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비준' 의무일까 족쇄일까…전문가 의견은
'관세협상 비준' 의무일까 족쇄일까…전문가 의견은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의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형식상 양해각서(MOU)이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지만, 관세 체계 조정과 대규모 투자 약정이 포함돼 “실질적으로는 조약에 준한다”는 반론도...
‘5.7억 묻지마 집 쇼핑’…외국인들 해외서 돈까지 끌어왔다
‘5.7억 묻지마 집 쇼핑’…외국인들 해외서 돈까지 끌어왔다
서울 ○○구 일대에서 최근 네 건의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 매수인이 매매대금 17억 3500만원 중 5억 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으로 들여오거나 환치기 형태로 조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외국인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행위 사례 중 해외자금 불법...
올해 절반 삭감됐던 예비비, 내년은 정부안 반영해 4.9兆(종합)
올해 절반 삭감됐던 예비비, 내년은 정부안 반영해 4.9兆(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26년 예산안에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7000억원 규모)을 포함해 총 4조9000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키로 의결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에 포함되는 3개 사업 중 하나인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통상 대...
"이상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경찰 투입 시 협조'" 지시 증언
"이상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 경찰 투입 시 협조'" 지시 증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언론사에 경찰이 진입할 경우 소방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단전·단수 언급까지 잇따르며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뒤늦은 진술도 나왔다.이상민(왼쪽)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항소포기 설명요구'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고검장 사의
'항소포기 설명요구' 박재억 수원지검장 이어 송강 고검장 사의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 송강 광주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집단사퇴 움직임이 일고 있다.박재억(왼쪽) 수원지검장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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