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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땅꾼의 땅스토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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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안하는 농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라

  김범준 기자 2021.04.10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지을 사정이 안 돼 농사를 짓지 않으면, 조사에 의해 처분의무통지가 발송된다. 기간 안에 처분이 안 될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도 내려진다. 명령을 받고도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부재 지주로 실제 경작하지 않고 있을 때, 농지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처리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 매각하기도 어려워 싼값으로도 팔리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면 된다.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5년 간 임대를 해줘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땅값이 상승하면 5년 이내에 아무 때나 매각할 수도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임대 위탁기간 내에 농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와 20%의 위약금을 내면 된다.이는 땅값 상승분보다 금액이 매우 적어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것이 방치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피할 수 있고 또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어 훨씬 유리하다.‘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가 실시된다. 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1.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2.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가 농업인이 아니거나 업무제량권을 갖는 1/2 이상이 농업인이 아니게 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3.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4.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5.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6.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7.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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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부동산' 사기 형태와 대처법

  김범준 기자 2021.03.27

  국적을 가리지 않는 ‘기획부동산’들의 사기 행각 때문에 그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더욱이 중국 국적이란 이유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의 추산도 어려운 실정이다.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첫째, 땅을 권유하는 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았을 땐 제일 먼저 해당 업체가 믿을만 한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자.회사의 정확한 상호와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법인등기부를 열람하라.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설립일, 자본금, 소재지 변경사항 등을 보면 된다.신생 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회사는 의심해 봐야 한다. 대체적으로 기획부동산은 사기 후 문 닫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일이 짧고, 수시로 사무실도 옮겨 다닌다면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둘째, 반드시 토지의 ‘지번’을 파악하라. 대박의 단꿈에 빠지면 이미 수렁에 한발 내딛은 것과 같다. 이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계약을 서두른다. 반드시 계약 전 해당 토지의 주소인 지번을 알려달라고 요구하라.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획부동산은 토지의 지번을 알려주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행여 지번을 알려준다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임야도)등본, 토지가격확인원과 같은 공적장부 열람을 통해 소유권 등의 권리분석과 투자가치 여부를 판단하라.‘토지대장’을 통해 토지지목과 면적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지적도등본’으로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맹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 관계는 물론이고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 사항과 인근 도시계획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확인원’으로는 공시지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공적장부 확인이 익숙하지 않다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가까운 지인, 전문가에게 물어 보라. 집을 이사할 때도 꼼꼼한 확인이 필수인 만큼, 토지를 사는데 권리와 가치분석은 당연하다.서류 확인이 끝나면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으로 실제 개발 여부와 진행 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꼭 현장을 방문해서 구입할 토지의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 상황과 교통 사정 등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제반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게 좋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상당수는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셋째, 사두면 몇 배로 뛴다는 땅을 사면 빚만 몇 배로 늘어난다. 부동산 투자는 ‘운칠기삼’이란 말도 있다. 만약 투자를 통해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었다면 개발 계획에 해박하거나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다.판례에서도 ‘정말 놓치기 아까운 땅이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 ‘수익률이 좋다’, ‘유망하다’ ‘사두면 몇 년 안에 몇 배로 뛴다’, ‘규제가 풀릴 것이다’ 등의 말은 대부분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들의 말만 믿고 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법원을 판단하고 있다.기획부동산들이 입만 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대박’이란 말이고,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은 ‘잡아떼기 후 도망’이란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넷째, 나중에 분할을 해준다거나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땅은 거들떠보지도 마라. 기획부동산이 땅을 팔 때 강조하는 것이 ‘나중에 분할해 준다’, ‘잔금을 치르고 나면 개별등기를 해준다’는 말이다. 사기의 십중팔구는 이 둘 중 하나다. 그 말을 믿고 돈을 건네면 모든 상황은 끝난다.매입한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본인 명의로 등기 되길 원한다. 인지상정이지만 내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등기이전이 완료 되면 법적으로 매입한 사람 소유의 땅이므로 나중에 전혀 쓸모가 없는 땅, 하자가 많이 있는 땅, 호재가 전혀 없는 땅이라는 판명이 나와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이미 내 땅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 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때문에 위 두가지 행태로 피해자의 조바심을 유도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절대 금물이다. 그 보다는 계약 전에 기획부동산임을 눈치채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말이다.다섯째,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지난해 경북 포항시 어느 구청에는 ‘부동산 사기를 주의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유인 즉, 한 기획부동산이 포항공항 이전 및 국가산업단지 착공이 확정됐다며 사기를 벌였기 때문이다.이처럼 기획부동산들은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어 철저한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기관에 등록된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기획부동산에 속아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계약서 조항에 등기이전 방법 및 절차·시기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때 모든 거래는 등기상 소유주 명의로 송금을 해야 하고, 절대로 선수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미리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익’이 클수록 ‘리스크’도 커진다. 이는 경제원칙의 기본 중 기본이다. 기획부동산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접근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위의 다섯 가지는 기억하자. 부동산 거래 시 요구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다.‘킵 더 베이직(Keep the basic)’. 기본만 지켜도 나 때문에 가족 전체가 고통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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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투자, 부동산 가격 흐름 이해해라

