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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중재에 김태년·주호영 `케미`까지…6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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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처리, 6년 만의 법정시한 준수 역사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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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 사람 그리고 법률]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견
    안전하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소견
    이성기 기자 2019.12.28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는 `Law & Life` 후속으로 `삶, 사람 그리고 법률`이란 주말 연재물을 신설합니다. 국내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유용한 법률 상식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잔잔한 감동을 솔직 담백하게 독자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진 뒤에 발생하는 여러 분쟁의 해결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상당수의 분쟁은 미래를 대비한 법적인 준비를 소홀히 한 데에서 출발한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지금은 또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대미를 장식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무방비하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때를 대비하려고 하지 않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접한 이유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첫째,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A씨는 치매가 올 때를 미리 대비해 큰 딸을 임의 후견인으로 하는 후견계약을 체결했고 공증도 마쳤다. 후견계약을 준비하면서 A씨 마음에 걸렸던 것은 평소에도 언니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던 둘째 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후견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둘째 딸은 모녀 관계를 끊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큰 딸도 동생과 관계가 나빠지면서까지 해야 하냐며 다시 생각해 보자고 설득했다. 결국 A씨는 후견계약을 철회했다. 둘째, 자신에 대한 과신(過信)이다. 자수성가한 B씨는 90대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보유한 상가 임차인 관리와 사소한 하자 수리까지 전부 본인이 도맡아 하고 있다. 보다 못한 B씨 자녀들은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주요한 재산은 신탁해둘 것을 제안했다. 아직까지 정정한 자신을 벌써부터 치매에 걸린 노인 취급하는 자녀들의 태도가 불쾌했고, 자식들이 `신탁`이라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다. B씨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그런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고 불같이 화를 냈다.셋째, 체념이다. C씨는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시가 3억원의 20평대 아파트 이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다. 정기적인 소득은 인근 상가 경비원을 하면서 버는 월 200만원이 전부다. 평소 경비원 월급으로 겨우 살아가는 자신이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 요양병원을 전전하다 생을 마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돌봄이나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관리를 맡긴다고 해서 여생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았다.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법적 대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은 아니다. 후견계약을 철회한 A씨는 2년 뒤 뇌졸증으로 쓰러졌다. A씨의 돌봄과 재산을 놓고 자매 간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제3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미 둘째 딸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이 있는 이상 후견계약을 체결해 두었더라도 분쟁은 발생했을 것이었다. 다만, A씨가 후견계약을 체결해 뒀더라면 분쟁에도 불구하고 임의 후견인인 장녀가 A씨를 평소 뜻대로 돌봐 적어도 존엄한 노후가 보장됐을 것이다. 둘째 사례의 B씨가 간과한 것은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신탁해두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신상, 재산에 대한 통제를 마지막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점이다. B씨가 치매에 걸리게 되면 신상과 재산은 자녀들 또는 생면부지의 제3자가 통제하게 될 것이고, 미리 법적 준비를 했을 때보다 B씨의 의사가 존중되기는 어려울 것이다.C씨와 같은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야 말로 법적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살고 있는 집 한 채, 각종 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공적부조 외에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고령자들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그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후와 관련해 갖는 걱정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선진국들은 이런 걱정에서 출발해 미리 법적 준비를 하는 것이 정착돼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약 1200만명인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임의후견과 유사한 `지속적 대리권`(Lasting Power of Attorney)을 등록한 사람이 약 380만명에 이르고, 65세 이상 인구가 약 1770만 명인 독일은 마찬가지의 지속적 대리권(Vorsorgevollmacht)을 등록한 사람이 약 320만명에 이른다. 65세이상 인구가 78만명인 싱가포르도 지속적 대리권을 등록한 사람이 1만2000명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리 자신의 재산, 신상에 대한 법적 준비를 해두는 것이 앞으로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미리 법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이유이다.☞배광열((裵光烈)변호사는△변시 3회 △사단법인 온율
  • [삶, 사람 그리고 법률]위대한 유산기부
    위대한 유산기부
    이성기 기자 2019.12.07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는 ‘Law & Life’ 후속으로 ‘삶, 사람 그리고 법률’이란 주말 연재물을 신설합니다. 국내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유용한 법률 상식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잔잔한 감동을 솔직 담백하게 독자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법무법인(유) 지평 마상미 변호사] “내가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그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끔씩 공익단체에 이런 유산기부에 관한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만이 아니다. `내가 죽으면 전세보증금을 기부하겠다`,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데, 얼마 안 되지만 기부하고 싶다`는 문의도 있다. 미국, 영국 등 기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산기부가 사회공익 실현과 사회자본 축적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부의 한 형태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도 기부에 관한 의식의 발달과 함께 비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해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비해 유산기부가 이뤄지고 집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유산기부는 계획기부, 사회적 상속과 같은 차원으로도 설명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는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이 공익 목적에 사용되도록 법정 상속인이 아닌 공익법인 등을 수증자로 지정해 기부하는 것이어서 상속법의 규율을 동일하게 받는다. 따라서 민법이 정한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 중에도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해 유산기부가 무효화 된 사례가 있고, 실무에서 검토 중에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유산기부가 적법한 방식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해 유산기부자(유언자)의 뜻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기부자가 생전에 공익단체에 기부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적으나 유산기부, 즉 유언으로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을 피하기 어렵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유산기부자)이 증여나 유증을 했다 하더라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이다. 아버지가 공익단체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들(상속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것이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실제로 유산기부자가 공익단체에 재산을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해 공익단체가 유증을 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반환된 사례도 있다. 