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어' 수도권 그린벨트 풀린다...하남 등 물망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할 주택 공급 후속 대책에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을 검토 중이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9일 정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하남시 일대와 고양시, 시흥시 등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서울 송파·강동구와 맞닿아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데다 하남시는 전체 면적의 70~80%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핵심 공급 카드’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등이 해제 후보지로 물망에 올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와의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개발제한구역법상 수도권에서 30만㎡ 이하의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 예외 조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면적과 무관하게 장관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사례는 없다.

공급 대상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그린벨트 해제를 한 틀에서 추진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문턱도 지난 1월 낮춰놨다.

국토부는 1·29 대책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기존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는 5년간 한시 적용된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각 광역도시권이 풀 수 있도록 미리 정해둔 물량이다. 국가공공주택지구에 총량 예외를 적용하면 서울에 배정된 기존 총량을 차감하지 않고도 추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요 주택공급 사업지로 선정한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가 최근 그린벨트 해제 총량규제에서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7 대책, 올해 1·29 대책에 이어 정부가 재차 ‘영끌’ 주택 공급안을 마련하는 이유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8월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누적 6.56%(지난해 동일주차 4.45%) 올랐고,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년(1.27%)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6.5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착공량은 6만 5204가구로 정부가 제시한 연간 목표(26만 8000가구)의 24.3% 수준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