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년 고용 급감, 구조적 대책없인 고착화 못 막는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주말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층 취업자가 13만 5000명 늘어난 것과 상반된다. 청년층 고용률도 44.8%로 1.5%포인트 떨어졌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 인구는 43만 4000명으로 3만명 늘었다.

어느 고용 지표로 보더라도 청년 고용에 적신호가 완연하다. 이에는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2월호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년층 고용 급감을 내수 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경기의 기복과 상관없는 구조적 추세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굳이 청년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 쪽으로 산업 구조와 고용 관행이 바뀌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예를 들어 산업 구조가 중후장대 위주에서 경박단소 비중 확대로 바뀌면서 청년의 장점인 근력과 민첩함에 대한 수요가 예전만 못하게 됐다. 산업 현장의 전산화와 자동화에 따른 작업 단순화도 청년 고용 수요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청년 대상의 정기적 공채를 줄이는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이슈노트’에서 경력직 채용 확대가 청년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에 따르면 20대와 30대 간 상용직 고용률 격차 17%포인트 가운데 7%포인트가 경력직 채용 확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청년 실업자가 많은 경제는 생산성이 낮아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청년 개개인으로서도 직업 경험 쌓기에 중요한 시기를 실업자 상태로 허비해서는 평생 취업 불안정에 시달릴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로 고착화하기 전에 청년 고용을 구조적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꾸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취업과 연계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