  김범준 기자 2021.02.13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 답은 ‘부동산 가격의 절대적 기준은 없다’로 갈무리할 수 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합의한 교환의 대가로서의 금전을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은 일반 경제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희소성, 유용성, 유효수요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다.상대적 희소성이란 그 면적과 숫자가 유한한 것이라는 의미다. 유용성이란 생산이나 거주 등 인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효수요란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뜻한다. 부동산 가격은 유한한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발생한다. 부동산 가격은 백가지 얼굴을 가지고 변화하며 끊임없이 변한다. 부동산 가격이 변하는 것은 부동산 자신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 기타 외부 요인들 때문이다. 이것을 ‘가격형성요인’이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도시지역 내 경사진 임야에 축대를 쌓고 평탄 작업을 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땅이 해제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요인을 부동산학에서는 ‘개별적 제 요인’이라고 한다.땅에 관한 개별적 제 요인에는 △택지의 위치 △면적 △지세 △지반 △전변넓이 △깊이 형상 △고저 등이 있다.건축물에 관한 개별적 제 요인으로는 △건물의 면적과 높이 △구조 △자재 △설계·설비의 양부 △시공의 질과 양 △각종 규제 △환경과의 적합성 등이 있다.요부요인들은 지역적인 범위에 따라 일반적 제 요인과 지역적 제 요인으로 구분한다.일반적 제 요인이란 국가 또는 국제적인 범위를 가지고 변화하는 각종 요인이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으로 구분한다.부동산 가격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인구 또는 가구 △공공시설 △교육 △사회복지 △거래관행 △건축양식 등이 있다.경제적 요인으로는 △소득수준 △재정상태 △금융 △물가 △임금 △고용 △조세 △기술혁신 △산업구조 △교통 등이 있다.행정적 요인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이용제한 △건축규제 △부동산정책 △세제 △가격통제정책 △기타규제 등이 있다.지역적 요인이란 일정한 지역적인 범위를 가지고 변화하는 각종 요인이다. 일반적 제 요인과 같이 사회·경제·행정적 요인이 있다.기타 자연적 제 조건 역시 지역적 요인 중에 하나다. 자연적 제 조건이란 해당 지역의 일조량, 온도, 습도 등과 같은 자연적 자질과 건축 자재나 광물과 같은 자연 자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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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위원장 "(두채 중)한 채 팔겠다"

  이승현 기자 2019.12.2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12월 15일~20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16일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게 되자 브리핑을 열었다. 이승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은행장 인선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모바일과 인터넷을 잘 알면서 새로운 조직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리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16일 그룹사 신입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스마트’(S.M.A.R.T)하게 일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S는 ‘구체화와 세분화’(Specific & Segmentation) △M은 ‘측정 가능한’(Measurable) △A는 ‘실행 기반’(Action-Oriented) △R은 ‘실현 가능한 목표’(Realistic Stretch) △T는 ‘시간 내 완수’(Time Based)다. 조 회장은 “신입직원 때부터 스마트(S.M.A.R.T)하게 일하는 습관을 갈고 닦으면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고 향후 신한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보유한 두 채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오후 5시쯤 세입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 잠원동 아파트(공시가 9억2800만원)와 세종시 아파트(2억900만원) 두 채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이번에 팔려고 내놓은 집은 세종시 아파트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보험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은 위원장과 함께 12곳의 생명·손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율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율에 대한 정부지침을 제시했다.●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저축은행 자영업 컨설팅 지원’ 출범식에 참석해 “저축은행은 영세 소상공인들과 끈끈한 거래 경험이 있어 밀착된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 양호한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힘든 과정을 경험했던 업계가 성과를 토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나서는 건 참으로 의미있다”고 말했다.●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임 사장은 20일 취임식에서 “(캠코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포용적 금융지원 방안을 창출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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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까지 진출하나"..시중은행 질타한 은성수

