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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끝, 재난지원금 이젠 어떻게 신청?

최정훈 기자 2020.05.1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온라인에서 신용·체크카드로 받기 시작한 뒤 1주일이 지났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오늘(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주 월요일(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시작됩니다.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5일 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서 요일 신청제로 운영됐습니다.지난 11일 한 카드사 메인화면에 띄워진 지원금 접수 안내문.(사진=연합뉴스)요일 신청제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를 한 번씩 거치면서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에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또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또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뜻하지 않은 기부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실수로 기부한 국민에 대해선 당일 정정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기능개발이 완료된 카드사는 신청 이후 언제든지 실수를 정정할 수 있고, 일부 카드사도 내주까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내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카드사 은행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만일 카드나 상품권 수량 부족하면 받는 장소와 일시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고, 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오프라인으로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현금화하다가 걸리면 지원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온라인 거래를 단속할 계획입니다.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가격리 안심밴드 어떻게 운영될까

최정훈 기자 2020.04.2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문제가 연일 발생하면서 오는 월요일(27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들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안심밴드를 착용한 격리자는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가 벗어나면 알람이 울리게 설계됐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부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대상자면서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문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답답하다며 산으로 도주한 20대는 끝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다만 이번 안심밴드는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는 월요일인 27일부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이 착용 대상이 됩니다. 지침을 위반한 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 스마트폰 네트워크가 끊기게 되면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됩니다. 또 전담 관리자에게는 △자가격리자 구역 이탈시 △앱 삭제시 △스마트폰 전원이 꺼질 시 △네트워크 끊길 시 △스마트 밴드 페어링 및 강제 탈착 시 알람이 갑니다.안심밴드와 스마트폰은 20m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거나 스마트폰과 20m 이상 벗어나면 경고음 알림이 켜집니다. 알람이 10번 울리기 전에 원상복귀하면 알림은 꺼지지만 만일 10회를 초과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 앱도 경보가 발생합니다.알람이 30회 울릴 때까지 복귀하면 전담 공무원이 확인 전화를 합니다. 만일 알람이 30회를 초과해 울리는 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출동해 밴드를 다시 착용하게 합니다.안심밴드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착용을 강제할 순 없습니다. 이에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안심밴드 착용을 거부한 지침 위반자를 시설격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시설 격리 비용도 안심밴드 착용 거부자가 전부 부담합니다.안심밴드가 도입되기 전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던 안전관리 앱 기능도 개선됩니다. 먼저 앱이 깔린 스마트폰에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에 알림창이 뜨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격리자가 알림을 확인하지 않으면 전담 공무원이 전화로 현재 위치를 확인합니다. 또 GIS(지리정보시스템) 상황판을 통해 △격리장소 위치정보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격리자의 무단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해외 입국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에게 임대폰이나 저가폰을 이용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전화를 통해 자가격리자의 건강상태를 기존에 하루 2번 확인하던 것을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 쓰지 마세요

최정훈 기자 2020.04.1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의 예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스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한 번 쓴 마스크를 다시 쓰는 것도 찜찜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소독제 뿌려 다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정부에서는 뿌리는 마스크 소독제가 호흡기 등 건강에 더 안 좋을 수 있다며 주의했습니다.안전 기준 확인, 신고 없이 불법 유통한 살균 소독제 제품 2개(자료=환경부 제공)지난 9일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불안심리를 이용해서 안전 기준 확인과 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2개를 적발한 뒤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위반 제품 중 1개는 바로 마스크에 뿌리는 스프레이였습니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소독제를 코나 입으로 흡입할 수 있지만 안전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용지침에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일부 스프레이형 소독제에는 차아염소산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는데 해당 성분은 사람의 폐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 천식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마스크 소독제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에탄올, 구연산 등을 뿌려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제품이나 안전성이 검증 이뤄지지 않았다”며 “2월 중순부터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로 유통되는 제품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과 허위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제품 모니터링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의심되는 살균·소독제 200여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을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균·소독제가 정부에서 승인받았는지 확인하려면 환경부 생활 환경 안전정보 시스템인 ‘초록누리’ 홈페이지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아울러 마스크에 뿌리지 않더라도 분사하는 소독제 자체가 위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해수기 등은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해수기 수돗물에 소금을 넣고 전기 자극을 가해 살균수를 만드는 제품인데, 그 안에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주로 포함돼 있습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흔히 볼 수 있는 락스의 주성분입니다. 즉 락스 희석액을 미세분사할 수 있기 때문에 락스 물이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셈입니다.환경부의 세부지침에도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곰팡이제거제 등에 주로 쓰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 직전에 찬물에 희석해야 하고 피부, 눈,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소독제가 판매되고 있는데,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독안내와 사용가능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어떤 소독제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