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왜 이렇게 만들었나”…개미 반발에 李 대통령 직접 질타
고용 충격에 금리 인상 부담 덜었다…뉴욕증시 상승 출발
"임대차·전세권, 달라진 거래 현실 반영을"…민법 개정 논의
1958년 제정 이후 변화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민법 정비 작업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가운데, 용익법과 권리변동법 분야의 주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임대차·전세권·지상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부터 부동산 물권변동·취득시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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