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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K워치]"코로나 때문에"…소통 대신 불통 택한 금통위
    "코로나 때문에"…소통 대신 불통 택한 금통위
    원다연 기자 2020.11.1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는 더이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화두에 천작하고 있는 지 확인할 길이 없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5차례 정례적으로 이뤄져온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올해 임명직 금통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새로 교체되고,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금통위원들의 시각에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은은 연내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3, 5, 7, 9, 11월 다섯 차례 금통위원 주최 간담회를 열어왔다.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임명직 금통위원들이 돌아가면서 개별 주제를 갖고 진행해온 간담회는 금융시장과 일반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들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읽고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금통위 회의 한달 뒤 공개되는 금통위 의사록에조차 ‘소신있는 정책결정’을 이유로 개별 위원의 의견은 익명으로 개진되는 상황에서 일반과 시장이 개별 위원의 시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지난해 고승범 위원은 이를 통해 과도한 신용공급을 경계하며 금융안정을 강조했고, 임지원 위원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주요 선진국의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정책을 차별화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올해는 당초 첫 간담회가 열렸어야 했던 3월, 한달 뒤에 금통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임기 만료로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꾸려진다는 점을 감안해 간담회가 연기됐다. 이후 고 위원의 연임으로 3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되며 새로운 금통위가 출범한 후에는 코로나19 탓에 간담회가 미뤄졌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간담회와 같은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이유에 통상 임명직 금통위원 5명이 모두 한차례씩 진행했어야 할 간담회가 올들어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재의 기자간담회나 주요 통계 발표 설명회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유튜브 중계를 통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하면 유독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금통위원 간담회만 열리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이에 “올해는 금통위원 다수가 교체되는 이슈가 있었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바쁘게 돌아가다보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금통위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변경할지 논의하고 변경해 시행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통위원들이 대외적으로 경제상황과 통화정책 시각을 공표하면 향후 통화정책 결정과정에서 스스로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간담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져 어느때보다 한은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진 시기란 점에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외에도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들이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에 나서며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한 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은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고 코로나19 상황 진정 이후 위기시 취해졌던 정책을 되돌리는 변화 상황에 앞서 시장이 대비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BOK워치]한은법 제1조에 '고용안정' 포함될까
    한은법 제1조에 '고용안정' 포함될까
    원다연 기자 2020.10.2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정책 목표를 ‘고용 안정’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거 수차례 관련 법안 발의에도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계기로 달라질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한은법의 설립 목적에 통화신용정책시 유의사항에 현행 ‘금융안정’에 ‘고용안정’을 추가하고, 통화신용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할 정부 정책으로 고용정책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한은법은 목적 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은의 정책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뒷받침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형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발의 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은의 역할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연준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의 정책목표 가운데 새로운 통화정책체계를 도입하며 무게중심을 완전고용으로 옮겨간 것이 방아쇠가 됐다. 연준은 고용시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얼마간 상회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장기화를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연준에 빗댄 역할 확대 요구에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를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에 고용안정을 정책 목표에 추가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복수의 책무를 달성하기에는 통화정책 수단도 제한되어 있고 서로 상충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놓고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물가 목표뿐 아니라 금융안정 상황과 고용 상황 등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행 한은법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일한 수준에서 병렬적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고용안정을 이같은 수준으로 추가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고용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같이 유의사항으로 고용안정이 목적 조항에 추가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그에 걸맞게 정책 수단 역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은 조사국장을 지내기도 했던 장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목표 상충을 우려해 고용안정을 추가할 수 없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추가적인 정책 목적을 부여하기 위해선 정책 수단을 확대하는 논의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BOK워치]독립 얻고 존재감 잃은 한은사(韓銀寺)
    독립 얻고 존재감 잃은 한은사(韓銀寺)
    원다연 기자 2020.10.19
    △한국은행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그 어느 때보다 확보된 것 같은데 너무나 조용한 절간이다.”중앙은행의 화폐 발권력이 정권으로부터 분리돼 정치적 개입 없이 정책을 펼 수 있는 선진적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한 야당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실제 한은 안팎에서 느끼는 한은의 독립성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뒤이은 ‘절간’이라는 평가는 뼈아프다. 독립성이 커지며 운신의 폭이 커지자 오히려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한은의 소극적이고 관성적인 업무 태도에 대한 의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쏟아졌다. 한은 조직 내부에서도 경직된 조직 문화와 이로 인한 업무적 한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직 안팎에서 한은이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를 찾기도 힘들고 공개적 논의를 위한 한은의 역할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폐쇄성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딱하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 내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인식과 함께 통계만 쏟아내는 통계청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금리·저물가가 뉴노멀로 자리잡은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한은은 기존 정책수단만으론 한계가 명확한데도 여전히 기존 역할에만 머무른다는 것이다. 한은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도 상당하다. 직장인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 한은 전·현직자들이 평가한 한은 사내문화는 5점 만점에 2.3점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보수적이고 경직된 문화를 단점으로 꼽았다.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한다’, ‘모니터링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전부’라는 등의 업무 비효율성과 전문성을 쌓기 어려운 환경에 대한 불만이 주를 차지했다. 인사 및 보수체계에 대한 불만도 높다. 한은 직원들은 순환근무로 통상 2년마다 부서를 옮기는데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금융 공공기관끼리 비교한 한은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때문에 점차 좋은 인적 자원의 유입이 어려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한은 직원의 평균 보수는 9906만원 수준으로 산업은행(1억988만원), 금융감독원(1억517만원), 수출입은행(1억205만원) 등에 미치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선 “남은건 중앙은행이란 이름값 뿐”이라는 자조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건 폐쇄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외부활동이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환경이 아니다보니 내부적으로 보고 말기에는 아깝게 느껴지는 연구들도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 내부의 위기감은 결국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활기차고 역동성 있는 조직’을 위한 경영인사 전반 개편으로 이어졌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앤컴퍼니로부터 조직문화 진단 컨설팅을 받고 있다. 조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은의 비전과 전략,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등 주요 영역에 대한 인식수준을 진단하는 조사는 이미 완료했고 현재는 직급별, 부서별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BOK2030’ 장기계획의 하나로 ‘경영인사 혁신’을 위한 제반작업의 일환”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실제 조직 개선 작업에 반영할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베이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컨설팅그룹이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연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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