  김범준 기자 2019.12.14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파생결합펀드(DLF) 종합대책 이행 협조’ 관련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이번 주(12월8일~12월13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지난 8일 조경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보험의 정신, 개념은 바로 남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특히 경제적 이유로 1000명의 보험계약 집단에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보험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상임이사는 “효율적 복지를 위해서는 가장 위급한 복지 대상(타깃)을 정확히 선정하고 이들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해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며 “또한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복지 플랜 B, C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은 생명보험회사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데 출연 기준이 이익 기반이다 보니 19개사 중 현재 10개사만 출연하고 있다”며 “예산의 안정성, 복지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출연금 기준이 매출액이나 자산 등으로 바뀐다면 모든 생보사들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금보험 한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며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특정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며 “예금보험 한도(최대 5000만원)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진행된 내용이 없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사장은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면 부보예금이 커져 보험료도 올라간다”며 “보험료를 올리면서 한도를 높일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가며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업권 간 이해가 달라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금융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위 사장은 최근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캄코씨티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만나 시행사 대표의 국내 송환을 논의한 뒤, 훈센 총리가 직접 체포를 지시했을정도로 양국 고위층이 관심을 보인 게 큰 도움이 됐다”면서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을 포함해 캄코시티 정상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10일 염정호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본부장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은행의 처방이 완전히 잘못됐다”면서 “은행이 핀테크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업자가 되면 어떤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 상품을 팔아주면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염 본부장은 “은행이 껍데기에 불과한 오픈뱅킹 앱(응용프로그램) 가입자 수 늘리기 경쟁만 하는데, 그런다고 카카오나 토스의 편리함을 경험한 고객이 은행으로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송금이나 이체 등 제한적 서비스만 열어둔 상태인데, 앞으로 오픈뱅킹은 대출을 포함해 모든 금융영역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으니 방어에 급급할 게 아니라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2019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경우 실손보험의 손해율 상승 및 그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악순환이 심화돼 대다수 국민(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내년 중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와 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의료계·보험업계가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해 신상품 출시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 축소, 보험금 누수 방지 등 보험사의 자구 노력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있어서 많은 국민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라며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의료계 우려를 최소화할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난 11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은 “고객에게 디지털 금융으로 다가가려면 은행원 스스로 먼저 디지털화돼야 한다”며 “앞으로 농협은행은 로봇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업무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농협은행 최초의 ‘3연임’에 성공한 이 행장은 디지털 분야에서 특히 평가를 받고 있다. NH농협은행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39개 업무에 로봇 120대 규모의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하는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지난 11일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대책으로 추진하는 신탁상품 판매 금지안에 대해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든 최소한의 자산증식 수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탁시장의)파이를 키워야한다”며 “신탁재산에 대한 포괄주의 방식 도입 등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재산 종류는 7가지로 한정(열거주의)돼 있는데 이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지난 11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KDB 넥스트라운드 클로징’ 행사에서 “스타트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벤처 생태계의 혁신과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DB 넥스트라운드’를 통해 지역과 수도권, 글로벌 벤처 생태계를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넥스트라운드는 산은이 스타트업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투자자에게 투자처 발굴 기회를 각각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이 회장은 취임 이후 넥스트라운드를 통한 ‘기업 세대교체론’을 꾸준히 설파해 왔다. 산은에 따르면 넥스트라운드는 2016년 출범 이후 총 325라운드에서 1171개 스타트업이 기업설명회(IR)를 했다. 이 중 249개 기업이 1조45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았다. ●지난 1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이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적 경쟁보다는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하며 은행장과 첫 대면식에서 군기잡기에 나섰다. 