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화 대응에 장점 많은 주택연금, 적극 활성화해야

지난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빈곤 증가와 경제성장 감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주택연금 활성화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아 주목된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보고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노인빈곤 완화 방안’이 그것이다.

한은은 가입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입할 정도로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면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5~0.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주택연금 활성화는 고령층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 빈곤율을 낮추고, 소비를 늘려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이 상속재산을 줄이는 점을 감안해도 경제 전체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억제 효과보다 크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데다 주택연금은 중단 위험 없이 평생 지급되므로 고령층 소비를 더욱 늘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장점에도 주택연금 가입은 미미하다. 주택연금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 3364명에 불과하다.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등 가입 요건 충족 가구 수에 비하면 고작 1.9%다. 주택연금이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을 활성화하려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주택연금 지급액을 변경하지 않는 현행 방식 대신 지급액의 가감 조정을 허용하는 방안, 가입자 사망 후 주택 상속 조건인 기수령액 상환 기간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 고령층은 유난히 보유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낮고 부동산 비중이 높다. 그만큼 주택연금 개선을 통한 활성화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연금과 거의 같은 개념의 민간 금융상품인 주택 역모기지를 활성화해 주택연금을 보완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