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중심 방송정책 문제없나..'떼쓰기'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묵 김상윤 기자]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떼쓰기’가 심상치 않다. 1% 안 되는 낮은 시청률과 적자 누적으로 어려운 경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 큰 정책적인 ‘비호’를 요구하고 있다.

종편은 이미 출범 당시부터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4개 채널이 대부분 유료방송 15번에서 20번대의 ‘황금채널’에 자리잡고 있으며, 의무재송신 채널로 사실상 전국방송의 위상을 자랑했다. 지난 3월에는 방송 사업자들이 내게 돼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면제받았다.

방송업계에 따르면 최근 종편은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수신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재송신 채널인 여타 공공 채널은 수신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한 SO 관계자는 “채널 번호는 앞자리에 전국으로 송출되는 의무재송신 채널임에도 수신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어디까지 특혜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수신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근거는 없지만,종편에까지 돈을 지급한다면 SO가 중소 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지급하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계 상생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2월31일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앞두고, 종편도 지상파처럼 고화질(HD급)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8VSB 방식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문제 삼는 보도와 신문 사설을 써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8VSB는 SO 가입자 중 디지털TV가 있지만 가격이 싼 아날로그 상품을 쓰는 가입자들이 지상파 채널을 HD급으로 시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8VSB 방식을 지상파 외에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종편에만 적용한다면 중소규모 PP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정책 목표이지만, 일부 종편의 요구를 보면 사실 보도보다는 사익에 매몰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종편 탄생의 명분을 제공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들은 여권에 관여하고 있거나 종편 등에 출연하고 있는 이들이 상당수여서 눈길을 끈다.

최홍재 공정언론연대 사무처장은 MBC 방문진 이사를 거쳐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서울 은평갑)했지만 낙선했다. 현재 새누리당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영 전 부산MBC 사장은 방문진 감사를 거쳐 지난달 ‘정수장학회와 다이아반지-정수장학회의 왜곡된 실상’이라는 책을 냈다. 변희재 실크로드CEO포럼 회장은 현재 미디어워치 발행인으로 채널A, TV조선 등 종편을 비롯한 다수 매체에서 보수논객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