능레이더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체계 역시 AESA 레이더 기술이 탑재됩니다. 하지만 항공용 AESA 레이더의 경우 국내 연구개발의 한계로 관련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아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항공용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 보다 소형화돼야 하고 냉각 기능과 정보처리 과정도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개발이 어려운 분야로 꼽힙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AESA 레이더 기술 이전을 거부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군 당국은 국내 개발로 방향을 전환해 한화시스템을 시제 업체로 선정하고 AESA 레이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용 AESA 레이더 국산화는 어렵다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현재까지 시험평가는 순항중입니다. 개발 4년여만에 첫 시제품을 출고했는데, 해외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공격기용 AESA 레이더 모습 (사진=한화시스템)실제로 이탈리아 방산기업 레오나르도가 국산 AESA 레이더 기술에 관심을 보여 공동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13일 레오나르도와 ‘경공격기(Light Combat Aircraft) AESA 레이더’ 안테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 AESA 레이더 기술 기반으로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화시스템이 수출·공급하는 안테나는 AESA 레이더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테나가 국내 기술로 개발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이에 더해 국산 경전투기인 FA-50의 해외 수출이 이어지면서 국내 방산 전자 라이벌인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FA-50용 AESA 레이더를 개발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외산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는데, 최근 수출에 성공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는 AESA 레이더로 교체해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들 국가가 국산 레이더 탑재를 거부해 외산 AESA 레이더가 탑재되지만, 수출 효과 확대를 위해선 AESA 레이더 국산화가 필요합니다. 해외 AESA 레이더를 장착하게 되면 제조국 기술 보호를 위해 레이더와 연동되는 임무 장비, 항전 장비, 무장 등이 해당 제조국 기술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FA-50 AESA 레이더 시제품 (사진=LIG넥스원)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은 FA-50 등 경전투기용 AESA 레이더에 공랭식을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항공기용 AESA 레이더는 발열로 이를 냉각시키는 장치가 필요한데, 보통 냉각 유체로 온도를 낮추는 수랭식을 사용합니다. 레오나르도는 한화시스템 안테나를 달지만, 수랭식으로 AESA 레이더를 만들어 자사 경공격기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공랙식은 공기만으로 냉각합니다. 수랭식과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어 부피와 무게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50 수출 시장에서 AESA 레이더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간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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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함 최종 수호자 'CIWS', 드론 킬러로 진화한다

  김관용 기자 2024.05.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은 반도 지형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안보상 해군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국가보다 큽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함정과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는 일류 수준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함정 분야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함(KDX-III), 정조대왕함(KDX-III Batch-II), 장보고-Ⅲ,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고속함, 상륙함 등 성능이 향상되고 기동성이 뛰어난 신규 함정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함정에 탑재되는 무기체계와 전투체계, 탐색레이다 등도 선진국 수준의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전투함정들은 국산화 한 전투체계와 각종 레이더(탐지·추적), 음파탐지기(SONAR), 함대함·함대지유도탄,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SAAM), 장거리대잠어뢰(ASROC), 함포 등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함정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근접방어 무기체계(Close-In Weapon System)는 이제서야 국산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해군이 주로 사용하던 네델란드산 골키퍼(Goalkeeper)는 생산이 중단됐고, 미국산 팔랑스(Phalanx 1B)는 단일 기종으로 가격이 급상승한 탓에 뒤늦게 국산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외산 수급난에 CIWS 국산화 시작근접방어무기체계는 적의 유도탄 등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하는 최종 단계의 방어 수단입니다. 인간의 개입없이 스스로 판단해 적이 발사한 대함·대공 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아군 함정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화된 무인체계입니다. 단 시간 내 수천발의 기관포를 발사해 위협을 무력화 합니다. 우리 해군은 울산급 배치-II 호위함까지도 팔랑스를 탑재했습니다. 현재 건조 중인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의 근접방어무기 체계 역시 팔랑스입니다. 세종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 등 다른 전투함정들도 골키퍼를 근접방어무기체계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조를 마치고 시험평가 중인 충남함급의 울산급 배치-Ⅲ 호위함 부터는 우리나라가 독자개발에 성공한 근접방어무기체계(이하 CIWS-Ⅱ)가 탑재됩니다. 이후 건조되는 울산급 배치-Ⅳ와 KDDX 등 전투함정에는 국산 CIWS-Ⅱ로 무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서 LIG넥스원이 근접방어무기체계(CIWS-Ⅱ) 실물 크기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이데일리DB)CIWS-Ⅱ를 국산화 한 LIG넥스원은 수주전 당시 위협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레이더 기술력을 중요 요소로 제안했습니다. CIWS-Ⅱ에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 RADAR)를 탑재하겠다는 것입니다. LIG넥스원은 국내 최초로 AESA 레이다를 전력화 한 업체입니다. 특히 대포병탐지레이더-Ⅱ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력화된 면배열 AESA 레이다인 동시에 다기능(MFR) 레이다로 평가됩니다. 기존 팔랑스와 골키퍼는 기계식 레이더로 표적 정보를 갱신하지만, CIWS-Ⅱ는 AESA 레이다로 표적 정보를 갱신해 마하 3이상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해 파괴시킬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초음속 미사일과 아음속 위협을 동시에 포착해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IWS-Ⅱ 성능개량 추진, 전방확산탄 탑재우리 군은 CIWS-Ⅱ의 진화적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 군집 드론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골키퍼는 관통탄약만을 사용하고 있어 군집 드론에 대한 대응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CIWS-Ⅱ는 향후 성능개량을 통해 전방확산탄을 탑재합니다. 전방확산탄은 표적 전방의 일정거리에서 탄약의 전방으로 방출된 자탄이 원심력에 의해 넓게 퍼져 대공표적을 무력화시키는 탄약입니다. CIWS-Ⅱ의 전방확산탄은 탄막을 형성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군집 드론을 제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함정 뿐만 아니라 육상이나 서북도서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IWS-Ⅱ의 전방확산탄 (출처=방위사업청)이를 위해 군 당국은 지난 달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CIWS-Ⅱ 사업추진기본전략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를 수정했습니다. 저비용-고효율의 전략 무기체계인 드론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CIWS-II의 진화적 개발방안을 포함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신현승 해군 준장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CIWS-Ⅱ에 전방확산탄이 추가 개발되고 사격지휘통신체계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된다면, CIWS-Ⅱ는 세계 최고의 무기체계로 변모해 전세계로 수출되고 국가 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