유류분 반환을 고려해 미리 재산의 50%만 기부받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생전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하고 특별수익의 가액은 먼 미래인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보다 유증에 대해 먼저 반환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에 지난 10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유산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현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해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 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실제로 공익단체의 유산기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독신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이 있다 보니 형제자매들이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것을 염려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유산기부를 활성화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유류분 제도는 남아선호사상의 시대에 딸들의 권리를 찾아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터라 유류분 사전포기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러나 최소한 공익재단에 유산을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유류분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다. 유산기부 앞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유산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바란다. ☞마상미 변호사는△이화여대 법대 △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지평 가사상속팀, 건설·부동산팀 소속
  • [삶, 사람 그리고 법률]노후에도 내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려면
    노후에도 내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려면
    이성기 기자 2019.11.23
    종합경제일간지 이데일리는 ‘Law & Life’ 후속으로 ‘삶, 사람 그리고 법률’이란 주말 연재물을 신설합니다. 국내 주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 유용한 법률 상식이나 일상 속에서 느낀 잔잔한 감동을 솔직 담백하게 독자들과 나눌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 70대 김순례씨는 매일 같이 오는 부동산 투자 홍보 문자를 지우는 것이 중요한 일과 중 하나이다. 20년 전 2000만원만 투자하면 도로가 개설될 예정인 땅 주인이 될 수 있고, 곧 보상금으로만 1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획부동산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것이 불행의 시작이었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산 땅은 맹지에 공유자만 백여 명에 달했다. 부동산은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는 확실한 곳이라면서 다른 땅을 소개했다. 맹지도 아니고, 공유자도 2명에 불과했다. 개발제한구역인 것이 마음에 걸렸으나, 곧 해제될 것이라는 부동산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김씨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총 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 뒤 김씨는 부동산 투자에는 발길을 끊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기획부동산들은 집요하게 연락해왔고, 일확천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달콤한 말로 현혹했다.김씨는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떨어지거나, 혹시 치매라도 걸리면 남은 재산마저 송두리째 잃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다 못한 김씨의 자녀들이 적어도 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만이라도 안전하게 지킬 방법이 없겠냐고 필자를 찾아왔다. 필자는 아파트를 신탁하는 것을 추천했다.신탁은 자신(위탁자)의 재산 관리 처분 등을 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수탁자)에게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맡긴 사람(위탁자)과 협의한 바에 따라(신탁목적)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며, 그에 따라 발생한 수익은 위탁자가 지정한 자(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자기 재산을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게 하려면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구태여 소유권을 이전하면서까지 신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위임의 경우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며,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먼저 신탁이 설정되면,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채권자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의 실현을 위해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도산절연(倒産截然)효과는 신탁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만약 김씨가 자신의 아파트를 신탁한 이후, 또 다른 사기피해를 입어 큰 빚을 지게 되더라도, 김씨의 채권자는 위 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둘째, 신탁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대외적으로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어 법률관계가 간명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김씨가 아파트 관리를 자녀에게 위임하였다고 생각해보자. 자녀가 아파트 관리를 위해 어떤 사무를 할 때마다 김씨가 작성해 준 위임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김씨의 인감증명서, 자녀의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매번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의 대리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의심 많은 상대방이라도 만난다면 거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다. 그에 반해, 아파트를 신탁한 경우라면, 대외적으로 수탁자인 자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전술한 것과 같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단지 내 재산의 관리를 타인에게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발생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다. 셋째, 신탁은 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의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에도 장점이 있다. 관리하고자 하는 재산에 신탁을 설정할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재산과 분리 독립하여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아파트를 신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는 소유자가 아닌 `수탁자`로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라는 형태로 별첨됨으로써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된다. 나아가 신탁법에서는 수탁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넷째, 신탁은 당사자가 구성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위탁자가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 신탁재산의 수익자를 배우자 자녀 등 다른 사람으로 지정함으로써 유언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유언대용신탁도 유용하다. 일본의 경우 손자녀의 대학 등록금, 양육비, 결혼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탁도 존재한다. 증여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1조엔(약 10조원) 이상이 신탁되어 있다고 한다. 지적장애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신탁, 후견인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지원 신탁,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수요신탁 등 신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하다.이런 장점 때문에 노후에도 안전하면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재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미리 자신의 재산을 신탁하면서 재산 관리 처분 방법에 대해 지시를 해두면, 이후 판단능력이 떨어진 뒤에도 그 뜻대로 자신의 재산이 관리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배광열((裵光烈)변호사는△변시 3회 △사단법인 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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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연기됐다’ 日보도에 靑 “결정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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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바이든 정부 대화의지 표명, 北도발 억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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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류성걸, 국세감면율 한도초과시 국민에 보고하는 법안 발의

박태진 기자 2020.12.03

조은희 "5년간 65만호 주택 공급"·이언주 "부산을 첨단산업 도시로"(종합)

권오석 기자 2020.12.03

'非육사' 총장 취임 후 첫 장군 인사…'파격' 보다는 '안정'(종합)

김관용 기자 2020.12.03

與 “국회에 아파트 짓자는 윤희숙 환영” 이례적 성명 왜

이정현 기자 2020.12.03

'자가격리 끝' 이낙연 "결단 임박" 공수처법 강행 예고

김겨레 기자 2020.12.03

"정치수사 중단vs수사방해 멈춰야"…여야, 월성원전 수사 공방

이성기 기자 2020.12.03

통일부, 내년 예산 1.5兆…남북기금 늘고·北빅데이터 신규 추진

김미경 기자 2020.12.03

文대통령, 새 법무부 차관 내정..판 깔린 윤석열 징계위

김영환 기자 2020.12.02

이낙연, 코로나 확진자 접촉에 내달 3일까지 자가격리

김성곤 기자 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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