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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한다.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24의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명이다.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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