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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촉 좋네…與윤리위, 사실상 '제명' 수순?[배진솔의 정치사전]
    이준석 촉 좋네…與윤리위, 사실상 '제명' 수순?
    배진솔 기자 2022.09.1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예언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순방차 출국하는 날인 이날 갑자기 윤리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합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막에 대해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월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소집합니다. 원래 28일로 잡혀있던 회의와는 별도입니다. 오는 28일엔 지난 8월 수해 복구 현장에서 실언을 한 김성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윤리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함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의 건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개고기’ 등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처리 촉구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16일 오후 긴급 전체 회의 소집을 알립니다. 예정보다 열흘 빨리 회의를 소집하는 것인데요. 윤리위가 날짜를 앞당긴 것은 여러 셈법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정진석 비대위’ 추가 가처분 심문 전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마무리하겠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할 경우 이전보다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유나 제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 윤리위를 통해 이 전 대표의 당원권이 박탈되면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또한 무용지물이 돼 자연스럽게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도 임박했습니다. 경찰은 전날(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했고, 이 전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시기인 2015년 9월 23~25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일주일 가량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경찰이 조만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의혹을 사실로 인정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된다면 당 윤리위에서 이 전 대표에 제명을 내릴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이 전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양희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7월 7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이양희 윤리위원장과 현 윤리위원들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위원장을 비롯, 윤리위원들은 오는 10월 중순께 임기가 종료됩니다. 만약 9월 말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될 경우 임기 내 절차를 마무리짓기 어려울 수 있어 앞당겼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사실상 윤리위가 중징계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서 제명이나 탈당권고 등 중징계를 내리면 다시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CBS 라디오에서도 “역사적으로도 지난 몇 달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에 가시면 꼭 그 사람들이 일을 벌였다”며 “어떻게든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 같다. 윤리위를 사실 오늘 열려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검은 먹구름을 느낀 듯 당의 제명 시도가 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18~24일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죠.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길에 오릅니다.
  • 정치인 '말' 의미.."비왔으면", "밀지마라" 속내는?[배진솔의 정치사전]
    정치인 '말' 의미.."비왔으면", "밀지마라" 속내는?
    배진솔 기자 2022.09.11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여의도에는 정치인 300명의 입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문에 국민들은 각 당의 정치인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후반기 국회 시작 이후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떤 말을 뱉었는지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모아봤습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1일 수해 복구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채널A 갈무리)먼저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서 어떤 말이 논란이 됐을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 회부된 발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의원의 수해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의 발언입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8월 11일 동작구 수해 복구 현장)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자 두 차례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날 수해 현장은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삽시간에 온라인에 도배됐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수해 현장에 어떤 마음 가짐으로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 발언이라서 그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김 의원은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는 28일 당 윤리위에 직접 소명에 나섭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내가 추천했다”며 “9급 가지고 뭘 그러냐”고 발언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상에 권 원내대표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확산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다음 권성동 원내대표의 윤석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 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도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요. 강릉에 지역구를 둔 권 원내대표가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 우씨를 자신이 윤 대통령실에 했다며 한 발언을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7월 15일 국회 본청)권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촌놈’으로 비하된 강릉시민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족’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9급 공무원 처우가 나빠 우씨에게 미안하다면, 최저임금 수준으로 서울살이를 버텨야 하는 수많은 촌놈들과 처우가 나쁨에도 해당 직종에 뛰어든 수많은 청년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당시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말이 커뮤니티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자성어 논란도 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쏟아낸 수많은 사자성어 중 ‘양두구육’(羊頭狗肉·양 머리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한 것이냐며 ‘망언’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섬에서는 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7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 페이스북)이 전 대표가 성상납 무마 의혹으로 당 중앙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후 처음으로 올린 사자성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발언은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이라 비판하며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겐 ‘삼성가노(三姓家奴)’란 조어도 동원했습니다. 