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았지만 ‘갑질’을 참거나 모른 척 했다는 직장인이 법 시행 후 되레 더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
“마치 설국열차 같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소속 의원들이 청소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대학교 현장을 점검한 뒤 한 말이다.
이해식·이탄희·장철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행정관 4층 대회의실에서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서은영 학생부처장 등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건 관련 논의를 했는데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을 보는 것 같았다”며 “서로 다른 두 개의 기차 칸에서 살면서 다른 기차의 상황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CCTV 영상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기숙사 건물에서 홀로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모아 1층까지 옮겨야 했다. A씨는 기숙사 건물 복도에서 빗자루를 들고 상당량의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등을 모은 뒤 힘겹게 끌고 내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생전 늘어난 업무 강도로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지속적으로 갑질 피해를 신고할 창구가 있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관리자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늘 억울하시겠네요. ○○○ ○○○ 일 안 하고 놀고 있는데 선생님만 고생하시네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를 두고 유족 측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직원들은 잘못 보이면 어려운 곳으로 배치되는 두려움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리자는 지시 사항이 잘 이뤄지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 기숙사에서 A(59)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시행 2주년을 맞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 등 이유로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뚜렷하다는 노동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5일 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유경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일터 민주주의 구현’과 ‘노동자들의 인권 존중’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의 사례를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 가해자와 소속이 다른 하청·용역·위탁노동자 △ 가해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가족회사 △ 노동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4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모든 사례를 합치면 일하는 사람의 최소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셈”이라며 “오는 10월 시행되는 개정법에서 사용자 친인척 갑질에 관한 제재 조항 등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일터에서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포토]'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000714t.jpg)
![[포토]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장 최고위 발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900365t.jpg)
![[포토]이동은,완벽한 어프로치 임팩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700943t.jpg)
![[포토] 황재민, 호쾌한 샷으로 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700584t.jpg)
![[포토] 정재현, 패기의 샷으로 역전 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800326t.jpg)
![[포토] 황재민, 호쾌한 샷으로 첫우승에 도전한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601561t.jpg)
![[포토]박성호,우승 기쁨의 브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601356t.jpg)
![[포토]이동은,우승 향한 엄지척](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501497t.jpg)
![[포토]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in BIXPO 2026 세션1](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501420t.jpg)
![[포토]시선 사로잡는 로봇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0400956t.jpg)

![“교직원·경찰 노후자금인데”…공제회 지방 이전에 8.6조 손실 누가 메꾸나[마켓인]](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000965h.1280x.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