그는 “(직접 거론하기)거북하지만 (대형 시중은행이) 지방까지 진출할 것까지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며 “신시장개척 경쟁, 소비자보호 경쟁, 신상품개발 경쟁과 같이 생산적인 경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은행들도 아이디어와 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기술금융과 동산금융 비중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술금융이나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은행권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한다”며 “중금리 대출을 많이 흡수하고, 서민금융 지원강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DLF 사태 이후 은행의 신뢰가 실추됐으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은행장들이 치열하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지난 12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여신금융협회 후원으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카드사의 해외 제3시장 진출사례와 성공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동남아 지역은 국내 금융기관뿐 아니라 외국계 금융사들도 다수 진출한 ‘레드오션’ 시장인데다 사업형태가 대부분 소액대출 위주고 신용카드 보급률 및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해 부가가치 창출이 쉽지 않다”면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잠재력이 큰 ‘제 3국’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모바일 거래 및 카드 이용자수, 핀테크 혁신수준 등 7가지 요소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거래 활성화 수준 평가’에 따라 △폴란드 △러시아 △카자흐스탄 △체코 △헝가리 △칠레 △베트남 등을 진출 유망 지역으로 제시했다. 그는 “해외 진출 시 디지털 금융거래의 활성화 및 성장세를 고려하면서 현지 시장에 적합한 사업모델을 사전에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지 영업규제 또는 제한요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현지시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가보다 합작법인 설립 진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13일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는 보험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개최한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보험사 경영자들이 장기적 기업 가치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를 통해 국내 보험회사 임원의 기본급(고정급) 지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낮춰 30%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 성과에 의해 보상되는 연동보수 비율 확대를 위해 성과보수 중 당해 지급 비율을 향후 3년간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생명보험 10개사·손해보험 8개사) CEO의 보수는 지난해 기준 고정급 비중이 5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성과연동 변동급 비중은 미국(72%) 보다 크게 낮은 42%에 그치고 있다. 이 교수는 “시장 상황과 미래 위험을 기반으로 성과를 평가해 단기성과를 추구할 인센티브를 차단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의 주식 장기보유 조항을 두어 보상체계가 회사의 장기성과와 직접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수지급 공시와 관련, 보험회사 임원의 개별 보수액 및 보수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식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제시했다.●지난 13일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험산업은 ‘장기사업(Long-term Business)’ 모델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건전한 영업생태계의 회복이 시급하다”면서 “보험회사가 내재적 가치 제고를 통해 성장성 중심의 경영을 탈피하고 기업가치 중심의 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 전격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장기적 가치 중심으로 한 수익성 제고와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지난 13일 김상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은행권이 소멸시효(불법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가 지났지만 키코에 대한 뒤늦은 배상이 ‘배임’에 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은행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은행 본국은 소비자보호가 중시된다”며 “국내 은행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금감원은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해 4개 피해기업에 15~41%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 키코 문제가 불거진 뒤 11년만이다.●지난 13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로부터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대된 후 “혁신과 개방성으로 사회나 주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이 되겠다”며 다음 임기의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조 회장은 “개방성은 사람이나 전략이나 모든 부분에서 (내부) 문을 열겠다는 것으로 외부 전문가도 영입하겠다”면서 예전 취임 초기 역설했던 ‘2020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은 채널 중심으로 많이 봐왔는데, 진정한 글로벌 전략은 고객 자산과 보유자산까지 (해외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룹 내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 (양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면서 “여성 임원 배출 숫자도 중요하지만 밑의 풀을 키우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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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성수 "DLF대책, 은행 하향평준화 지적 가슴 아파"

  이승현 기자 2019.11.23

  은성수(가운데) 금융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이번 주(11월 18일~22일) 금융권 주요 어록이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파생상품 규제 강화 여파로 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가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정치권 지적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앞으로 은행이 상향 평준화할 수 있게 당국으로서 더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금융환경 변화와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에서 “저축은행이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관리에 힘쓰고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도진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국내·외 691개의 점포 방문을 마무리하며 임기 내 모든 영업점을 방문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했다. 김 행장은 “가족 같은 직원들이 땀 흘리는 곳을 찾아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내 역할”이라며 “직접 듣고 본 현장의 소리와 모습을 바탕으로 IBK기업은행이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광주은행의 ‘포용금융센터’ 개소식에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민금융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의 부문별 금융위기 위험 진단과 대응 방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경우 부동산 가격 거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한국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대출에 기반하는 가격 거품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