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女 성OO 하고 싶어" 이태원 피해자에 난도질 [그해 오늘]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데이를 앞둔 이태원에서 믿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려 159명이 숨진 압사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기에 전국민이 충격에 빠져있을 때 누군가는 피해자를 능욕하는 말을 입에 담았다. 사망한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하고 싶다는 등 차마 글로 다 옮기기 힘든 말들이었다.

이 일은 결국 재판에 회부됐고 원심과 항소심은 모두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마침내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종을 울린 이번 사건을 들여다본다.

(사진=게티이미지)

2025년 1월 5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메시지들을 입력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를 주제로 이야기가 나오자 여성 희생자를 상대로 “죽은 애들 XXX 만지고 싶다” “죽은 애들 XXX 싶다” “한 번 XXX 죽어야지” “아 20대 여자들 XX하노” 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같은 채팅방에 있던 네티즌의 신고를 받아 인터넷 프로토콜(IP) 등을 파악해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적용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는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씨 글이 특정 희생자를 겨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DB)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판단 이유였다.

당시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면서 “시신을 오욕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추모의 대상이 돼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과 대상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봤다.

또 “이 같은 행위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했다.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내졌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향후 진행될 4번째 재판에서 A씨는 유죄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남은 것은 그의 ‘형량’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