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줌인]최양희 미래부, 최문기 때와 달라야 하는 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전임인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너무 비슷한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고와 서울대 전자공학과(최양희)’-‘경북고와 서울대 응용수학과(최문기)’를 나온 이공계 출신인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

최양희 후보자는 1984년~1991년까지 ETRI 정보통신표준연구센터장을 지냈고, 2012년 ETRI 원장 공모에 참가해 김흥남 현 원장과 겨뤘다.

최문기 장관은 2006년 ETRI 원장으로 활동했으니, 둘의 DNA는 비슷하다. 미래부가 해야 하는 연구·개발(R&D) 콘트롤타워 역할과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융합에 적합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최양희 미래호’는 최문기 장관 시절과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미래부는 창조경제를 앞세운 박근혜 정부의 ‘아이콘’으로 출범했지만,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심하게 말하면 ‘창조경제’라는 말로 시작되는 보도자료가 많아졌다는 것 정도랄까. 국민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돕는 ‘창조경제타운’이나 기존 산업에 ICT와 과학을 접목해 활기를 불어넣는 ‘창조경제 비타민’도 숲이 아닌 나무만 바라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창조경제는 기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경제개혁인데, 좀 더 과감한 정책 변화가 필요했다.

때론 공무원들의 자신 없음이 ‘민간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말로 포장되기도 했다. 정책의 주안점을 소프트웨어나 콘텐츠에 두겠다며 기업 참여를 독려했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기업들은 정부가 뭐라 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된다면 뛰어들기 마련이다. 기업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새로운 융합시장으로 가는 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고, 필요하면 도와주며, 공정하게 뛸 수 있는 심판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최 후보자는 창조경제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갇히기보다는 사물인터넷(IoT)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비전속에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와 ‘남기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할 규제’를 발라내는 작업부터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조직이 쪼개져 이중·삼중 규제에 시달리는 유료방송(미디어)이나 인터넷 사업자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최 후보자는 명문인 경기고에서 월반했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기획력과 자신감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최 후보자는 컴퓨터통신을 전공해 이 바닥을 누구보다 훤히 아는 창의적인 인물”이라면서 “공무원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자신의 생각을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최 후보자가 최경환 지경부 장관 당시 R&D 전략기획단에서 활동했고, 최근까지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에서 초대이사장으로 활동한 경력을 들어 미래부 정책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세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한다. 최 내정자는 전략기획단 단장이었던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사장 출신인 황창규 KT 회장과도 뜻을 맞춰왔다.

하지만 기획단에서 활동했던 한 교수는 “최양희 씨는 비상임 위원이라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삼성이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연계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