삼성가노는 ‘성을 셋 가진 종’이란 의미입니다. 장제원 의원을 겨냥해 윤핵관이 과거 대선 때 3명의 후보를 돌아가며 밀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밀지말라”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JTBC 현장영상 갈무리)이번엔 야당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모았습니다. “고학력·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7월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밀지마세요”(8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두 발언 모두 이 대표의 언론에 대한 마음 속 깊은 생각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학력·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발언은 논란이 되자 다시 한번 “또 언론이 앞뒤 자르고 말을 왜곡한다”며 책임을 돌리기도 했죠. “밀지마세요” 발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가 됐는데요. 당 대표 임기 첫날 자신의 입장을 듣기 위해 몰려든 기자들에게 “좀 밀지는 맙시다. 아 정말 참.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라며 다소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한다던 이 대표가 국민을 대변해 질문하는 언론과는 소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YTN 유튜브 갈무리)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횡설수설 우기기와 소리 지르기도 화제가 됐는데요. 국회에 음주측정기 도입이 시급하다거나 도핑테스트하자는 얘기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쏟아집니다. 이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제2 N번방 사건’의 불법 촬영물에 대해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으이구, 정말…”이라는 한탄도 쏟아냈죠. ‘취권화법’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발언도 눈길이 갑니다. 정 의원은 국회 관례를 깨고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겸직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해 당당하게 소신(?)을 밝힙니다. “관례라는 것은 구태정치와 일맥상통한 용어다”(8월 31일 CBS라디오)당 내부에서도 이 행위와 발언에 대해 “개인적 욕심이다”, “내로남불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권성동 잡음 줄이고 이준석 '전' 대표 명시한 與당헌개정안[배진솔의 정치사전]
    권성동 잡음 줄이고 이준석 '전' 대표 명시한 與당헌개정안
    배진솔 기자 2022.09.0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한 주 동안 넘쳐나는 정치 기사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더 알고 싶어서 찾아보고 싶었던 부분 있으셨나요. 주말에 조금이나마 긁어 드리겠습니다.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뵙겠습니다. <편집자 주>국민의힘이 지난 2일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바뀐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대위 설치 규정 구체화뿐만 아니라 당연직 비대위원 합류, 비대위 설치 기간 등을 명문화했는데요. 오늘 ‘배진솔의 정치사전’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국민의힘 당헌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좌), 개정안(우)(자료=국민의힘)◇이준석 ‘전’ 대표 못 박아…權, 2선 후퇴 땐 당연직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가장 먼저 `비대위를 어떤 상황에 설치할 것인가` 사유를 담은 제96조 1항입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에 비대위를 두도록 했는데, 개정안에는 총 세 가지로 구체화했습니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5인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대위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입니다. 앞서 법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대위를 만든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좀더 촘촘히 비대위 설치 사유를 담아 법원 해석 여지를 줄였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한 상황은 비대위 설치 사유에 명확히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전 대표가 또다시 법원에 새 비대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인용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비대위가 출범하면 최고위가 해산된다`는 규정도 `비대위가 출범하면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개정해 이 전 대표 직분을 전 대표로 못 박았습니다. 또 당초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당연직 비대위원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던 것을 아예 당헌에 담으면서 혼란을 없앤 것이죠.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에 참석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비대위원 합류 당시 비대위 전환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권 원내대표가 또다시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에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같은 잡음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약 권 원내대표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2선 후퇴론에 따라 새 비대위를 꾸린 후 원내대표직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비대위원에서도 물러나게 됩니다. ◇상임전국위, 최종심으로 작용…비대위 존속 기간 ‘6개월’또 한가지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상임전국위 유권해석권 및 적용에 대한 판단권인데요. 이번 개정안에 `윤리규칙·윤리강령`의 최종적 유권해석도 상임전국위가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만약 당 중앙윤리위에서 징계 판단을 내린 이후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최종 유권해석을 다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관계자는 “대법원과 일반 법원 관계처럼 상임전국위가 해석과 적용의 최고 판단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상임전국위가 최종심으로 작용하니 (윤리위 판단을) 다시 가져가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최종 해석과 판단은 상임전국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속한 비대위 설치를 위한 규정 마련 조항도 눈에 띕니다. 개정안엔 `전국위원회 의장은 제 1항에 따른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적시됐습니다. 이번에 새 비대위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에 반대하며 의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의장인 윤두현 의원이 의장 직무대행으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진행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대위는 상황을 수습해야하는 어쩔수 없이 요구되는 필수기구”라며 “차일피일 미룬다거나 어떤 상황에서 지체되면 해결이 안되니까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 존속 기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요. 이제 비대위 존속기간은 6개월(1회 연장 가능)을 넘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이번 당헌 개정안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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